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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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직연혁, 설립배경 및 근거

○ 1962년 일본 JETRO를 모델로 정부출자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인 ‘대한무역 진흥공사(KTPC)'를 설립함. 이후 1995년 8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로 명칭을 변경함.

○ KOTRA는 한국의 수출 여건이 열악했던 1960년대 초반, 수출 진흥을 위해 설립되었음.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1962~1967)의 첫 해인 1962년, 한국의 수출액은 5,500만 달러에 불과했음. 1억 6,800만 달러에 달하던 외환규모는 이듬 해 중반 1억 1,400만 달러까지 감소했음. 이후 1964년 11월 말에 들어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함.

○ 당시 상공부14는 1961년까지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무역진흥기관 TPO의 설립을 제안함. 이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공부는 1961년 12월 일본에 실무진을 파견하여 JETRO를 조사하도록 지시함.

○ 정부는 1962년 4월 24일 「대한무역진흥공사법」을, 5월 7일 동법 시행령

14 당시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현재의 지식경제부(Ministry of Knowledge Economy)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10년 2011년

4 40 78 81 99 111

자료: KOTRA

표 4-1. 시대별 KOTRA 해외조직망 수 변화

단위: 개

을 제정 공포하여 무역진흥기관 TPO의 설립 토대를 세움. 이어 6월 2일 한 국은행 수석 부총재를 역임하고,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있다가 공 사 설립 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김기엽 위원을 초대 사장으로 공식 임명하 면서 KOTRA의 발족을 선언함. 같은 해 가을 뉴욕, 로스앤젤레스, 홍콩, 방 콕에 무역관을 개설함.

2.2. 조직과 인원

○ 1962년 창설 당시 총 직원 수 181명으로 시작한 KOTRA의 2010년 기준 직 원 수는 72개국 99개 도시에 개설된 해외 KBC에서 직접 채용한 현지인 650명을 포함하여 총 1,400여명에 이르고 있음.

○ 설립당시 4개였던 해외조직망은 2010년 전 세계 99개로 늘어났고, 2011년 12개 KBC를 증설하여 총 111개로 증가했음.

- 시대별 KOTRA의 해외조직망 수 변화는 다음과 같음. 1960년대 4개였던 해외조직망 수는 1970년대 40개, 1980년대 78개, 1990년대 81개, 2011년 111개로 증가했음.

○ KOTRA 국내 조직은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4-3. KOTRA 국내조직도

○ 해외는 8개 지역총괄, 111개 해외무역관(76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내 에는 1개의 공항사무소가 있음.

그림 4-4. KOTRA 해외조직망 분포도

2.3. 예산 현황

○ KOTRA의 설립 당시 예산은 35만 4천 달러에 불과했으나 10년 후인 1972 년에는 596만 5천 달러로 대폭 증가했고, 이후 조직과 기능의 확대에 따라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기준 총 예산액은 2억8천9백만 달러에 달 함.

○ KOTRA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대부분임. 이 밖에 자체수익으로 KOTRA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수입의 15%

를 밑돌고 있음.

○ KOTRA 지출예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해외조직망의 운 영과 해외 파견 직원을 위한 지출임. 2010년 예산내역 중에서 상하이엑스포 와 KINTEX전시장 운영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

예산과목 금액(US$백만)15 비중(%)

수입예산

경상국고보조금 159 55

특별사업비보조금 95 33

자체수입 35 12

합 계 289 100

지출예산

인건비 59 20

해외조직망운영비 52 18

사업비 122 28

상해엑스포 25 8

KINTEX건립비 31 11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2010-11 캄보디아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보고서. 2011.

표 4-2. 2010년 KOTRA 총 예산구성

2.4. 주요 사업

○ KOTRA의 주요 사업으로는 무역투자 정보의 수집 및 전파, 해외마케팅 지 원사업,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사업, 해외투자진출 지원사업, 신성장 전략사 업 등이 있음.

○ KOTRA에서 국내기업의 해외 마케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무역투자 인콰이어리 처리, 무역 사절단 파견, 지사화 사업, 공동 물류센터운영,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서비스, 해외바이어 한국초청 상담 회, 전자무역 해외마케팅 서비스, 해외전시회 개최 및 참가, EXPO세계박람 회 참가, 국내전시회 개최 등이 있음. 이 중 지사화 사업과 해외비지니스 출 장지원 서비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5 1달러를 1,156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사업명 구분 2005년 2007년 2009년

지사화 사업 지사수 1,636 1,671 2,070

성약액(백만달러) 305 412 743

무역사절단 파견횟수 265 156 212

참가업체수 2,419 1,940 2,243

해외세일즈 횟수(고객) 985 419 395

조사 대행 수행건수 22,942 15,619 9,850

이용기업수 4,286 3,217 2,517

인콰이어리 발굴건수 - 8,733 11,906

수출 상담회

개최횟수 105 70 32

참가바이어 2,495 1,599 3,489

참가업체수 5,811 3,407 8,192

해외 전시회 참가횟수 69 119 162

참가업체수 1,532 2,839 3,462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2010-11 캄보디아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보고서. 2011.

