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매장량 40,699 - 0.1
(4.7%) ( - ) (0.05%)
화석연료 생산량 182.3 - 10.6
(2.5%) ( - ) (0.3%)
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믹 스 정책과도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양국의 크게 다른 에너지믹스 구조가 교역을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 으로 완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자국의 에너지 여건 및 정서에 맞는 에너지 믹스가 국가마다 차이가 나더라도 유럽 전역에 걸친 송전망 및 가스 수송인프라를 통해서 교역이 이루어 짐으로써 유럽 에너지시장이라는 역내 광역시장안에 서 국가 간 분업구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특히, 독 일과 프랑스는 유럽대륙 중앙에 위치하여 인접한 국 가가 많아 에너지 수출입에 유리하고, 유럽 내에서 가 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소비하여 수급측면에서 교역 의 필요성이 큰 국가들이다. 향후 유럽 에너지시장의 자유화가 보다 진전될 경우에는 거대 에너지기업을 보유한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전역을 판매시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에너지교역은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단일에너지시 장 형성으로 인한 국가 간 에너지가격 차이가 줄어들 게 되더라도 여전히 계절적 피크수요에 의한 에너지 교역 유인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국은 자국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믹스를 추구하면서 도 이를 통해 유럽 에너지시장 환경을 활용한 경제적 효과까지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에너지믹스의 정책적 배경
독일 128.26 202.71 319.9 40.1%
(29.1%)
프랑스 128.8 132.7 255.2 50.5%
(8.6%)
로 1995년 3.3%와 비교할 때 그 비중이 하락하고 있 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보다는 석탄산업이 쇠 퇴하고 있는 상황이다.4)
독일은 석탄 외에도 미미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자원도 보유하고 있어서 프랑스에 비해서는 화 석연료 사용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석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 운 가스공급처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에너지를 해외에서 대 부분 수입하는 등 에너지의 해외공급의존도가 높다.
석탄의 경우 프랑스도 1973년에는 1차에너지 소비의 약 60% 내외를 국내생산으로 충당하였으나 매장량이 빈약하고, 2004년 La Houve 광산의 폐쇄이후부터 국내 생산은 중단되었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화석연료 자원의 부존량에 있어 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에너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
게 되었다. 양국의 에너지 자급률을 비교해 보면 독일 은 약 40%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약 50%
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1차에너지 국내 생산분에 원자력이 포함되어서 나타난 수치이다. 따라서 원자 력을 제외한 양국의 1차에너지 자급률은 독일 약 30%와 프랑스 약 9%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 다. 이렇게 볼 때 프랑스는 에너지자원의 부존량이 거 의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 확대정책으로 에너지자립도 를 높여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자원의 부존량 외에도 자연조건도 에너지믹 스 정책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독일은 국토의 1/2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어느 농가에 서나 가축을 사육하고 사료작물을 만들고 있어 바이 오매스 생산에 유리하다. 그리고 산지가 적고 평야가 많아 육상 풍력발전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갖고 있다.
한편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에 비해서 바 다에 접하는 면적이 작아서 대량의 냉각수를 필요로 하는 원자력발전에서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
논단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믹스 정책사례 분석
4) 독일의 에너지 생산량에서 특히 주목할 사항은 무연탄 공급구조의 변화로서 1990년 무연탄의 90%를 독일 내에서 생산하였지만 현재 자국수요의 2/3는 수입을 통 하여 충당하고 있음(Bundesministerium fur Wirtschaft und Technologie(2010)).··
주: 1) 총공급량에는 국내생산분 및 수출입량 외에 재고 등 기타요인 포함.
2) ( )의 수치는 1차에너지 국내생산에서 원자력 제외 시 자급율을 나타냄.
