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중 FTA의 필요성
1) 경제적 측면
가. 산업구조 특징에 따른 상호 보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자국의 국익 확보에 활용하기 위한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중 국과 한국 사이에는 더욱 더 밀접한 협력은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현실적으로도 양국의 경제부역 협력에 매우 커다란 상호보완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래 생산합리화와 자동화, 정보화, 노동의 질개선 등으로 중국의 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자 1명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몇 배로 높아지면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도 실업 문제는 오히려 더 심 각해지고 있다. 한편 한국은 현재 중국보다 높은 공업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인 건비는 높은 반면 노동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점진적으로 구조조정과 기술고도화를 추진해왔다.
처음에는 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 제품을 수출했었지만 점차로 노동비용이 빠르게 높아지고 경쟁자들이 증가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은 점점 더 약화되었다. 또한 1980년대 초의 한국의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이 최근에 외서는 전자공업,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으로 확대 이전되었으며, 이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촉진시켰다. 반면 중국은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한국 산업의 해외 이전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중국의 입장에서 분 석해보면, 노동집약형 공업은 주로 중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이어서 한국의 이 러한 이전은 중국에 자본, 기술 및 선진화된 관리능력을 이전해 주어 중국 상품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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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 요소의 상호 보완한국은 국토가 좁고 게다가 경지면적 또한 적어 농산물이 풍부한 편이 못 된다.
뿐만 아니라 여타 자원 역시 빈약하여 필요한 자원 등을 대부분 해외로부터 수입하 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을 확정하여 향후 10년간의 해외자원개발 목표와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제2 차 기본계획에 비해 자원자급률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 본계획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산업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려 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국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 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료와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기지를 확보하는 것 이며. 또한 가까운 곳에서 이것들은 얻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될 수 있으면 가 까운 곳에서 얻는다는 것은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듯 풍부한 자연자원과 값싼 인적 자원을 중국은 한국의 임장에서는 가장 경제 적인 협력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한·중 양국 간의 무역발전의 물질적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중국과 비교해 볼 때 1인당 소비수준은 높지만 인 구가 적고 시장이 협소하다. 따라서 향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비록 1인당 소비수 준은 낮을지라도 인구가 많고, 이에 따른 무궁무진한 소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데 따라 한국의 여러 상품들, 예컨대 철강제품, 가전제품, 섬유류, 전자상품 및 자동차 등은 모두 중국에서 방대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다. 기술의 상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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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신흥공업국가로서 그 공업화 정도가 중국보다 높으며 미교적 탄탄한 기초를 바탕으로 제조업부문에서는 견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몇몇 제조업, 예컨 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국제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들 업종이 아직 한국에 미치지 못하여 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중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중국은 기초과학이 우세하여 몇몇 첨단과학, 예컨대 항공운수,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신소재등의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으로도 선진수준에 따라 있고 한국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써 양국은 협력 체제구축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단계
한·중 FTA는 중국적으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기초 단계의 작업 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ASEAN과 FTA를 협의하고 있고, 한국은 일본과 FTA의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ASEAN+3(한·중·일)의 틀에서 보았을 때 양분된 형 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FTA추진은 현재 분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FTA움직임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중 FTA는 따라서 중·일 또는 한·중·일 FTA, 나아가 동아시아 FTA에 대한 초석 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향후 한국과 중국이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FTA추진이라는 목표를 상정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중국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EU, 미국 등과 교역에서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 다. 그를 통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상쇄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 이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국들과 경제협력기구를 형성할 경우 그에 따른 경우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