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복지정책인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은 1976년에 제정된「에너지절약 및 생 산법(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을 근거로 에너지부 주관 아래 실시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가구의 에너지효율을 향 상시킴으로써 총 주거비용을 줄이고, 건강과 안전 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비용은 가구당 413달러로 추정되 며, 지금까지 62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 계된다.
사업대상은 소득이 빈곤선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며, 장애인, 노인, 어린이가 있는 취약가구가 우선 사업대상가구이다. 가구당 지원금 한도는 2,500달러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에는 3,000 달러로 늘어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대상가구의 에너지소비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에너지진단은 필수요건이며, 단열 및 창호공사, 냉난방시설 개보 수, 전력소비부하 절감, 안전 및 환경점검 등의 사업 이 포함된다.
1달러투자를 통한 가구당 에너지비용 절감액은 1.65달러이며, 지역사회의 간접편익은 2.72달러인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DOE, 2008). 본 사업을 통해서 석유소비량이 연간 총 1,800만 배럴, 이산화탄소 배 출량이 가구당 연간 1.79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WAP 사업 관련 직접적인 일자리는 전국적으로 8,000여개가 창출되었으며, 1달러투자를 통해서 3달 러 이상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s)를 거둔 것으 로 기대된다.
2) 예산 및 조직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은 에너지부의 기금, 보건복지부의 저소득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LIHEAP: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기금과 에너지업체의 기타 기금으로 구성 된다. 2007년 총 예산은 7억 달러로, LIHEAP 기금 과 DOE 기금, 기타 기금이 각각 39.7%와 29.4%, 3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SCSP, 2008).
에너지부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며, 각 주에서는 이를 900여 개의 지역사업체에 배분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부는 프로젝트관리센터인 골든필 드 사무국과 국립 에너지기술연구소를 통해서 주별 예산배분, 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 및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 개발 및 보급, 에너지절약 관련 자료 구축, 지역사업체에 기술훈련 및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별 사업규 칙 및 대상자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사업체와 계 약하며, 지역사업체의 활동 내용을 모니터링 하는 역 할을 맡고 있다. 끝으로 지역사업체는 저소득가구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가구별 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내용을 결정해서 에너지진단, 사업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단열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1995년에 개정된 할당공식에 따라 주별로 배분되며, 전체 예산은 기본 예산과 추가예산, 훈련 및 기술지원 예산 등으로 구성 된다. 기본예산액은 단열지원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 기 위한 예산이며, 1993년 주별 예산액을 기준으로 매년 산출되고 있다. 총 예산에서 기본예산과 훈련 및 기술지원 예산을 제하고 남은 금액은 주별 저소득가 구수, 기후, 저소득가구의 에너지비용이라는 요인을 고려한 아래 할당공식에 따라 배분된다.1)
저소득가구수 요인( )：
기후 요인( )：
[그림 1]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 조직도
자료: DOE, 2008,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Briefing book, pp.1-8. 수정
1) 할당공식에서 첨자 i는 주를 나타낸다.
2) 0.1은 난방이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한 일종의 가중치로, 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비용이 냉방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10배 정도 큼을 반영한 가중치이다.
저소득가구의 에너지비용 요인( )：
주별 예산 산정식：
3) 프로그램 실행 절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주정부는 에너지부에 지원서를 공고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서에 포함되 어야 하는 내용은 공청회를 거친 주별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 계획서, 지원금에 대한 예산서, 사업대상 가 구수, 모니터링 계획, 훈련 및 기술지원 계획 등이다.
주별 계획 수립시 시행하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각 주는 지역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단 체와 공공·비영리단체 등이 지역사업체가 될 수 있 다. 예산집행 전 주정부는 주택단열사업과 관련한 전 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사 업혜택이 적절한 대상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실행 지침서를 마련하고, 에너지진단 절차도 확립해 야 한다. 대상가구가 세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 인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이때 주정부는 세입자 대 상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3)
에너지부는 주정부가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각
주의 지역단체가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 공 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지역단체들은 공고 후 30일 내 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에너지부의 승인시 주정 부와 상관없이 지원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지원 서에는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외한 관련 서류들이 동일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4) 뉴욕시 사례
뉴욕시는 1977년 이후 약 50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 택단열지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주택 및 커뮤 니티재생국(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시는 에너지부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지역사업 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62개 카운티에 64개 지역사업체가 운영 중이며, 2009년 주택단열지원 사 업대상은 20,450가구였다. 가구당 평균 사업비용은 4,500달러로 책정되었다.