자료: IEA, Oil Information, Natural Gas Information, Coal Information, Electricity
<표 6> 양국의 1차 에너지 자급률 비교(2009년 기준)
구 분 국내생산(A) 순수입(수입-수출) 총공급(=총소비)(B) 자급률(A/B)
(단위: 백만 TOE)
에 프랑스는 지정학적으로 유럽중앙에 위치해 있으 며, 국토면적이 55.2만km2로 EU 27개국 중 가장 넓 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토면적이 크 며, 지중해, 대서양, 영국해협을 따라 긴 해안선을 보 유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스페인, 이 탈리아, 벨기에, 독일, 스위스 등 여러 이웃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전력생산을 통한 수출이 용이하 였으며, 이것이 발전비용이 낮은 원자력을 선호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나. 경제적 측면
2009년 기준으로 독일은 1차 산업 및 서비스 산업 의 비중이 프랑스보다 작은 반면, 제조업 등 2차 산업 의 비중은 높은 특징을 보인다. 즉 석탄광산을 기반으 로 하는 광공업과 기계 및 장치 산업이 발달한 독일에 서는 2차 산업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 의 경우 농림·어업은 1995년 1.3%에서 더욱 줄어들 어 0.8% 수준이고, 제조업은 32.1%에서 26.5%로 하 락하였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비중이 20% 미만인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 로 이전과 동일한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 이 독일은 프랑스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제조업
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도 약 70%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공공서비스 전통을 가 지고 있고 에너지부문에서도 역시 정부의 역할이 중 요하며, 항공·이동통신·에너지산업에 대한 국가소 유의 역사가 긴 유럽에서도 가장 중앙집권적인 국가 이다. EU는 회원국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에너지산업의 민영화를 늦 추려는 Black Sheep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프랑 스 정부는 EU의 자유화 정책에 맞추어 민영화를 추 진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가스와 전력부문의 거대 공 기업인 GDF Suez의 지분 35.6%, EDF의 지분 84.5%를 보유하여 에너지부문에서 강력한 정부 통제 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믹스 정책의 추진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육성 정책에 살펴보면, 독일은 신재생에 너지에 대한 전략적 육성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프랑스 등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독일의 광산도시들은 석 탄의 고갈에 따른 도시의 쇠퇴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였다.
2010년 한해 독일에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된 금액은 266억 유로였으며, 독일 내 신재생에너지와 ENERGY FOCUS 2012 겨울호
자료: World Bank DB
<표 7> 양국의 산업별 GDP 비중(2009년 기준)
구 분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독일 0.8% 26.5% 72.7%
프랑스 1.7% 18.8% 79.4%
관련한 일자리 수는 2010년 기준 약 37만개로 이중 재생에너지법에 의한 투자확대로 창출된 일자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약 26만 2천개로 집계되었다.5) 또한 이러한 재생에너지부문의 고용증가가 상당부분 농촌지역과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졌다.6)신재생에너지 중에서는 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풍력은 2010년 기준으로 발전설비 용량은 27,204MW이며, 발전량은 37.8TWh를 기록하고 있 다. 독일은 지속적인 풍력기술과 설비확대로 세계적 인 풍력설비용량 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 으며, 미국과 함께 선두그룹을 유지하고 있다. 2030
년에는 해상풍력을 활용한 발전이 독일 전체 발전량 의 약 1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태양광은 독일이 발전설비 용량규모로는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 분야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2010년 기준으로 17,320MW, 발전량은 11.7TWh를 기록하였으며, 전력망 연계지 역뿐만 아니라 전력망 비연계 원격지에도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한편, 태양열에너지는 주로 가정용 온수 공급과 난방용으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업무용 건물, 아파트, 호텔 등 상업부문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 가스와 하수구
논단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믹스 정책사례 분석
[그림 3] 독일의 재생에너지부문의 고용규모
자료: BMU, Renewably employed- Short and long-term impacts of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on the German labour market, 2011.7
5) BMU, Renewably employed- Short and long-term impacts of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on the German labour market, 2011.7.
6) 최인수, ‘독일 재생에너지법과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성장,’유기성자원학회 2007년 공동 심포지엄 및 추계학술발표회, 2007.
및 매립가스, 폐기물 바이오매스를 포함하여 총 설비용 량은 2010년 기준으로 6,610MW이며, 발전량은 33.3TWh이다. 바이오가스는 주로 메탄으로 농업용 또는 고효율 열병합발전에 사용하고 있으며, 고체 바이 오매스 활용기술 역시 지속으로 발전하여 고효율의 난
방용 또는 가스화를 거쳐 열병합발전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프랑스에서는‘저렴한 전력의 공급을 통해서 산업생산을 확대한다’는 거시경제 정책에 따 라서 원자력발전을 정책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국 내 산업생산의 활성화를 위한 저렴한 전력의 공급뿐 ENERGY FOCUS 2012 겨울호
[그림 4] 세계의 풍력발전 설비용량
자료: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 2010
[그림 5] 세계의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점유비중
자료: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