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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산물 무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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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상위 20개 수산물 수출품목

자료 : UN Comtrade(2017)

<표 3-15>에서 보듯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 중 국, 미국, 태국, 베트남 등으로 상위 5개국의 수출이 전 세계 수출액의 77% 가 량을 차지한다. 2000년까지만 해도 상위 5개국의 수출 비중은 89%로 상위 5 개국(일본, 중국, 미국,스페인, 태국)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중국, ASEAN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등 신흥 수출국 개척 노력 등으로 수출 집 중도는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순으로 상위 5개국의 수입이 전 세계 수입액의 65% 가량을 차지한다. <표 3-16>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로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 베트 남, 러시아로부터의 수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

<표 3-14> 한국의 수산물 수출입 현황과 비중

구분

연도

수출 수입

수산물 국가전체 무역수지

(백만달러) 수산물

(백만달러) 구성비

(%) 국가전체

(백만달러) 수산물

(백만달러) 구성비 (%)

2001 150,439 1,272 0.8 141,098 1,631 1.2 -359 2002 162,471 1,161 0.7 152,126 1,887 1.2 -726 2003 193,817 1,131 0.6 178,827 1,964 1.1 -833 2004 253,845 1,280 0.5 224,463 2,264 1.0 -984 2005 284,419 1,194 0.4 261,238 2,387 0.9 -1,193 2006 325,465 1,090 0.3 309,383 2,774 0.9 -1,684 2007 371,489 1,228 0.3 356,846 3,060 0.9 -1,832 2008 422,007 1,448 0.3 435,275 3,078 0.7 -1,630 2009 363,534 1,511 0.4 323,085 2,894 0.9 -1,383 2010 466,384 1,798 0.4 425,212 3,457 0.8 -1,659 2011 555,213 2,307 0.4 524,413 3,668 0.7 -1,361 2012 547,869 2,361 0.4 519,584 3,633 0.7 -1,482 2013 559,632 2,151 0.4 515,585 3,090 0.6 -939 2014 572,664 1,718 0.4 525,514 3,150 0.6 -1,432 2015 526,756 1,534 0.3 536,498 3,752 0.7 -2,118 2016 495,425 1,632 0.3 506,192 3,542 0.7 -2,010 2017 573,694 1,543 0.3 578,478 4,046 0.7 -2,503 연평균

증가율 8.2 -3.6 0.2 -6.7

자료 : 농수산식품수출정보지원 자료 가공

<표 3-15> 상위 20개 수산물 수출대상국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우리나라와 무역역비중이 가장 높은 상위 5개국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중심 대상국은 일본, 미국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3개국(중국, 러 시아, 베트남)은 수입 중심 대상국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상위

무역국인 러시아, 베트남,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크게 늘림에 따라 해당 3개국 이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2008 년 우리의 주요 수입 대상국이었으나 2009~2016년에는 수출 대상국 으로 전 환되었다.

<표 3-16> 상위 20개 수산물 수입대상국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주요 상위 5개국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교역시장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수입중 심형 대상국들이 증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노르웨이, 칠레 등으로부 터 연어를 수입하면서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한편 태국은 2000~2008년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우리나라 다랑어와 김에 대한 태국의 높은 수요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2009~2016년 에는 수입 중심형 대상국에서 수출 중심형 대상국으로 변모하였다.

제 4 장 실증분석 모형 설정

제 1 절 추정모형 설정

뉴튼(Newton)의 중력법칙에 의하면 두 물체사이 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   

(1)

여기서 F는 두 물체의 인력, r은 중력계수,

,

는 두 물체의 질량, D는 거리를 나타낸다. 이 식을 바탕으로

는 양국 간 무역규모,

는 각 국의 경 제규모,

은 양국 간 거리, A는 비례상수로 하여 식을 전환하면 중력모형을 무역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24).



 ㆍ  



(2)

즉 양국의 무역규모는 두 국가의 경제규모의 제곱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 한다. Tinbergen(1962)은 이런 의미를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으로 나타내고 처음으로 국가 간 무역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

 



 (3)

24) 이 회귀식은 Deardorff(1995)가 표준회귀식으로 사용했으며 이후 여러 형태의 변형이 이루 어졌다.

여기서

 

는 각각

국과

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며

는 양국간 거리를 나타낸다. 이 논문은 (2)식과 (3)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모형과 확장모형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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