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노인의 경제문제와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령연금제도와 사회보장연금제도 2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법에 따 르면, 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기간이 20 년 이상인 60세 이상 남성, 55세 이상 여성이면 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또 한 자녀수가 4명 이상이면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이어도 50세 된 여성은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 외에 지하 및 독성 있는 환경에서 20년 이상 일한 5 0세 미만인 남성, 45세 미만인 여성이 수급 대상자가 된다. 노령연금 수급 기 간은 수급 일로부터 사망한 후 다음 달까지 지급된다(어트겅자르갈, 2013).
몽골의 노인소득보장정책은 사회보험에 근거하여 1958년부터 시행되어왔고 2013년까지 수차례 개정되었다.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들의 97%
정도이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이 사회보장연금을 받는데 전체 노 인 0.7%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제도란 정부가 사회보호법(2006) 노인 사회보호법에 따라 소득층의 노인과 빈곤 노인의 생활 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장연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비용이 100%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노인소득보장정책은 노인들의 노후 생활 상태와 삶의 질, 어려움을 보호하 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지만 몽골에서 “연금제도를 어떻게 효율적 으로 운용할 것인가?”, “1960년 이후에 태어난 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인해 부 족한 기금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직접적 소 득보장제도에는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국민 기본 생활 보장과 경로연금 정책이 있으며, 간접 소득보장제도에는 비용 할인과 취 업 증진 생업지원제도, 세제감면제도 등이 포함된다. 몽골에서 사적연금제도, 퇴직연금, 상속세 공제, 소득세 공제, 양도 소득세 면제, 소득세 감면, 생계형
저축비 과세 등 제도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질변 노인들을 돌보는 가족에게 부양의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밖에 없다.
2. 변화
몽골의 경우 노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인복지 시설과 여가활동에 관련된 정책이 필수이지만 오늘날 몽골의 도시와 지역 (아 이막)에 존재하는 관련 시설은 노인자치 단체 밖에 없다. 이러한 노인자치단 체의 운영만으로는 노인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2011년 국회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가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참여 복지서비스 제도를 시작하다.
공공참여 복지서비스 제도는 정부와 지방 정부, 비정부 기관, 기업, 국민을 동원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합한 상에게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 하기 위해 해당 관련 정책을 개정하고, 법적 토대를 개선·보완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이다. 즉 몽골에서는 노인복지 여가활동에 관한 법적인 환경과 여가 복지시설에 한 규정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 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제4절 몽골 장애인복지
1. 개혁이슈
1940년 헌법에 처음으로 “몽골인민공화국의 구성원이 고령, 병, 장애 때문 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경제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 공공연금 제도 의료서비스제도”가 규정되었다.
장애연금은 연금 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한 자, 장애등급 받기 5년 중에 3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자 또는 일반 질병이나 생활사고 등으로 근로 능력 을 50% 미만 상실한 자에게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상의 조건을 충 족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3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을 시 차등 지급된다. 가입자의 근로 능력이 얼마만큼 상실했는지에 따라 장애등급 이 정해진다. 가입자가 근로 능력을 70% 이상 상실한 경우 3등급으로, 50~6 9% 경우는 2등급으로 결정한다. 연금급여는 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액 및 월 급의 45%로 산정한다. 국민연금 급여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날부터 시작해서 회복되는 날까지 지급된다. 만일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다음 달까지 지급 된다.45)
2. 변화
확정급여 방식(DB)의 경우 20년 이상 보험료를 부담한 가입자 또는 장애 인이 되기 전에 5년 중 3년을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자가 50% 미만의 실직이 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46) 가
45) 몽골과 한국의 노령연금제도 비교, 에르덴후, 2012, p. 21
46) 한국 국민연금제도와 몽골 연금보험제도 비교연구, 이오랑거, 2017, p. 28
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5년간 월평균 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의 4 5%, 20년 이상을 초과한 보험기간 1년마다 1.5%를 추가하여 장애 연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완전한 장애연금과 부분적 장애연금으로 구분된다. 가입자가 근로능력을 70% 이상을 잃은 경우 완전 장 애인, 근로 능력을 50-69% 상실하게 되면 부분 장애인이 된다. 완전히 근로 능력을 상실하면 최근 3년간 월 평균 임금, 이와 유사한 소득의 60%, 부분적 으로 근로 능력을 잃으면 장애연금에 비례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 을 지급 받다가 노령연금 수령자가 되면 근로 능력을 완전 잃은 1년마다 1%
를 증액하여 연금급여액이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최저장애 연금 급여액은 최 저노령 연금 수급액과 같아야 한다.
