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자유화와 원유가변화에 따른 석유제품가격의 반응

소비자가격 = (원유비×평균환율)+(유전스비용(이자+환차손익))+

정제비 등 국내비용+세금+유통비용

국내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은 원유를 도입하고 정제하고 판매되는 부분에서 비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유를 전량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유가격과 환율이 가장 큰 비용발생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원유도입자금에 대한 국내 차입이자율도 3년 만기 회사채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 므로 이자율도 비용요인의 하나일 수 있다. 이외에도 원유수송운임, 보험료,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부대비, 수입금융비, 정제비, 품질검사수수료, 황함량보정비, 가스 안전기금, 방제조합비 등이 반영되고 있으며, 국내수송, 저유, 비축 등의 국내 공 급비용이 포함되어 공장도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세전 공장도가격에 특별 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판매부과금, 지방주행세, 부가세 등이 제품별로 달리 부 과되어 세후 공장도가격이 산출된다. 이에 더불어 대리점 및 주유소의 유통비용 과 부가세가 더해져 소비자가격이 형성되게 된다.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체계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도입단가와 환율의 변동은 석유업자가 조정할 수 없는 비용이고 이들의 변동은 석유업자의 비용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외 생적 비용의 변화에 대하여 소비자가격이나 생산자가격에 어떻게 전가되며, 석유 제품가격자유화 이전과 이후에는 다르게 전가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가격측 면에서 가격자유화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석유제품 세금체계(2004.7월)

(단위: 원/ℓ) 구 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부 탄 비 고

主稅 특소세

교통세 -545

-287

154

-11

-223.09

-- 주행세는 교통세에 정률로 부과 - 판매부과금은 특소세를 부과하는

등유와 부탄에 정액으로 부과 교 육 세 주세(교통세, 특소세) x 15%

주 행 세 판매부과금

교통세 x 21.5%

-23원

-25.58

부가가치세 모든 세금의 10%

이를 위해서 석유제품의 가격들에 대해서 1985년 1월부터 2004년 5월까지의 기 간 동안을 살펴보았다. 석유가격자유화 기간은 1997년 1월부터 2004년 5월까지의 기간을 설정하였고, 1997년 1월 이전의 기간을 석유가격자유화 이전의 기간으로 규정하였다. 이용한 자료는 서로 다른 3개의 지수와 가격으로, 분석기간 동안 시 계열이 확보되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가격(원/리터) 등 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산자물가지수의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 중에서 석 유제품 중, 휘발유(LGASOPP), 제트유(LJETPP), 등유(LKEROPP), 나프타(LNAPTPP), 경유(LDIESPP), B-C유(LBCPP), 프로판가스(LPROPP), 부탄가스(LBUTPP), 도시가 스(LCTGPP) 등을 생산자물가지수에서 선택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중에서 휘발유(LGASOCP), 경유(LDIESCP), 등유(LKEROCP), 취 사용LPG(LLPGCCP)를 선택하였다. 소매 소비자가격으로는 시계열이 확보되는 휘 발유(LGASOPR), 경유(LDIESPR), 등유(LKEROPR), B-C유(LBCPR) 등을 이용하였 다. 또한, 원유의 도입단가는 도입원유에 대한 금액을 도입물량으로 나누어 산정 한 원유도입단가(LFOB)를 이용하였으며, 환율은 매매기준율(LEXR)을 이용하였다.

각 변수의 앞에 있는 L은 변수를 로그수준으로 변환하였음을 의미한다.

상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입단가와 환율에 대한 석유제품가격의 반응을 도출 한다. 이를 위하여 도입단가, 환율 및 개별 석유제품가격으로 구성된 VAR(vector autoregression)모형을 이용하여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를 추정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

_t

= Σ

_{s = 1}

p

ψ

_s

y

_{t− s}

+ u

_t

, E (u

_t

u

_t^

) = Σ

y

_t는 도입단가(LFOB), 환율(LEXR)과 개별 석유제품의 가격으로 구성된 벡터를 의미한다. 상기의 식을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MA(moving average)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_t=

Σ

_{s = 0}

∞

Φ_su_{t− s} =

Σ

_{s = 0}

∞

Φ_sGv_{t− s},

E (u

_t

u

_t^

) = Σ

^,

^{E (v}

^t

^v

^t

^{) = I}

^.

이 때 K기 이후의 예측 오차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K − 1}

Σ

_{s = 0}

^Φ

^s

^Gv

^{t − s.}

v는 과거의 v에 대하여 상관관계가 없고 또한 동 시간에 대하여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K-step 예측의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K − 1}

Σ

_{s = 0}

^Φ

^s

^GG

^

^Φ

^s.