표 4-3. 연도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현황

2.4.1. 지사화 사업

○ 1999년부터 시작된 지사화 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 업을 위해 KOTRA의 전 세계 해외무역관(76개국 111개소)이 기업의 해외 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 계에 이르기까지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1:1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임.

○ 수출성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사화 사업 이외에도 ‘세일즈랩(Sales Rep) 서비스’(1인사 전담지원), ‘My Office 서비스’(직원을 해외무역관에 파견 근 무), ‘주문형 프로젝트’, ‘거래선관리지원 서비스’를 별도 지사화 사업 부가 서비스 상품으로 시행하고 있음.

연도 예산(억원) 고객(개사) 성약

(백만달러) 전담직원 1인당 업체

2000 3.8 543 50 62 8.7

2003 25.9 1,555 104 130 11.9

2006 39.4 1,609 352 169 9.5

2008 99.0 1,677 467 198 8.4

2009 139.0 2,070 743 275 7.5

2010 142.6 2,100 970 283 7.4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2010-11 캄보디아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보고서. 2011.

표 4-4. 지사화 사업 연도별 실적

○ KOTRA의 모든 해외무역관은 지사화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을 현지에서 직 접 채용하고 있음. 이들의 1인당 전담 기업 수는 7~8개 정도임.

○ 지사화 사업의 참가비는 지역에 따라 무역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실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하는 유료서비스임.

2.4.2.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서비스

○ 업체에서 해외시장개척이나 투자환경조사를 위해 현지 출장을 가는 경우 KOTRA의 전 세계 해외무역관(76개국 111개소)을 통해 해외 바이어 상담 주선, 호텔예약, 통역원 및 교통편 예약, 비자취득 등의 출장 업무를 지원함.

○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서비스는 출장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된 수수 료와 실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하는 유료서비스임.

○ 서비스 유형에는 해외세일즈 출장과 해외투자환경조사 출장이 있음.

서비스 유형 서비스 안내 해외세일즈 출장 ․바이어 상담주선 등 출장 지원여부

- 호텔 및 차량예약, 통역원 주선 등

해외 투자환경조사 출장

․관할지역 투자환경 브리핑

- 현지 한국 투자업체, 투자유관기관, 투자대행 서비스 기관, 로펌 등 상담 주선

자료: KOTRA

표 4-5.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서비스 유형

2.4.3. 농림수산식품 수출지원

○ KOTRA의 바이어발굴, 시장동향조사, 계약지원 등의 수출지원사업들은 대 부분 일반공산품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해외시장별 식품수출과 관련해 서는 일반적인 시장동향 및 수출입동향·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음.

○ 신성장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그린보증브랜드 제도’를 통 한 녹색식품 수출 지원 시작했으나 식품의 비중은 미약한 수준임.

2.5. 시사점

○ 농수산식품 분야 비중 미약

- 사업의 다각화 및 사업 영역의 확대로 농수산식품분야 사업비중은 매우 미약

- 관련 사업별 연계 및 시너지 효과 부족

<그린보증프랜드 관련 자료>

# KOTRA 브랜드 달고 녹색식품 수출해. 상해경제. 2010년 5월 10일

○ 해외로 수출되는 한국 녹색제품에 대하 KOTRA가 품질을 보증하는 ‘그 린 보증브랜드’ 출범함. 2010년 5월 4일 ‘그린 보증브랜드 선포식’을 갖 고 에스에너지 등 30개사를 첫 그린 보증브랜드 기업으로 선정함.

○ ‘그린 보증브랜드’는 KOTRA가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KOTRA 보 증브랜드’를 녹색 제품에 대해 적용한 새로운 보증마크임.

○ ‘KOTRA 보증브랜드’는 기술력이 있고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면서도 브 랜드 인지도가 약해 해외시장 개척에 애로가 있는 기업에게 KOTRA 브 랜드를 활용해 해외 시장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되었음.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미흡

- 농식품수출분야 유관기관과의 관계설정 및 협력체계 미흡

- 프랑스의 경우 농식품수출전문기관(SOPEXA)과 일반 무역진흥기구와의 유기적 협력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 전문성 부족

- 기능 다각화에 따른 농수산식품분야 전문성 부족.

이 외에도 프랑스대외통상센터(CFCE), 그리고 프랑스 대외통상보험회사 (COFACE) 등이 있음.

그 밖에 농산업연합회 산하에 프랑스 신선과일, 채소류 및 종묘연합회 (ONIFLHOR), 신선과일 및 채소류 연합회(AFCOFEL), 국가 포도주 및 포도 사무소(ONIVINS), 낙농제품 직업교류연합회(CNIEL), 프랑스 수 산제품 직업교류연합회(FIOM), 프랑스 자두위원회(BIP), 프랑스 육류사 무소(OFIVAL) 등 품목별 단체가 있으며 프랑스 목재연합회(FNB)는 임 산물 수출촉진활동을 주도하는 단체임.

○ 프랑스는 수출신용보험기관이 EU 역회 지역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여 하거나 시장 조사 및 판촉활동을 하는 수출업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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