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연구에서는 육아 지원 정책이 여성 노동 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감소시켜 시장 노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Jaumotte, 2003, OECD, 2007). 여기서 시장 노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란 노동의 댓가로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의 댓가인 임금을 비롯하여 비현금성 댓가인 자아실현, 커리어 개발 등을 포함한다.
EU 국가에서 자녀 양육비용과 노동 시장 참여율의 관계를 분석한 실증 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 양육 비용이 감소할 때 노동 시장 참여율이 증가하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자녀를 가진 여성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 수행된 연구는 통일전 서독에서 다양한 자녀 양육 서비스의 제공이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을 증가시키는데 유효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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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 산 에 대 응 한 육 아 지 원 인 프 라 의 양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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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üchel and Spieβ, 2002a, 2002b). 그리스 는 공공 보육 서비스의 증가가 비취업여성을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Data RC 2006, EETAA 2006). 네덜란드에 서는 1992~1994년 기간 동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자녀 유무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1990년대 이후 네덜란드에서 적극 적으로 추진된 보육 서비스의 양적인 확충과 보육 서비스 비용 지원 때문 인 것으로 보고 있다 (Euwals et al. 2007). 오스트리아에서는 자녀를 가 진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보육 시설이 점심식사를 위해 문을 닫는 것은 여성 노동 시장 참 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uwirth and Wernhart, 2007).
육아 지원 서비스의 부족함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헝가리에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에 있는 여성의 거의 60%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어려움이 노동 시장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80%가 적절한 보육 서비스가 없는 것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Frey, 2002). 영국 에서는 비취업 부모의 절반 정도가 양질의, 비용이 적절하고, 믿을 만한 보 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취업을 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Bryson et al. 2006) 스페인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보육 서비스 비용 의 증가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서비스의 시간 당 이용 비용이 1 유로 증가할 때 마다 여성 노동 시장 참여가 3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orra, 2006). 폴란드에서는 교육수준, 연령, 육아 휴직, 보육시설, 공공교통수단, 도시화 정도, 사회 문화적 특성 중 여성의 전문적인 직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육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서비스 제공의 감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Minckiewicz and Bell, 2000). 일과 가정의 양립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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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저 출 산 에 대 응 한 육 아 지 원 인 프 라 정 책 의 목 적
을 두고 2005년에 수행한 European Union Labor Force Survey에 따르 면 보육 시설의 부족이 상당수의 비취업 여성들을 노동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육 서비스의 부족은 여성 취업자의 평균적인 노동 시간을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육아 지원 서비스의 제공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커리어의 추구와 임금 수준에 있어 남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현재까지 자녀의 유무가 임금 수준과 직장에서의 지위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많이 있지만 보육 서비스의 제공과 남녀간의 임금 격차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독일에서 종일제 보육 서비스 제공은 자녀를 가진 취업 여성이 더 높은 임금을 갖게하는데 유효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üchel and Spieβ, 2002a). 그리스 에서는 육아 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직장에서 여성의 승진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공공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 가할 수록 여성들은 종사하고 있는 직장을 유지하거나 승진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공 보육 서비스의 제공 이 여성 노동 시장 참여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여성의 직업 안정성 을 보장하고 임금 수준 및 승진의 기회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 실을 지적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육아 지원 서비스의 제공이 여성 노동 시장 참여에 미치 는 효과를 언급함에 있어 몇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국가가 공공 보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 가정 내에 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비공식적인 자원(예를 들면 조부모)을 활용하여 자 녀를 양육할 수 있는 취업 부모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필요 이상의 공공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두 번째 문제는 육아 지원 서비스의 제공이 여성 노동 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 과는 분명하지만, 여성의 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모호한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