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사회복지를 알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 정책, 법률의 발전 등에 대 한 연구자들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몽골의 사회복지제도를 연구한 국 내외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한계들을 보이고 있다.
첫째, 몽골의 사회복지를 다루는 연구들은 석사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 자료가 주류를 이룬다. 즉, 익명의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학술저널(peer review
2) 이용교(2000), 「사회정책연구 제22집」,서울, p.83.
ed journal)에 게재된 연구가 드물어 양질의 몽골 사회복지 관련 연구들이 부족 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이 특정 정책에 초점을 두어 전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형성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연구도 발견하 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몽골의 사회복지제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요 약은 [표 2-1]과 같다. 몽골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연구(나산자르갈, 2011; 엔 흐체첵, 2013)와 체제전환 전후의 사회복지제도 및 빈곤문제(하짓마, 2014)를 다루는 연구 수행된 바 있다. 또한 몽골의 제도와 한국의 제도를 비교하여 살 펴봄으로써 향후 몽골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몽골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국가 간 비교, 연금 금액과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분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몽 골의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복지 제도법률이 크게 바뀌고 있다. 앞으로 대중들의 행복한 삶·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몽골의 복지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체제 변환 이후 몽골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밧트체첵, 2015,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몽골과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비교 연구(척 부츠마, 201 7,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비교분석 연구: 몽골과 한국을 중심으로(창츨 헝거르졸, 2015,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등이 있다.
먼저 몽골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밧트체첵, 2015,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내용을 제 시하고 있다. 공공부조(사회부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 출하였다. 빈곤 감소라는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 지만 재정적자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지급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몽골과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비교 연구(척 부츠마, 2017, 서울시립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연금제도를 분석하고 있다. 복지를 강화시켜야 하 며 사회정책을 연금 제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비교분석연구: 몽골과 한국을 중심으로(창츨 헝
거르졸, 2015,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연구방법론을 통해 비교분석 분석하고 있다. 내용 비교분석 따라서 통계적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정리하면 연금제도 외에서 통계적으로 주요하게 설명하며 연 금제도는 원인보다 구조적인 차별에 기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복지서 비스는 연금제도 비교를 통해서 사회보장 방법을 분석한 결과 감소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몽골의 사회복지 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몽골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 면 2015년 사회복지 총 예산 규모는 2,850억 투그릭(약 1,710억)으로 GDP대비 1.2%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몽골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정신은 헌법에 규정하 고 있어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이 법률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규정하에 몽골의 사회보장 제도의 구성은 [그림 2-1]과 같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고용개 발 사업이 있다(다와수랭, 2016).
[그림 2-1] 몽골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출처 : 몽골 보건복지부(2003), 사회보장제도 발전전략.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은 [표 2-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저자(연도) 연구목적 주요내용
의 연금제도와 비슷하게 설계되었음 후의 Enkhbayar, Batbold 정부의 복 지정책과 그 형성 원인을 알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