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2)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
※ 계산편의를 위한 산식
▸ 변동률 =
물가변동시산정가격 입찰시산정가격
▸ 조정단가 = 계약단가×변동률
라. 용어의 정의
(1) 계약단가：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 (2) 물가변동당시 가격：물가변동 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조사가격) (3) 입찰당시 가격：입찰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조사가격)
마. 단가조사 적용방법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의 규정과 동 제7조(원가계산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일 당시 산정가격과 물가변동 시 산정가격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입찰일 당시에는 가격이 게재된 물가지가 있거나 견적 제출업체가 있었으나 물가변동 시 물가지에서 삭제되었거나 견적업체가 폐업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노임단가 적용요령
▸ 통계법 제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받은 기관이 조사ㆍ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국가계약규칙 제7조)
건설공사 노임：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노임：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기술용역 노임：해당 주무관서에서 고시 또는 지정단체에서 발표
▸ 시중노임 적용 기준(국가계약규칙 제7조)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유사직종의 시중노임단가 준용
▸ 통합, 폐지, 소멸, 명칭변경된 노임단가의 적용방법 (회계제도과-542 : '10. 4. 5.)
①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②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 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③ 폐지되는 10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 (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④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명칭이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바. 등락폭 산정
(1) 국가계약규칙 제74조 ③항 1호, 2호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계약단가 > 입찰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계약단가)
▸ 계약단가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입찰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0으로 한다.
▸ 계약단가 ≤ 입찰 당시 조사가격 <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계약단가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조사가격
사. 승율비용의 등락폭
(1)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회제 125-1823. ’91.7.24)
아. 조정금액의 산정
(1) 계약단가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단가라 한다(시행령 제65조3항) (2) 계약금액
품목조정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은 제외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증감되었다면 그 증감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조정금액 산정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즉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선금지급 해당분을 공제한 후 당초 계약금액에 산정된 조정 금액을 가감하면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