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원전진출에 대한 시 사점을 몇 가지 정리하기에 앞서, 최근 MENA지역 각국의 원전정책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 가 있을 것이다. MENA지역 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인 어려움, 2011년 일본 후쿠시 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 심 고조 등으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MENA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란의 1GW 부셰 르 원전만이 가동되고 있으며, UAE 브라카 원전사업 은 예정대로 건설 중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적극 적으로 원전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후쿠시마 사태 발생 3개월 후, 사우디아라비아는 2032년까지 16개의 원자로와 전력인프라 설비를 위 해 약 3천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공표하였다.
2019년을 첫 원자로 가동 목표로 약 천억불을 투자하 여 발전용량을 2010년 50GW에서 2018년 75GW, 2030년 120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7)
<표 5>는 주요국의 원전건설에 관한 현재 상황과 전망 등을 보여주고 있다. 2030년까지 MENA지역에 약 74개의 원자로가 건설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만, 현실적으로 2030년까지 약 17∼37개의 원자로가 건설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MENA지역에 대한 원전수출의 향후 전망을 위해서 몇 가지 고려사항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다. 미래 예측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직관적인
2012 겨울호 ENERGY FOCUS
27) 2008년에 미국과 원자력 양자협약을 맺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에너지원 정책에 원전 건설계획을 포함하여 추진을 시도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 및 법적 체계가 아직 미흡한 상태임.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수요는 2011년에서 2030년 사이에 약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화 석연료 발전이 지속된다면 2028년에는 석유수출에 제한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최근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 원전도입의 여건변화와 시사점
동향초점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1)
<표 5> MENA 주요국 신규 원전 건설계획량(2011∼2030)
국 가 현재 상황 계획 용량 전망
알제리 2020~2025년까지 첫 상업용 원자로 건설 목표 3 0-1
이집트 목표와 의지는 있으나 정치 및 재정적 상황으로 미지수 4 0-2
이란 부셰르 원전 가동 시작 3 1-3
이스라엘 지정학정 분쟁으로 미지수 2 0-1
요르단 2.7GW의 전력망과 수자원 부족으로 원자로 건설 미지수 2 0-1
쿠웨이트 사회적 지리적 요건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가능성 있음 4 0-4
오만 2020~2030년까지 소규모 원자로 계획 0 0-1
카타르 화석연료 풍부하여 아직 계획없음 1 0
사우디아라비아 지속적인 전력수요의 증가와 화석연료 고갈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원전건설
16 8-9
계획중
터키 러시아와 2백억불 계약 체결 16 4-8
UAE 4개 중 1개의 원자로 승인, 계획은 14개 건설이나 지켜봐야 하는 상황 14 4-4
총계 65 17-37
[그림 10] MENA지역 원자력발전 계획지도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1)
판단에 그친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여기서 전체적으 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미지역 세일가스가 MENA지역의 가스수 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MENA지역 의 빠른 전력수요 증가와 역내 가스부족 현상은 향후 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를 제외 한 대부분의 국가는 가스수입량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북미의 세일가스 개발과 생산은 상황을 복잡 하게 만들고 있는 듯하다. 역내 주요 가스생산·수출 국인 카타르의 입지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 에 대한 공급국의 역할에서 MENA지역의 공급자로 서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변화될 가능 성이 크다. 여기에 북미지역의 가스가격이 낮은 수준 에서 유지되고 있고, 이것이 아시아 등 여타지역의 가 스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카타 르의 신규 가스전 개발은 지연되고 있다. 이것은 MENA지역내 가스공급 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이 지역 가스소비 추 이는 MENA 국가들의 가스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바 뀌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의 정세불안 을 감안하면 쉽게 바뀔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리하면, MENA지역에 대한 세일가스의 영향은 전 세 계 시장의 가스가격, 카타르의 추가 가스공급능력과 MENA 각국의 국내 가스소비가격 등의 주요변수가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이 큰 MENA지 역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실현될지에 관한 전망이다.
IEA가 전망하고 있는 대로, 2035년까지 MENA지역 의 원전도입은 약 8GW 정도에 그칠 정도로 적게 예 측하고 있는 반면, 신재생규모는 약 70GW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MENA 각국이 현재 보유한 신재생에너지원 규모는 매우 미 미한 수준이며, DESERTEC과 MSP 등 대규모 프로 젝트의 추진이 최근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 지 연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MENA 각국이 공표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원전의 규모는 비 관적으로 전망하더라도 IEA 예측치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예견된다.
세 번째로, GCC의 전력망 연계의 영향은 한 마디 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원자력 발전설비 건설에 어 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광역 전력망의 확산은 신재생에너지원에 유리한 측면 이 있음도 인정된다. 그렇지만, 특정 국가(예를 들어 사우디, UAE 등)에 원전이 대규모로 건설되는 경우 에도 GCC 송전망 연계를 통해서 전력의 융통이 자유 롭게 이루어진다면 원전이 기저부하 전원으로서 기능 하여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본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MENA 지역의 정치적 상황 변수를 언급하고 본고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사우디의 경우 여러 정치경 제적 상황 때문에 원전도입 계획에 대한 회의론이 제 기되고 있다고 한다.28)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역사적 으로 원자력은 석유에 대한 경쟁에너지원으로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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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World Gas Intelligence, February 22, 2012.