뉴욕시의 주택단열지원사업은 가구소득이 뉴욕주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 며, 정책대상은 2009년 현재 210만 가구로 추정된 다. 뉴욕주는 다른 도시와 달리 노후건물과 임차건물 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저소득가구는 오래된 임차건 물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즉, 미국 전체적으로는 197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49%를 차지하는 반면, 뉴욕에서는 74%를 차지하는 실정이 다. 또한 뉴욕주 건물의 47%는 임차건물이며, 저소득
3) 세입자 대상사업에 대한 주정부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이 세입자에게 돌아가야 하며, 둘째, 사업시행 후 합리적인 기간 동 안 사업 외적인 요인에 의하지 않는 한 임차료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셋째, 사업시행으로 주거지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집주인이 세입 자를 강제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주정부는 집주인과 계약 제한사항 설정과 같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사업 수행시 집주인의 재정적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가구의 2/3 이상은 임차건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이로 인해 주택소유가구 중 연방정부의 빈곤선 이하 소득가구는 5%인데 반해, 세입자 가구 중에서는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저소득 세입자 가구의 77%는 1970년대 이전 건물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주의 2009년 주택단열지원사업 예산은 1.05억 달러로, 미국 전체 주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 중 에너지부에서 할당받은 기금은 4,250만 달러였으 며, 저소득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할당받은 기금은 6,220만 달러였다. 뉴욕주는 2003년에 개정 된 자체 할당공식에 따라 예산을 다시 지역사업체에 배분하고 있다.4)즉, 행정비용과 훈련 및 기술지원 비 용으로 전체 예산의 9.5%를 사용한 뒤 카운티별 기후 ( )와 저소득가구수( ) 등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나머지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이때 지역별로 최소한 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소할당액 기준(47.5 만 달러)을 적용하고 있다.
카운티별 예산액 =
(예산총액 - 행정 및 기술지원비) ×
주정부는 주택단열지원사업 매뉴얼을 작성해서 지 역사업체를 지도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는 지역상황 을 고려한 독자적인 에너지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서 사용하고 있다. 즉, 투자 대비 에너지절감액 비율 이 1.0 이상인 수단에 대해서만 사업을 실시할 수 있 도록 진단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때 저소득 가구 중 세입자가구의 비율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 하도록 지역사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임차건물에서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사 업비용의 25~35%를 부담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4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이 확보될 것으 로 전망된다.
주정부는 회계년도별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 계획 을 작성하고 에너지부에 예산을 신청하며, 지역사업 체를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에너지진단 프 로그램을 선정하고 사업매뉴얼을 작성하며, 지역사업 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 훈련, 기술지원, 감사 등 을 실시한다. 더불어 지역사업체와 에너지회사를 연 결해 추가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반면에 지역사업체는 사업대상가구를 선별 하며, 대상가구에 대한 에너지진단 및 평가, 사업집행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가구원의 건강 및 안전문 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더불어서 소속 직원 및 하청업체를 지휘·감독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주정부에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회계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2009년 사업 수행을 통한 주 전체의 연간 에너지비
4) 할당공식에서 첨자 i는 카운티를 나타낸다.
용 절감액은 1,510만 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15년간 누적 절감액은 2.27억 달러로 예상된다.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절감액의 비율은 4가구 이상 거주주택의 경우 2.12, 4가구 이하 거주주택의 경우 3.27로 추 정된다.
나. 저소득가구 에너지지원 프로그램
1) 개요
저소득가구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IHEAP)은 1981년에 제정된「옴니버스 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가구, 특히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최하위가구의 즉각적인 에너지 소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 역사회서비스국(Community Services Administration)
의 주관 하에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이 1975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던 관련 프로그램 들을 1980년에 저소득 에너지지원 프로그램으로 통합 했다. 1981년에 이를 보완해서 명칭을 LIHEAP 프로 그램으로 개정했다.
주정부는 소득이 빈곤선의 150% 이하인 가구나 주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를 대상가구로 선정할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6세 미 만 어린이가 있는 취약가구가 우선 사업대상이다. 또 한 주정부는 푸드스탬프(Food Stamps)와 같은 기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수혜가구도 대상가구로 선정할 수 있다. 실제로 수혜가구의 70%는 소득이 연방빈곤 선 이하인 가구였으며,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가 각 각 41%와 43%를 차지했다.
이 프로그램은 난방지원, 냉방지원, 에너지위기(긴 급) 지원, 주택단열지원이라는 네 가지 세부 프로그램 으로 구성된다. 2005년 기준으로 난방비 지원을 받는
<표 1> 뉴욕시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구 분 1~4가구 주택 4가구 이상 주택 전체
주택유형
가구당 연평균 난방 815달러 527달러
에너지절감액 전기 165달러 82달러
2009년 사업가구 7,158 13,193 20,450
연간 총 에너지절감액 701만 달러 809만 달러 1,510만 달러
15년간 총 에너지절감액 1.05억 달러 1.21억 달러 2.27억 달러
가구평균 사업비용 4,500달러 4,308달러
설치기기의 내구연한 동안 총 에너지절감액 14,696달러 9,134달러
비용편익비율(편익/비용) 3.27 2.12
자료: New York State DHCR, 2009, New York State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p.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