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 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을 국가 책임하에 완전히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 사 회적 갈등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예방 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을 확충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기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복지를 경제 수준에 맞도록 확대하여 균형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할 경 제 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복지가 소비라는 개념에서 인간 중심의 개발전략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 워주는 투자적 개념으로 전환하고, 단순 보호 차원의 소득 이전 전 복지보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직업훈련 등 자활능력의 배양을 통 해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경제발
전에도 기여하는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경험을 한국적 복지제도의 기반을 구축 하는데 발전적으로 승화하고, 우리의 고유한 사회문화에 기반을 둔 상부상조 정신을 개발․발전시켜 한국 사회 현실에 적합한 복지모형을 구축하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정책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국민의 사회보험 시대의 정착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을 전 국민에게 확대함으로써 [1인 1 사회보험 카드제도]를 도입하고, [적정부담․적 정급여]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균형적 재정 유지와 함께 사회보험제도의 안정 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용보험의 확대이다. 고용보험의 확충을 통하여 1차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저소득 실업자 등 한계계층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편입․보호하며, 독거노인․소년 소 녀 가장 및 장애인 가구 등 주거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는 공동생활가정 (Group Home) 방식의 주거보호 제도를 실시하는 등 공공부조 확대를 통한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편적․예방적 복지서비스의 확충이다.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가 그것이다. 실직 등으로 인한 문제가정의 발생 및 가족해체 를 예방할 수 있는 가정 복지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재가복지 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할 것인바, 재가복지 사업은 노인․장애자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를 위하여도 필요하며, 오늘날 세계적 추세도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거택보호 위주로 나아가고 있다.
생활보호 대상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 연금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노후소득 보장시책을 강화하 고, 고령자 취업 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노인을 위한 보건 진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재신체의 외형적 기능 장애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장애범주를 중증만 성질
구분 몽골과 한국의 서비스 접근성 비교
차이점
▸몽골의 인구가 적고 지역면적 한계를 가짐,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음
▸몽골은 서비스 제공하는 공공기관수가 적음, 한국은
공공기관수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관이 종류가 많음
공통점
▸몽골과 한국이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지방자치마다 위치되어 있고 수도의 인구 대비 기관수가 비슷함
▸몽골은 1기관당 평균 인원수가 93,720명, 한국은 1기관당 평균 인원수가 82,175여명 담당 기관수 부족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짐
환 등에게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영․유아의 예방 접종 및 정기검진의 강화와 교통사고 및 산재 예방을 통한 후천적 장애 발생 을 예방하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을 강화하고, 대중매체 등을 통한 교육 계몽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먼저]라는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제공체제 를 확립하고, 복합적인 복지 수요를 가진 대상자가 일회의 방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one-stop-service 체제를 구축하며 국민적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 재원 배분의 우선순 위 조정으로 점진적인 복지재정의 확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33) 몽골과 한 국의 서비스 접근성 비교는 [표 3-1]과 같다.
[표 3-1] 몽골과 한국의 서비스 접근성 비교
출처: 헝거르졸, 2015
33) 한국 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2016), 한국자원봉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