2014년부터 몽골 경제는 외환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취약 계층의 빈곤율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노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현금 지원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제 국민 1만불 시대를 향하여 삶의 질 향상은 몽골 사회 가 당면한 최종목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인 사회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Ⅵ장 결론
제1절 결론
본 연구는 몽골의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현황 및 문제를 파악하 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몽골의 사회복지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매 우 부족한 실정이며, 더욱이 최근 새로운 정권을 맞이한 몽골의 사회복지의 현황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몽골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정부 자료를 중점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실증적인 분석을 하 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몽골에서 사회복지는 자립 제도로 발전해서 1995년 이후 2005년까지 취약 계층만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렇지만 2005년부터 자녀양육비 프로그램, 2005년부터 신혼부부, 신생아, 위대한 어머니 훈장 획득자 어머니 지 원금, 자녀양육비 등 공통적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함으로써 사회복지 소비 자 금 확대, 다자녀 가정도 포함되게 되었다. 2010년부터 국민에게 150만 투그릭을 지급한다는 정부 약속에 의거 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전국 인구 를 포함한 보조금이었다. 이때 사회적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복지는 총 복지 대 상자의 2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9년 12월 31일부터 다음과 같은 지원은 중단되었다. 그것은 바 로 자녀양육비, 자녀발전 보조금, 신혼부부 1회 지급 지원금, 신생아 1회 지급 지원금이다. 몽골 사회복지 정책은 개인을 위한 제공은 많으며 가족을 위한 제공은 적었다. 다수 국가 사회보장과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어린이, 노인, 장 애인, 다자녀 어머니, 그리고 젊은 어머니라는 표적 집단을 정부 업무 정책으 로 한다. 몽골에서도 상기 5가지 집단 지향 유연성 있는 조정적인 정책을 작 성 및 제공해야 하는 것이 적합하다. 최근에 몽골에서 진행 중인 사회복지 정
책 작성에 따르면 선거 약속과 같다. 이것은 현금 직접 배급 지원 정책이 많 다. 사회복지가 전개되었는가 하면 몽골에서는 사회복지 자립 제도 발생 1995 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에만 보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자녀양육비 프로그램, 2006년부터 신혼부부, 신생아,
“위대한 어머니” 훈장 획득자 어머니 지원, 자녀 발전 보조금 등 공통적인 지 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함으로써 사회복지 소비 자금 확대, 각 다자녀 가정도 사회복지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것은 국민, 대중에게 사회복지가 전개되었다는 관념을 주고 2008-2009년 기준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지원은 총 사회복지비용의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제도 세련화, 빈곤 감소 시 미치는 영향의 확대를 목적으로 혁 신 문제는 바야르(S.Bayar)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많은 국제기관과 협력하기 시작하였으며 바트볼드(S.Batbold) 정부도 계속 진 행하였다. 이 혁신 주요 목적은 취약계층과 빈곤계층을 더욱더 보호하는 데에 의거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혁신 법 법적 환경의 세련화를 목적으로 201 0년 1월 29일 사회복지법 개정안, 관련 기타 법 개정안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 였다. 이 법안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국회가 의논하지 못하여 2년만인 2012년 1월 19일에 승인하였다. 법이 제정한 것은 기간에 있어서 의의가 있었던 것을 언급해야 한다. 이유는 2012년 7월 1일부터 “인력개발기금”에서 국민에게 배
사회복지 제도 세련화, 빈곤 감소 시 미치는 영향의 확대를 목적으로 혁 신 문제는 바야르(S.Bayar)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많은 국제기관과 협력하기 시작하였으며 바트볼드(S.Batbold) 정부도 계속 진 행하였다. 이 혁신 주요 목적은 취약계층과 빈곤계층을 더욱더 보호하는 데에 의거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혁신 법 법적 환경의 세련화를 목적으로 201 0년 1월 29일 사회복지법 개정안, 관련 기타 법 개정안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 였다. 이 법안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국회가 의논하지 못하여 2년만인 2012년 1월 19일에 승인하였다. 법이 제정한 것은 기간에 있어서 의의가 있었던 것을 언급해야 한다. 이유는 2012년 7월 1일부터 “인력개발기금”에서 국민에게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