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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간 교역현황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2011년에 양국간 교역규모는 총 2,206.1억 달러(한국통계기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92년 64억 달러 이후 19년간 교 역규모가 연평균 27.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 라 한국은 수교 당시인 1992년 중국의 7대 교역상대에서 2011년에 EU(4,275.1억 달러), 일본(3,416.9억 달러)에 이어 4번째 교역상대국으로 급성장하였으며 중국내 수입시장점유율도 1992년 1.4%에서 2011년에는 9.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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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2년 1월~9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662.9억 달러(총수출 대비23%), 수입은 1,203.8억 달러(총수입 대비16%)를 기록하여 한국은 대중 교역에서 1,866.7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한편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중국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자리잡 고 있다. 2002년까지 미국이 한국의 제1위 수출 대상국이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 되었다. 한편, 수입의 경우, 2006년까지 일본이 제1위 수입 대상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2007년 이후 중국이 일본보다 더 중요한 수입 대상국이 되었다.

<표 2-4> 최근 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2005년 7,623.2 28.4 6,602.2 17.7 2006년 9,690.7 27.2 5,814.8 19.9 2007년 12,172.1 25.6 9,558.2 20.7 2008년 14,285.5 17.2 11,330.9 18.5 2009년 12,003.6 -16.0 10,005.7 -11.6 2010년 15,768.1 31.4 13,754.5 37.5 2011년 18,965.6 20.3 16,918.8 23.0 2012 년(1 월~9 월) 14,945.7 7.5 12,975.0 3.9 자료: 중국상무부 무역통계 (http//yes.mofcom.gov.cn/)

2002년 이후 한국과 중국의 대외무역은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 다. (<표 2-3> 및 <표 2-4>참조).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외자 를 많이 유치하여 수출입 무역은 아주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 한편 한국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수출주도형경제 발전전략을 실시하여 수출입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 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간 교역이 급증한 것은 양국간 교역의 상호보완성이 확대됨 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산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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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이 양국 교역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를 보면, 수 교 초기인 1997년까지는 1차 상품 및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으나, 1997 년 이후 중화학제품의 중가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2001년 이후 무선통 신기기,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과 기계류, 자동차 등 보다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1992년 이후 2011년까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주요 수출상품으로는 전기·전자 설비, 직물·의류, 석탄, 전자부품, 수산물, 곡물, 철강재 등이고, 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상품으로는 전자통신 기자재, 석유화학제품, 전자 제품, 철강, 섬유제품 및 운송기계 등이다. 한편 한국의 대중 수입품은 과거에는 의 류·직물, 농산물, 광산물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전자·IT부문 제품의 비중도 크게 상 승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급증에 따라 1993년 이래 지속적으로 중국은 대한국 무역 적자를 기록해 왔는데 2011년의 787억 달러(중국통계기준)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고성장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어왔다. 지속적인 중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중국 측의 불만요인이 되어 왔고 반덤핑조치를 초래하는 등 양국간 통상 마 찰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어왔다. 중국의 커다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지속적인 대 한국 기술의존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중국이 전 세계를 들여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없이는 중 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