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입장에서 FTA를 통해 중국과 경제적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상호간의 통 상마찰 해소와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억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는 중국 시 장의 안정적인 확보와 급격한 무역규모의 변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바.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 는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일이다. 주요 경쟁국이 FTA 를 통해 주요 시장을 확보해나갈 때 이러한 흐름에 뒤쳐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장 접근의 미체결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중국 을 중심으로 FTA가 확대되는 경우, 수입선을 한국으로부터 역내국으로 대체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국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세계 주요 국가의 대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 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도 FTA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중국 통상정책을 통하 여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사. FTA를 통한 경제성장
한·중간의 FTA는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무역규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동태적인 효과를 통해 실질 GDP와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 다. 특히 FTA 체결로 역내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제도의 투명성이 보장 됨에 따라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확대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의 외국 인 직접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치·외교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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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은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점차 심화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 도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교류협력 확대 노력에 힘입어 정치·안보상의 이익을 증대 시키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주변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과 FTA를 통해 정치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은 한 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한·중
·일 3국간의 FTA 체결이 최상의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3국간의 이해 관계 조정 이 쉽지 않다. 그 실현이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득이 한 상황을 감안할 때에 우선 한·중 FTA를 우선 실행하게 된다면, 동북아의 정치·안 보적 환경개선과 평화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중 양국간 FTA가 매개체로 작용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간 FTA 실현을 더욱 촉진시실 가능성이 높 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 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교류협력 확대와 평화안정에 기 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중국은 36억 개 국가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추진, 또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은 이미 동남아시아(ASEAN) 국가 연합,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랑 FTA를 맺었고, 현재 호주, 중동의 GCC 국가, 아이슬란드, 노르에이, 남아프리카 공화국(SACU), 코스타리카와 FTA를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 및 인도와도 공동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FTA 정책은 중국이 FTA를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자원부국들과의 에너지 외교 강 화의 일환적인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주도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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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등의 외교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한·중 FTA를 단순히 한·중 양자간의 무역확대를 위한 경 제협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중 FTA에 대 한 전략적 동기는 다음의 세 가지 시각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산업구조 및 기술수순 면에서 한국과 상호 보완성이 높으며, 정치적으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상의 FTA 파트너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소위 미국식의 국제 표준를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개혁 과정에서 적지 않는 사회비용 지 출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식 시장경제도 도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 용지출을 통한 시장경제로의 제도개혁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 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한국이 이러한 중국의 발전계획에 적합한 모델로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기술 수준을 따라 잡을 수 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국과의 FTA를 조기에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이나 미국 등의 다른 선진국보다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을 경우에 기술격차 해소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가능성 및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비용에 의한 제도개혁과 구조조정 실행, 그리고 양국간의 경제관계 유대 강화 및 관리유지의 상대적 용이성 측면에서 한국과의 FTA 조기 실현이 여타 국가 들과의 FTA 추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둘째, 외교전략 측면에서도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영 향력 강화에 대응하고, 일본과의 역내 지역협력에서의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 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가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여타 FTA(아세안,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중국은 미국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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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유대의 강 화와 아울러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효과를 기대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에 한·미 FTA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미 FTA가 가장 발효될 경우 나타날 무역전환 효과에 의 한 중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통 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강화에 대해 중국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중국의 한·중 FTA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중 FTA는 중·일 관계의 차원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중국에게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중국이 전통적으로 인본의 영향력이 강한 아세안 국가들과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 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FTA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일 본보다 뒤늦게 시작하였지만, 중국은 자국에 매우 불리한 농업부문의 선자유화조치 (EHP: Early Harvest Program)와 같은 경제적 양보를 감수하면서까지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일본에 앞서 ASEAN+1 메커니즘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농업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 FTA 추진에 비해 일본과는 대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자국의 농업분야의 개방문제에 대해 당초보다 매우 유보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과의 FTA 협상을 2004년에 결렬시킨 데 반해, 중국은 농산물 문제를 이유로 한국이 중 국의 FTA 조기 체결 요구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를 유보하고서라도 FTA 체결 협상을 개시하자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셋째, 한·중 FTA는 중국의 한반도 관리의 정치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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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한·중 FTA 체결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한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한국, 북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킴으써 북한경제의 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이러한 시나리오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희망하는 중국의 정치외교 전략과 이해가 부합되는 것으 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