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제고를 위한 실천대안을 마련할 필요 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현재 한국의 녹색생활역량을 글로벌 선진국과 분야별로 비교하고 차이점과 그 원 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녹색생활이 효율적으로 조기에 정착·확산되도록 중앙과 지방 및 시민사회 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 자 한다.
[그림 2] 녹색생활역량지수의 구조
<표 3> 녹색생활역량지수 변수 및 설명
구 분 설명(자료)
대중교통 이용 총 도로교통 이용 대비 버스, 기차 이용 비중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05∼2007년, 이하 OECD)
재생에너지 비중 전체 에너지 소비량 대비 수력 및 재생에너지 비중
녹색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2005년, 이하 ESI) 휘발유 가격 세계 평균 대비 국내 주유소 가격(통계청, KOSIS)
규제
화석에너지 소비 총 에너지 소비량 대비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World Bank, WDI. 2005~2007년)
녹화면적 확대 삼림축적량 변화(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0년, 이하 EPI) 규제의 질 시장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
(World Bank, 2005~2008년) 전력생산당 CO2배출량 CO2/kWh(EPI, 2010년)
녹색 에너지효율 능력 GDP 대비 에너지사용량(ESI, 2005년)
과학기술 역량 R&D, 특허권 등 환경부문 과학기술역량(ESI, 2005년) 기술
환경기술 혁신 역량 신기술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정도(설문조사)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9∼2010년) 환경개선 지원 환경 프로젝트, 개발원조에 대한 공적지원(ESI, 2005년)
녹색 지역의제 21 채택 건수 인구 100만명당‘지역의제 21’채택 건수(ESI, 2005년)
거버 환경 거버넌스 정부 및 민간의 환경 규제, 자치도, 지역단위 리더십 등(ESI, 2005년) 넌스 시민의 정치적 자유도 자유로운 정치, 정책결정 참여(World Bank, 2005~2008년)
정부의 효율성 정부의 정책수행 능력(World Bank, 2005~2008년) 법의 지배 법과 규칙의 준수 수준(World Bank, 2005~2008년)
<표 계속>
변수
준과 관련된 6개 변수와 ② 녹색기술의 역량을 나 타내는 4개 변수로 측정, ‘지역사회의 역량’분야 는 ③ 녹색 거버넌스의 정도를 평가하는 6개 변수 와 ④ 녹색규범의 정도를 나타내는 6개 변수로 측 정 하였다.
녹색생활역량지수 점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녹색생 활 수준을 나타내는 GDP 1달러 대비 CO2배출량이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녹색생활 점수가 표준편차
(0.13)만큼 증가하면 GDP 1달러 창출을 위해 배출되 는 온실가스는 0.05kg(평균 배출량 0.34kg의 15.8%) 감소하였다.
나. 한국의 녹색생활 역량 수준
지수로 본 한국의 녹색생활 경쟁력 순위는 OECD 29개국 중 24위로 나타났다3). 지수로 보면 한국은
구 분 설명(자료)
다우존스 지속가능그룹 지수 환경 관련 기업의 재무성과(ESI, 2005년)
기업의 환경경영능력 ISO 14001 참여기업 수(GDP 10억달러당)(ESI, 2005년)
녹색 1인당 생태 Foot Print 인구, 소비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의 재생능력 규범 (National Foot print Accounts, 2005년)
가정 폐기물량 1인당 kg(OECD, 2005년)
자연재해 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100만명당 평균 사망자 수(ESI, 2005년) 유해환경노출지수 환경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ESI, 2005년)
변수
[그림 3] 녹색생활역량지수와 CO2배출량
주: CO2배출량은 GDP 1달러 대비 kg(2005년 기준)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World Bank, WDI., 2005
0.41로 OECD 평균인 0.52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의 녹색생활역량지수(0.41)가 녹색선진국 평균 (0.71)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GDP 1달러당 온실 가스배출량’은 선진국의 0.25kg에 비해 1.7배 높은 0.43kg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녹색생활역량 중
‘중앙의 역량’보다‘지역사회의 역량’이 특히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의 역량(녹색규제 + 녹색기 술) 점수는 0.52로 OECD 평균(0.47)보다 높은 수준 이나, 지역사회의 역량(녹색거버넌스 + 녹색규범) 점 수는 0.31로 29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28위로 나왔 다. ‘중앙의 역량’중에서도 녹색규제는 에너지가격 및 수요 통제 분야가 취약하고, 녹색기술은 에너지효
율화 및 저탄소 기술 분야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 났다. ‘지역사회의 역량’도 녹색 거버넌스 분야에서 는 환경개선 지원이나 시민의 정치적 자유도가 특히 취약하고, 녹색규범 분야에서는 자연재해 피해, 유해 환경노출 분야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상황 으로 나타났다.
녹색생활역량지수를 기준으로 녹색후진국(A그룹), 녹색중진국(B그룹), 녹색선진국(C그룹)으로 구분해보 면 한국을 포함한 B그룹에 속하는 국가는 경제 수준에 비해 녹색생활 경쟁력이 낮은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녹색생활역량 지수에 따라 한국의 상황을 다른 국 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은 녹색중진국이나 선진 [그림 4] 녹색생활역량 국가 순위
3) 29개 국가 중 핀란드가 0.780으로 1위를 차지.
<표 4> 녹색생활역량의 국가 순위
구 분 한국 순위 최상위 최하위
대중교통 이용 4위 오스트리아 터키
재생에너지 비중 28위 노르웨이 헝가리
녹색 휘발유 가격 3위 터키 미국
규제 화석에너지 소비 13위 스웨덴 폴란드
녹화면적 확대 1위 한국 캐나다
규제의 질 26위 덴마크 터키
분야 전체 6위 노르웨이 미국
전력생산당 CO2배출량 20위 노르웨이 호주
녹색 에너지효율 능력 26위 아일랜드 캐나다
기술 과학기술 역량 14위 미국 멕시코
환경기술 혁신 역량 16위 핀란드 터키
분야 전체 16위 스위스 그리스
중앙의 역량 12위 스위스 그리스
환경개선 지원 29위 일본 한국
지역의제 21 참여인원 19위 노르웨이 멕시코
녹색 환경 거버넌스 22위 독일 터키
거버 시민의 정치적 자유도 27위 덴마크 터키
넌스 정부의 효율성 19위 덴마크 멕시코
법의 지배 21위 노르웨이 멕시코
분야 전체 24위 핀란드 멕시코
다우존스 지속가능그룹 지수 16위 핀란드 멕시코
기업의 환경경영 능력 15위 스웨덴 터키
녹색 1인당 생태 Foot Print 6위 터키 미국
규범 가정 폐기물량 7위 폴란드 덴마크
자연재해 피해 29위 핀란드 한국
유해환경노출지수 23위 핀란드 한국
분야 전체 29위 핀란드 한국
지역사회의 역량 28위 핀란드 멕시코
종합 지수 24위 핀란드 멕시코
변수
*
국가에 비해 중앙 역량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선을 기준으로 B, C그룹에 속하는 다른 국가들은 선 주변이나 상부에 존재하지만 한국만 지 나치게 이 선의 하단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