GG^= Σ이므로 상기의 공분산 행렬은 G에 의존하지 않고, 따라서 v의 개 별 항의 효과를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Σ

_{s = 0}

K − 1

Σ

i = 1 N

Φ

_s

Ge (i )e (i )

^

G

^

Φ

_s^_.

여기서 e (i )_는 i번째 unit 벡터를 의미한다. 이는 예측 오차의 분산-공분산 행 렬을 N에 대해서 분리한 것을 의미하며, K 기간에 걸쳐 개별 v의 기여도를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지고 개별 변수의 표준오차 충격(standard error shock)에 대해서 각 변수들의 충격반응을 도출할 수 있다.

도입단가와 환율의 변동에 대하여 개별 석유제품가격의 반응을 추정하는 것은 시간에 대하여 개별 석유제품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다. 도 입단가와 환율의 충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별 석유제품가격에 어떻게 전가되 는지를 살필 수 있으며, 충격에 대한 반응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살펴 볼 수 있다.

유가자유화는 석유산업에 있어서 일종의 산업경쟁을 강화하는 규제 완화 정책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유가자유화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석유시장에서의 경쟁 의 차이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입단가와 환율의 변동에 대한 석유제품가격 의 반응이 시장경쟁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도입단가와 환율의 변동에 대하여 유가자유화 이전(1985:01~1996:12)과 유가자유화 이후 (1997:01~2004:05)를 구분하여 개별 석유제품가격의 변동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자.

휘발유가격의 도입단가(LFOB)와 환율(LEXR)변동에 대한 반응을 휘발유의 생산 자가격지수, 소비자가격지수 그리고 실제가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휘발유 생산자가격(LGASOPP)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휘발유가격 반응 그림은 3개의 독립된 반응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 왼쪽은 도입단가(LFOB) 변동에 대한 휘발유가격의 반응을 나타내며, 중간 그림은 환율(LEXR)변동에 대한 휘발유가격 의 반응을, 오른쪽 그림은 휘발유가격의 변동에 대한 자체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 다. 그림에서 반응에 대한 기간은 총 24개월을 의미하며, 따라서 24개월 동안의 충격에 대한 반응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충격반응은 그림에서 가운데 선을 뜻하고 그 위와 아래의 선은 오차밴드(error band)를 나타내고 있다.

휘발유가격(LGASOPP)의 도입단가와 환율에 대한 반응을 전체 기간(85-04)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 [그림 5]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도입단가(LFOB)의 상승 에 대하여 휘발유가격은 3개월이 지났을 때 가장 크게 반응하며 이러한 반응은 다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율에 대한 휘발유가 격의 반응도 3개월이 지났을 때가 피크이며 장기에 걸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는 도입단가와 환율의 상승은 한번 그 변화가 이루어지면 휘발유가격 에는 그 비용상승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

은 가격자유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6]는 가격자유화 이전(85-96)의 도입단가와 환율 변동에 대한 휘발유가격의 반응을 나 타내고 있으며, [그림 7]은 자유화 이후(97-04)의 휘발유가격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자유화 이전과 이후의 시기에서 가장 다르게 나타나는 점은 휘발유가격 변 화에 대한 자체의 반응인데, 가격자유화 이전에는 그 반응이 장기화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자유화 이후에는 자체의 반응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장 기적으로는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휘발유가격 자체의 상승은 자유 화 이전에는 한번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승이 유지되는 반면, 자유화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그 상승이 유지되고 장기적으로는 반응이 사라지는 것으로 가격 변화 가 단기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입단가(LFOB)의 변동에 대한 휘발유가격의 반응은 자유화 이전과 이후가 크 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단지 자유화 이전에는 도입단가의 상승에 대하 여 휘발유가격은 다소 느리게 적응하고 있으며 반응의 크기도 크게 다르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5] 휘발유가격(LGASOPP)의 반응: 85-04

