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식품 수출의 중요성
○ 농식품 수출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첫째, 농어 업 성장을 견인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임.
- 농식품의 일반적 특성 중 하나가 다른 상품에 비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점임. 따라서 조금만 생산이 과잉되어도 농가수취가격은 폭락하 는 경향이 있음.
- 하지만 수출은 과잉 생산된 농식품을 해외에서 소비하게 함으로써 국내 가격을 지지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큼.
○ 둘째, 국제수준의 고품질 안전 농식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 농식품에 대 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임.
- 농식품 수출은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국제적 수준의 HACCP, ISO, GAP 등 안전성과 품질을 국제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낙후된 국내 농식품 생산 및 유통시스템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함.
- 또한 고품질, 안전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생산 및 유통체제 구축은 수입 농식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기여함.
- 예를 들어 파프리카는 1990년대 중반부터 내수가 없는 상태에서 수출용 으로 재배하기 시작하여 2007년 현재 총 생산량 29천톤 중 49%(14천톤) 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51%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음.
- 한국산 파프리카가 일본시장에서 네덜란드산과 치열한 가격․품질경쟁 을 통해 시장점유율 1위(57%)를 확보하였음. 이러한 경쟁이 없었다면 현 재 우리나라에는 네덜란드산 파프리카가 수입되고 있을 것임.
○ 셋째, 농식품 수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함.
-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산업연관분석표를 활용하여 농식품 100억 달러 수 출의 국민경제기여도를 산출해 본 결과 생산유발액은 126억 달러, 부가가 치 유발액 45억 달러 및 5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남. 이는 자동차(NF 소나타 기준) 수출효과와 비교해 볼 때 생산유발액은 39만대, 부가가치 면에서는 47만대를 수출하는 효과와 동일한 수준임.
○ 그 밖에도 식문화 전파를 통한 국가위상 및 품격 제고, 농어업의 자신감 회 복, 식량안보 및 환경유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큼.
2.2. 농식품 수출의 경제적 요인분석
3○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서 담배, 조제식품, 자당, 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수출가공식품의 경우 대부분이 규모 가 큰 식품제조업체가 해외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다음, 다 시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이들 기업들은 국내의 일반 제조업체처럼 국내시장만으로 수요가 충분 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외시장 마케팅을 실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수출성과 또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신선농식품의 수출은 인삼류를 제외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임. 기본 적으로 수출용 신선농식품의 경우 내수용보다 유통 및 보관 등에 제약이 따 르기 마련이지만, 주된 이유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의 조직화나 전 문화가 미흡하고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영세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출 이 어렵기 때문임.
○ 신선농식품의 수출확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결되고, 공급량의 조절을 통해 국내시장의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에서는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대표적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중앙정부를 대행하여 수출업체와 생산 자에게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 반 조성, 수출 전문인력육성 등의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관 련 융자도 지원하고 있음.
3 본 분석내용은 어명근 등(2011)의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 방안」 연구에서 사용한 방 법과 일부 내용을 사용하였으며, 가공농식품과 전체농식품의 분석내용을 추가하였음.
2.2.1. 분석 개요
○ 본 절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증대요인별 수출성과를 계측함.
-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전체에 대한 수출증대 성과를 계측하고, 다 음으로 국내 가공농식품과 신선농식품의 생산 및 교역구조가 상이하고 수출을 주도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선농식품과 가공농 식품을 분리하여 수출증대 성과분석을 실시함.
2.2.2. 자료와 분석방법
○ 2003〜2009년 수출액과 수출지원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농식품을 9개 품목군(장류, 커피류, 연초류, 주류, 당류, 음료류, 과자류, 면류, 기타 조제 품)과 신선농식품을 5개 품목군(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버섯류, 인삼류)으 로 분류하고, 가공농식품과 신선농식품을 품목군별(14), 수출대상국별(28)4, 연도별(7) 3차원으로 구축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기간 동안 전체농식 품, 가공농식품, 신선농식품의 수출증대에 기여한 요인들을 분석함.