있어서, 도입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을 지니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서 엄청난 규모의 석유 및 가스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 는 상황에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들고 또 다른 가 격보조를 장기간 해야 하는 원전도입이 꺼려지고 있 다는 분위기이며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란의 핵문제 등이 가세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 MENA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여러 국가에 걸친 사업으로서 어느 한 나라의 정세불 안은 전체 사업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 용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여러 나라의 정치적 분쟁과 민주화 운동 그리고 정권 교체와 같은 변수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세계 적인 불황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MENA 각국 또한 국내적인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 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 므로 이런 측면의 분석에 기초한 예측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곽재성, 중공 및 아프리카 원자력 협력 추진 방안 연구,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 2007
박유정, 「UAE, 오만의 태양에너지 개발 현황과 외국 인투자환경」, 수은경제, 2012.9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1
조예림, “사우디라아비아·UAE의 전력산업 동향과 우 리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수은경제」, 2012.9
조홍식, 신동찬, 이유봉, 황형준, 조정익, 정대원, 강 형석, 김인, 한국과 중동·북아프리카의 신재 생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연구, 대외정책연구 원, 2011
<외국 문헌>
Al-Asaad, H. K., “GCC: The Backbone of Power Sector Reform,”Power Engineering International, December 200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2, 2012
Bloomberg, “Middle East pursues 150 Renewable Projects, Saves Oil for Export,”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2 Doukas, H., Patlitzianas, K.D., Kagiannas, A.G.,
and J. Psarras, “Renewable Energy source and rationale use of energy development in the countries of GCC:
Myth or reality?,”Renewable Energy, 31: 755-770, 2006
Ebrahim, A.A. & Al-Asaad, H., “The GCC Power Grid: Benefits & Beyond,”Oil, Gas, Energy Law(OGEL), Vol 6. No.3. 2008 Enerdata, “Energy Report,”Enerdata(국가별),
2012
European Investment Bank(EIB), “Studying on the Financing of Renewable Energy Investement in Southern and Eastern Mediterranean Region,”2010
Gadomski, Chris, “Electricity and water drive nuclear build in the Middle East and 최근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 원전도입의 여건변화와 시사점
동향초점
North Africa,”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1
Gas Matters, “UK Electricity Market Reform:
Gas finally comes into focus,”July-August 2012
_________________, “Middle East and North Africa-the growing tension between export aspirations and domestic needs,”July-August 2012
_________________, “Qatar’s gas supply role: shifting focus from global to local,”February 2012 _________________, “Changing dynamics return gas
to pre-crisis growth trajectory,“ June 2012
Global Data, “Power eTrack”, 2012
Goldie-Scot, Logan, “The MENA region takes centre stage,”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1
Louw, Abraham, “Global renewable electricity installations: how big was 2011?,”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2 Marktanner, M., and L. Salman, “Economic and
geopolitical dimensions of renewable vs. nuclear energy in North Africa,”
Energy Policy, 39: 4479-4489, 2011 IEA, Standing Group for Global Energy
Dialogue: Prospects for Nuclear Power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2010.9.29-30
______, “Renewable Energy: Markets and Prospects by Region,”2011.11
_________ , “IEA Statistical Data,”2012 _________ , “World Energy Outlook 2012,”2012 Jalilvand, D.R., “Renewable Energy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olicies for a Successful Transition,”Friedrich Ebert Stiftung, 2012
OECD, “OECD iLibrary Statistics”, 2012 U.S. Enegy Information Administration(EIA),
“Short-Term Energy Outlook,”November 2012
World Gas Intelligence, February 22, 2012
<웹사이트>
www.gccia.co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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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적으로 각국의 에너지공급에서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던 중 작년 3월에 발생한 일본 대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대규모의 방사능 누출사 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의 여파로 원자력발전의 안 전성 문제에 대한 논란과 함께 원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다. 원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가동의 안전성과 신규원전 건설 에 대한 논란과 함께 에너지정책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동안 원자력발전은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온실 가스감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저렴하고 안 정적인 에너지공급원으로서 각광을 받아왔다. 그러나 일본의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확대정책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자 원의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신재 생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전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기존
원전확대 기조의 에너지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 정책의 전반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포함한 에 너지믹스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해 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이에 독일과 프랑스가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웃국가이면서도 원전정책을 포 함한 에너지믹스와 관련된 정책에서 많은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양국 모두 원전이 국가에너지믹스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기존의 에너지믹스 현황과 정책, 그리고 에너지시장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발전원 중 원자력 발전이 약 76%를 차지할 정도로 원전 편향적인 정책 을 취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원전의 비중이 프랑스보 다 훨씬 낮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재 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비교적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 양국은 에너지믹스 정책에 있어서 차이 를 보이고 있지만 이웃국가이기 때문에 계통연계에 따른 전력거래를 통하여 전력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논단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믹스 정책사례 분석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믹스 정책사례 분석 1)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유 수 (yslee@keei.re.kr)
1) 본고는 2011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믹스 정책사례 분석과 시사점」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재정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