[그림 6] 휘발유가격(LGASOPP)의 반응: 85-96

[그림 7] 휘발유가격(LGASOPP)의 반응: 97-04

환율의 변동에 대한 휘발유가격의 반응은 자유화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나타나 고 있다. 자유화 이전에는 환율의 변화 충격은 약 10개월이 지나서 피크를 보이 고 있는 반면, 자유화 이후에는 3개월에서 피크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환율에 대 한 휘발유가격의 반응이 자유화 이전에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자 유화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전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측정에서의 휘발유가격(LGASOCP)의 도입단가 및 환율 충격에 대한 반응은 [그림 8]에서 [그림 10]에 제시하였다. LGASOCP와 앞의 LGASOPP 의 차이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세금을 포함하나, 생산자물 가지수에는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두 변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상기의 휘발유가격 (LGASOPP)와 비교하여 볼 때 커다란 차이가 없으며, 단지 85-96년의 자유화 이 전 기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집계한 휘발유가격 인 LGASOCP의 경우에는 1990년부터 시계열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료의 한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8] 휘발유가격(LGASOCP)의 반응: 85-04

[그림 9] 휘발유가격(LGASOCP)의 반응: 90-96

[그림 10] 휘발유가격(LGASOCP)의 반응: 97-04

실제 휘발유가격(LGASOPR)에 대해서는 [그림 11]에서 [그림 13]까지에서 볼 수 있다. 그림에서 잘 나타나듯이 앞서 LGASOPP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 휘발유가격(LGASOPR)의 반응: 85-04

[그림 12] 휘발유가격(LGASOPR)의 반응: 85-96

[그림 13] 휘발유가격(LGASOPR)의 반응: 97-04

도입단가와 환율에 대한 휘발유가격에 대한 반응은 가격자유화 이전과 이후에 확연히 반응패턴 및 반응기간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격자유화 이전에 비 하여 이후에는 환율의 변동에 대하여 매우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빨리 소비 자에게 비용요인의 상승을 전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반응기간도 상당히 짧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도입단가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는 휘발 유가격의 반응이 자유화 이전과 이후에 반응패턴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단지 도입단가의 변동에 대해서 자유화 이전보다 자유화 이후가 약간 더 신속하게 휘발유가격이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등유의 가격 반응에 대하여 살펴보자. 휘발유와 같이 생산자물가지수에 서의 등유가격(LKEROPP), 소비자물가지수 측정에서의 등유가격(LKEROCP), 그리 고 실제 소비자등유가격(LKEROPR)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등유의 생산자가격(LKEROPP)이 도입단가와 환율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를 가격자유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각 [그림 15]와 [그림 16]에서

볼 수 있다. 전체기간에서의 등유가격의 도입단가와 환율에 대한 반응은 [그림 14]에 나타나 있으며, 휘발유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14] 등유가격(LKEROPP)의 반응: 85-04

[그림 15] 등유가격(LKEROPP)의 반응: 85-96

[그림 16] 등유가격(LKEROPP)의 반응: 97-04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자유화 이전에는 도입단가의 변동에 대하여 등유가격은 단기적으로 조정되고 있으며, 피크는 약 4개월 후에 발생한다. 반면에 환율에 대한 등유가격의 조정은 장기에 걸쳐 진행되며, 약 12개월에 피크를 나타

내고 있다. 또한, 자기가격에 대한 반응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격자유화 이후에서의 등유가격의 조정은 도 입단가의 변동에 대해서는 장기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가격의 피크 는 약 2개월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입단가에 대한 반응이 신속하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환율에 대한 등유가격의 조정은 자유화 이전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3개월 후에 조정이 피크 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집계된 등유의 소비자가격(LKEROCP)의 도입단가와 환율 변동에 대한 조정도 앞서의 생산자가격(LKEROPP) 그림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기간에 대한 등유가격의 조정은 [그림 17]에 나타나 있으며, 자유화 이전 기간의 조정은 [그림 18]에 자유화 이후의 반응은 [그림 19]에서 보 여주고 있다.

[그림 17] 등유가격(LKEROCP)의 반응: 85-04

[그림 18] 등유가격(LKEROCP)의 반응: 85-96

[그림 19] 등유가격(LKEROCP)의 반응: 97-04

등유의 실제소비자가격(LKEROPR)의 도입단가와 환율 변동에 대한 반응은 [그 림 20], [그림 21] 및 [그림 22]에 나타나 있다. 앞서의 등유의 조정과 유사한 형태 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화 이전과 이후의 반응도 앞서의 것들과 유사하다.

등유의 경우에도 세 가지 가격에 대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등유 가격의 경우 휘발유가격 조정과 다른 점은 자유화 이후에 도입단가에 대한 등유 가격의 반응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화 이전과 비교해도 신속하 게 도입단가의 변화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변화가 사라지지 않고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0] 등유가격(LKEROPR)의 반응: 85-04

[그림 21] 등유가격(LKEROPR)의 반응: 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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