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한국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화 2.1.1 자유화 과정 및 내용
우리나라의 석유산업 부문은 1990년대 후반 이전까지는 정부의 규제와 보호 속 에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석유산업의 규제완화 및 시장개방화 정책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경쟁 압력이 가중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에 산업구조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하여,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석유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석유산업 부문의 시장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석유산업 자유화 계획」이 우리나라의 정부에 의해 1995년 9월 확정되었으 며, 「석유사업법」이 1995년 12월 29일 개정 및 공포되었고, 1997년 1월부터 자 유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었다.
시장개방의 내용으로 1997년부터 석유정제, 수출입, 유통 및 가격부문의 주요 규제들이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석유정제업 부문에서는 1997년에 경쟁촉진을 위 해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고, 1998년에 석유정제 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 석유정제업의 외국인 투자한도를 완전히 폐 지하였다.2)
2.1.2 자유화 이후의 현황
1997년 석유산업 부문의 시장 개방화 이후의 변화로, 우선 석유제품 수입 판매 회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시장 개방 직후인 1998년에 실제 석유제품을 수입하 여 판매한 회사는 2개 회사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들어 22개 기업에 달하고 있다.3)
또한, 주요 석유제품의 수입비율이 증가하였는데, 휘발유, 등유, 경유, B-C의 국
2) 자세한 내용은 이달석(2002) 참조.
3) 구체적인 내용은 최창완(2004), p. 7 참조.
내 총수입량 중 석유제품 수입 기업의 수입비율은 1998년의 0.5%에서 2001년에는 35%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 수입 기업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 이 증가하여 휘발유의 경우 석유수입 기업들의 연간 시장 점유율은 1999년 0.5%
의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02년에는 6.9%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 8월까지 2002 년의 상승 기조를 이어가며 7%대를 기록하던 석유수입사의 시장점유율은 관세차 등화 확대 등 일련의 정부정책 변화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4분기부터 하락폭이 심화되어 전년대비 0.7%p 감소한 6.2%를 기록하였다(<표 1> 참조).
<표 1> 최근 5년간 석유수입사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휘 발 유 0.6 1.2 3.3 6.5 3.7
등 유 1.2 3.1 4.7 6.6 4.7
경 유 0.6 1.8 5.0 9.0 7.5
B-C 유 0.1 0.3 0.3 4.8 6.4
합 계 0.5 1.4 3.1 6.9 6.2
자료: 최창완(2004), p. 9.
한편, BP의 2004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석유시장은 수입(세계 4위)이나, 소비 (세계 7위) 측면에서 세계적인 규모라 할 수 있다(<표 2> 참조). 또한, 2003년 한 국의 총에너지 소비 중 석유의존도는 49.9%이며, 그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으나 1차 에너지원으로서 석유의 주도적 위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표 2> 한국 석유시장의 규모 (2003)
구 분 규 모 세 계 순 위
원유수입 231억불 세계 4위: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순
원유소비 2,303천 배럴/일 세계 7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 인도, 한국 순 주: 2003년도 전체 에너지 수입은 376억 달러이며, 원유수입은 231억 달러임.
자료: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4, June 200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orea Energy Review Monthly, May 2004.
그러나 석유제품의 국내수급은 내수경기 침체, 액화천연가스(LNG)로의 소비 전 환, 정부의 에너지소비 저감대책 등으로 석유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초과공급 상 태에 있다. 또한, 국내 석유산업은 정제능력 측면에서 외형적으로 성장하였나, 가 동률 하락, 낮은 고도화율, 환경규제에 따른 대규모 시설투자 부담 등이 향후 과 제로 남아 있다.
2.2 일본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화 2.2.1.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일반현황
「에너지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가 수립․집행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의 기본정책방향은 ① 안정공급의 확보, ② 환경에의 적합, 그리고 ③ 시장원리의 활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기본계획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은 시장 자유화를 추 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공급안정성 확보를 강조하기 때문에 일본의 시장 자유 화 조치는 공급안정성 목표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6년은 일본 에너지산업이 경쟁시장체제로 출발하는 원년(元年)으로서 석유 제품 수입제한 조치인「특석법」을 폐지하면서 석유시장이 경쟁적으로 전환되었 다. 그 이후 전력 및 가스 산업부문에도 경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2.2.2 석유산업의 시장 자유화
기존 정유공장 이외에 전문 석유수입 기업이 출현하였으며, 해외기업이 국내 석유시장에 진입하였다. 석유제품, 특히 휘발유 가격의 인하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시장 자유화에 따른 휘발유 소비자의 이득은 누계로 1.4조 엔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에 석유기업은 평균적으로 볼 때 경쟁의 심화로 인해 상당한 영업 손실을 겪 고 있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
일본 정부는 1987년 이후 석유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경영과 유통에서의 자 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에 따라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조 치를 단행하였다. 규제완화정책은 제1차 규제완화시기(1987~1995)와 제2차 규제완
4) www.enecho.meti.go.jp/english/policy/oil/recent_steps.html 참조.
화시기(1996~2002)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1996년 석유제품 수입제한 폐지 이후 일 본은 석유의 안정공급 조치와 관련된 사항 및 석유기업의 영업개선 사항을 중심 으로 제반 규제제도의 완화 내지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비상시가 아닌 경우, 석유수급제한조치제도의 폐지, 정제․유통단계의 과잉설비를 해소하여 석유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 감축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 이며 그밖에 관련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에 일본 석유회사들은 합병 및 집약화 등에 따른 경영효율화와 합리화를 향한 움직임으로써 ① 기존 석유회사 간에 수평적인 통폐합 및 설비 폐기, 업무 제휴에서 최근에는 상류부문과 하류부문 사업을 연결하는 수직적 업무제휴 및 합 병으로의 변화, ② 전력 및 액화천연가스 등 타 에너지 사업과의 업무 외 분야로 의 진출을 통한 종합에너지 산업화로의 변신, ③ 관련회사의 경영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