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적 적 정 화 방 안
미한다 하겠다.
육아 지원 인프라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EU 국가에서는 아동 발달과 사 회 통합 문제를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 아동 빈곤은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등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적극적으 로 소득 창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3. 한부모, 이민자, 저소득 계층의 아동 양육 현황
충실한 육아 지원 인프라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하여 출산율 제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소득 안정을 통해 사회 통합의 효과까지도 창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공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국가에서 사회 통합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 국가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사회 통합 문제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 특히 한부모,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들간의 통합 문제가 주요한 이슈이다. 여성 노동 시장 참여 증가와 더불어 한부모들은 혼자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을 함께 병행하는데 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한부모 가정이 빈곤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양부 모 가정보다 훨씬 높다. EU 국가의 경우 자녀가 한명 이상 있는 가정의 경우 한부모 가정이 양부모 가정보다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 림 2-12]). 2006년도 자료를 보면 특히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체코, 네덜 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에서 한부모 가정이 양부모 가정보다 빈곤 에 빠질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은 빈 곤한 상태에서 자라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6년도 EU 자료에 따르면 EU 27개국에 서 한부모 가정 중 빈곤 위험에 처해 있는 가정이 32%에 달하며 이 중 77%가 결핍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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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저 출 산 에 대 응 한 육 아 지 원 인 프 라 정 책 의 목 적
〔그림 2-12〕 EU 국가의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의 빈곤 비율 (2006)
0 10 20 30 40 50
LUIE LTCZEEPTUKLVHUESMTCYBEEUIT NLPLSEBGELFRATSKR DESIDKFI
Single parents
Two-adult households
자료: Eurostat, EU-SILC (2006)
자녀 양육과 관련한 사회 통합 문제 중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이민 자 가정 문제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과거로부터 많은 이민자의 증가 가 있어 왔으며 이는 절대적인 수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비율에 있어 서도 이민자의 비중의 증가를 초래 하였다.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 회 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구조적인 측면과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잠재적 인 불이익에 직면하고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사회 통합 문제는 이민자 들이 내국인에 비해 교육 수준, 고용 가능성, 소득 수준, 경제적인 독립성 이 낮다는데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이민자들이 자국에서 이러한 역 량을 갖출 수 없었다는 이민자 본국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이민 온 국가에서도 이민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통합 문제는 이민자들은 본국 국민과는 다른 종교, 사회적 가치, 가정내에서의 성 역할을 가지고 있 으며 이러한 차이를 본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다. 모든 이민 자와 외국이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여성의 경우 더욱 취약성 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여성의 경우,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데 외국인 남성 보다 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고, 본국의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는 데에 있어서도 더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Fagan et al. 2006).
자녀 양육과 관련한 사회 통합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이슈는 아동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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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2006년도 현재 EU 국가의 아동 빈곤율은 19%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빈곤율 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동 빈곤은 가정 내에서 소득의 원천 수준이 낮다는 사실과 맞물려 있다. EU의 Joint Report on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Inclusion (2008)에 따르면 전체 아동 중 약 10%가 아무도 일하지 않는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이 아동 중 약 60%
가 빈곤의 위험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양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 중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이 7%인 반면, 한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 중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무려 25%에 해당된다.
[그림 2-13]은 EU 국가에서 0~17세 아동의 빈곤율과 전체 인구의 빈곤 율을 각 국가별로 비교하고 있다. 라트비아, 폴란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헝가리는 특히 높은 아동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키프로스, 덴마크, 핀란드는 아동 빈곤율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덴마크, 독 일, 키프로스, 핀란드 등 네 국가에서만 아동 빈곤율이 전체 인구에서의 빈 곤율보다 낮다. 벨기에와 슬로베니아에서는 아동 빈곤율과 전체 인구의 빈 곤율이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불 때 아동 빈곤율이 5% 이하 정도로 낮은 국가에서는 부모가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조세 제 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3〕 EU 국가의 아동 빈곤율 (2006)
0 5 10 15 20 25 30
LV PL IT LT HU ES UK EL IE PT EE LU MT EU SK BG CZ BE AT SE FR NL DE SI CY DK FI RO Total population Children aged 0-17
자료) Eurostat, EU-SIL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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