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적 적 정 화 방 안
이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정부 예산의 부족이다.
아일랜드에서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은 어느 정도 시도되었지만 공공 보육 시스템은 아직도 많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만 성적인 공급 부족 문제와 더불어 아동 복지 관점에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영아 보육 및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 서비스 제공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 다는 문제가 있다. 3~4세 아동에 대하여 취학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특 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상태이다.
라트비아에서는 보육 관련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육아 지원 서비스 공급이 낮으며 특히 영아의 경우 더욱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육아 지원 인프라의 부족 문제를 일 가정 양립 문제 보다는 출산율 감소 문제와 연계 하여 고민하고 있다.
몰타에서도 보육 시설을 규제하는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동 복지와 양성 평등을 이룩하는데 있어 국가적인 보육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 이나 논의를 시도한 적이 없다.
7. 육아 지원 인프라가 급속하게 감소한 경향을 보이는 국가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리투아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해 당된다. 이들 중 몇 국가에서는 과거 몇 년 동안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제적 혹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바 있었음에도 최근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육아 지원 인프라 부족 문 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대표적인 이유로 여성이 가정내 자녀 돌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재정적인 부족 문제 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헝가리에서는 최근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육아 지원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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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저 출 산 에 대 응 한 육 아 지 원 인 프 라 정 책 의 목 적
가 오랜 기간 동안 감소하여 왔지만 최근 들어 정부는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 전략과 계획에는 아동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육 시설의 공급을 증가시키려 는 의지가 과거 보다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종합 보육 시 설 설치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등 모든 노력에도 불 구하고 정책 추진의 중간 단계 시점에서 바르셀로나 목표치에는 아직 도달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코에서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육아 지원 인프라 부족의 가장 큰 원인 은 아동 양육은 엄마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투아니아에서도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정책은 적극 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 보육 서비스 이용 비용의 증가,
“여성은 가족으로 돌아가야 한다” 혹은 “8세 이전의 아동은 집에서 양육되 어야 한다”는 보수적인 사고 방식이 육아 지원 인프라의 수요와 공급의 발 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에서의 가족 정책은 여성이 가정 내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하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 정책은 여성이 가정 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 서비스와 방과후 학교 보육 에 대한 지원에는 별다른 정책적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폴란드에서는 최근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관심이 학령전 아동에 대한 취학전 교육에 모여지고 있다. 보육 서비스에 투자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된 바 없다.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에 대한 주요한 걸림돌은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것 보다는 재원이 한정적이라는데 있다. European Structual Fund가 육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유용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 추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로 변화하기 이전에 중앙 정부과 고용주 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책임이 있었지만 자유화 된 현재 그 책 임이 가족, 중앙 정부, 지방 정부에게 분담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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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 산 에 대 응 한 육 아 지 원 인 프 라 의 양 적
· 질 적 적 정 화 방 안
강조하고 있어 불가리아에서는 조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루마니아에서 아동 양육 지원 서비스는 상당히 감소되었다.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은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육아 지 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령의 개정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K I H A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