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1949년 새 중국 설립 후 62년이 지나는 동안 중국경제에는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체질 및 국력이 뚜렷이 강화되어 국제적 위상이 향 상되는 변화를 가져 왔다. 중국의 GDP는 1952년 679억 위안에서 2011년에 47조 670억 위안에 달해 연평균 8.1% 성장하였으며, 2011년 하루에 창출한 부가가치가 1952년 1년의 총량에 달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은 6조 9,884억 달러로 세계 2위에 올라섰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후 30여 년간 고도의 경제성장과 교 역량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주변국가의 정치·외교단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 제정세를 따라서 세계화, 협력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많은 국제기구가 창설되고 여러 선진국이 가입함에 따라 중국도 발맞추어 세계화 대열에 들어섰다.
최근 국제 교역질서에 있어서 두 가지의 커다란 조류는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의 이 동이 자유로워지는 현상과 더불어 세계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통합이 가속화되 는 동시에, 역외지역을 배제하고 상호이해 관세가 부합되는 국가와 지역만의 경제 통합을 시도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계 경제의 흐름은 중국 또한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이와 같은 경제 흐름을 타고 중국은 2001년 11월 세 계무역기구(WTO1)) 가입하였다. 그리고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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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 다.- 2 -
르, 페루 코스타리카 등과 FTA를 맺었고 현재 호주, 한국, 중동의 GCC2) 국가, 아 이슬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SACU3)) 등과 FTA를 협의하고 있으며, 한·중·일과 인도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경제무역협력은 새로운 차원의 발전공간과 협력구도가 절실히 요구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자유화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리고 최근에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미국 발 금융위 기와 함께 위축되면서 중국의 수출시장은 불리하고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저기술상품 수출 구조에서 탈피하여 보다 기술집약적인 상품을 개발·수 출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은 지리 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으면서 기술력이 앞 서있는 한국과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광대한 시장 수요와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FTA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 다.
2) 연구의 목적
세계경제는 세계화와 지역경제통합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을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FTA를 확산 등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한·
중 FTA가 체결될 경우대비 분야별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다양한 무역지수 를 통해 경쟁력과 보완성 및 경합 정도를 평가하고 전반적인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한·중 FTA 체결의 경제적 기대 효과 를 고찰과 함께 능동적인 FTA 추진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 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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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f Cooperation Council,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6 개국을 포함.3)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은 1969년 창출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세동맹체로 회원국은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남아공 등 5개국이다.- 3 -
대한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양국간 무역에 있어 문제점을 찾아 그 개선방안을 제 시하므로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무역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엄청난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고, 동북아의 제일 큰 국가이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경제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높은 공업화를 달성하고 있지만 양국간의 FTA 체결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지역적으로도 인접하고, 서로 우호적인 감정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한·중간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통관절차 간소화로 인한 무역비용 절감, 고관세 철 폐, 반덤핑 등 무역규제조치의 완화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경제활동 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후생의 증대, 국내투자유치, 수출환경 개선을 통한 수출 증가, 양국시장 점유율확대로 인한 전반적 경쟁력 상승, 외국 기업들의 직접투자 확대 등 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통상마찰에 따른 리스크가 큰 한국의 입장에서, FTA 통해 중국과 경제적 동맹 관세를 맺는 것은 통상마찰 해소와 보호 무역조치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농수산업 등의 기반 약화로 중국 산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시장 점유율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 FTA의 영향으로 한국과의 무역 수지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데, 자동차산업 등 취약산업의 기반 약화에 따라 수입 증가로 인한 대 한국 무역지수가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제품 수출 증가로 인한 중국내 물가 인상은 중국 소비자후생의 하락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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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과 구성
1)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한·중 FTA와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기존에 발표된 각종 자료와 논문을 토대로 하여 이론과 현황을 정리하고 FTA 체결과 관련된 양국간 교 역 및 투자현황을 분석한다. 나아가 양국의 FTA 추진 현황과 주요 문제점을 점검 하고 양국간 FTA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과 함께 FTA 추진방안을 연구 하는데 본 논문의 중점이 두어져 있다.
연구의 기본이 될 자료의 경우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회,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등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서적, 학술지, 업무보고서와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중국통상부(中國通商部), 중국국가통계국 (中國國家統計局)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총 6장으로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 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과 구성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FTA에 관 한 일반적 이론을 정리하고, 한·중 교역현황과 투자현황, 한·중 FTA의 필요성을 정 리한다. 제3장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과 함께 한·중 FTA의 논의 경과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FTA 전문연구기관들의 실증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한·중 FTA에 대한 경제적 기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중 FTA의 능동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