○ 중력방정식(gravity equation)5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설정하였으며,
4 분석대상 국가는 수출금액 기준으로 수출액 비중이 큰 28개국으로 남아프리카공화 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독일, 러시아, 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스위 스,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 국, 캐나다,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호주, 홍콩 임.
5 중력모형은 동일 산업 내에서도 국가 간 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독점적 경쟁무역 (monopolistic competition trade)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분석법으로, 패널자료를 이용한 추정방법이 주로 사용됨. 본래 양방향 무역패턴(bilateral trade patterns)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양국의 소득수준, 양국간 거리, 관세, 다양한 무역장 벽들이 양국간 교역량을 결정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있 음. 이 연구에서는 양방향 교역 대신에 일방적인 무역흐름인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 출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중력방정식을 수출방정식으로 재구성함.
확률효과 패널토빗(Random Effect Panel Tobit)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
변수 변수설명 및 자료출처
EX 품목군별 주요국가 수출액;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GDP 수출국 GDP;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index/index.jsp)
PCI 수출국 1인당 국민소득;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index/index.jsp) EXR 한국 대미환율/수출국 대미환율; (http://www.imf.org/external/data.htm) DISO 한국과의 거리*국제유가; (http:distancecalculator.globefeed.com,
data-stream)
SUB1 수출물류비 지원액; 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자료
SUB2 물류비를 제외한 수출진흥사업의 누적지원액(2003～2009): 농수산물 유통공사 내부자료
RCPI 품목군별 실질 소비자물가지수;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index/in-dex.jsp)
KORN 한국 교민 수;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index/index.jsp)
HANR 한류; HS code(4901-4905, 4909-4911, 9740, 852410, 852432, 852451, 852452, 852329, 3706, 950410);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축, 수출인력 및 조직 육성, 해외시장 개척과 같이 그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도별 지원액 대신 에 전체 분석기간의 누적지원액을 설명변수로 사용함.
표 2-10.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
2.2.3. 실증분석 결과
○ 확률효과 도구변수 토빗(Random Effects Instrumental Variable Tobit) 모형 의 추정결과가 <표 2-11>에 제시됨.
- Log-log 방정식 형태로 인해 각 설명변수의 추정치는 수출탄력성임.
□ 해외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농식품의 수출이 증가하며, 운송비용이 상대 적으로 작은 근거리 시장일수록 수출에 유리
변수 농식품(신선+가공) 가공농식품 신선농식품
Censored Obs. 1,098 699 394
Uncensored Obs. 1,254 813 446
Log likelihood -2,115.8 -1,380.4 -913.0
○ 수출대상국의 GDP가 1% 증가하면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이 0.40%씩 늘
□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농식품 수출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이고 소모성 보조인 수출물류비지원액은 0.29%의 수출탄력성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남. 즉, 농식품에 대한 수출물류비지원을 10% 확대하면, 농식품 수출이 2.9%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함.
- 가공농식품의 수출은 수출물류비지원이 1% 증가하면 0.12% 증가하는 반면, 신선농식품은 0.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의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사업, 수출성장동력 확 충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등의 누적지원액 또한 0.73%에 달하는 높은 수 출탄력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분석됨.
- 신선농식품의 경우는 장기적 특성의 누적지원액이 1% 증가할수록 수출 액이 0.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공농식품의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대상국과의 상대환율은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에 거의 영향을 주 지 않음.
○ 우리나라의 농식품이 기후나 생산여건의 차이로 인해 해당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위주로 수출되고 있어 상대적 환율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음.
- 단, 가공농식품의 경우 대미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남. 이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출이 증가하는 현상 과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임.
□ 해외시장의 한국인 체류자 수와 한류의 저변 확대가 농식품의 수출에 미 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해외시장의 체류자 수가 1% 증가하면 농식품의 수출액은 0.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선농식품의 경우는 해외시장의 체류자 증가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공농식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류의 대리변수인 문화컨텐츠 수출액이 1% 증가할 경우 농식품 수출은 0.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산품의 경우를 분석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해 외시장에서 수출증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밝혀낸 바 있음.
- 공산품의 경우를 분석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해 외시장에서 수출증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밝혀낸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