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적용대가

제 목

퇴직공제부금을 공사공정예정표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관련 질의

문서번호 _{회계제도과-1158} 회신일자 2007. 6. 19 질의내용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에 있어, 퇴직공제부금을 공사

공정예정표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적용대가 산정방법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하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퇴직공제부금이 공사공정예정표상 보다 적게 납부된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

문서번호 법무 41301-55624 회신일자 2004. 07. 27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 변경된 경우 계약 금액 조정기준은 당초 계약시의 공사공정예정표인지 아니면 설계변경계약 당시에 첨부된 수정공사공정예정표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 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이나, 공사이행 중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동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가 작성 제출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되었다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동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및

법무질의회신

법무 41301-55624

제 목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문서번호 _{법무지원팀-4757} 회신일자 2007. 11. 28.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시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지연)로 인한 공정지연시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및 공사 공정예정표 변경시 현재 진행공정 현황으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 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따라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

조건」제17조제2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변경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변경조치하시고 변경된 공정예정표에

의거 조정기준일, 물가변동 적용대가 등을 산정하여 적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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