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류별 차등지급 및 지급단가 인상

◦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생산비 증가와 수량감소에 따른 소득의 불확 실성이 실천농가 확산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정부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친환경농법 이행으로 인한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직접지불금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현행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단가는 2009년에 조사된 생산비와 소득을 기 준으로 산정되어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에는 미흡한 수준임.저농약인증제도가 2015년에 폐지됨에 따라 저농약 농가들을 상위 인증단계인 무농약,유기 재배로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친환경농업 직 불제의 개편이 요구됨.

◦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단가 산정은 유럽 주요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비와 소득 및 순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친환경농산물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친환경농법 실천 단계별로 관행농가와의 비용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므로 기준설정이 용이함.그러

나 친환경농업 실천 단계별 생산비 격차가 커서 직불제 단가책정에 있어 서 과대 계상되는 단점이 있음.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친환경농업 실천농 가의 자가노력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관행농가의 순소득 차이가 커서 차액 전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단가인상이 필요하 므로 현실적인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음.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단가는 생산비 차이와 소득 및 순수익의 차이를 참고로 하고,예산 제약을 고려한 부분적인 소득보전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임.

◦ 현재 우리나라의 직불금은 밭작물의 경우 ha당 유기농산물 120만원,무농약 농산물 100만원으로,모든 품목류에 대하여 동일한 직불금을 부여하고 있음.

지급단가는 논·밭과 인증종류(유기,무농약)별로만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작 물별 소득 차이 및 재배난이도에 따른 여건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지급단가가 각 품목별 평균 소득 감소분을 반영하고 있어 친환경농법으 로 재배가 어려운 일부 작물의 상위 인증전환 유도에 한계가 있음.과실 류의 경우 현재 저농약 재배 비중이 65.7%로 높으며,2015년 저농약 인 증 폐지시 과수농가의 상위 인증 전환 유도 방안이 필요함.저농약인증 제 폐지와 과실류의 재배의향 농가조사 결과,저농약농가들의 인증 폐지 에 대한 대응방향으로는 유기전환 3.0%,무농약전환 14.0% 등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KREI,2013).

-논 지급 단가의 경우 밭 지급 단가에서 쌀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단가로 설정하여 실제 소득감소분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음.

◦ 곡류(쌀),채소류(배추,마늘),과실류(사과),특용작물류(참깨,땅콩)등 품목 류별로 관행농 대비 소득 및 순소득 차이가 발생하였음.

-곡류(쌀)의 경우 유기와 무농약에 따라 소득은 관행농 대비 ha당 98～

117만원,순수익의 경우 141~175만원 낮은 것으로 조사됨.

-채소류의 경우 유기와 무농약에 따라 소득은 관행농 대비 ha당 배추 123~144만원,마늘 120~168만원 낮은 것으로 조사됨.순수익의 경우 관 행농 대비 배추 394~567만원,마늘 632~901만원 낮은 것으로 조사됨.

-과실류(사과)의 경우 유기와 무농약에 따라 소득은 관행농 대비 ha당 사 과 123~240만원,순수익의 경우 392~767만원 낮은 것으로 조사됨.

-특용작물류의 경우 유기와 무농약에 따라 소득은 관행농 대비 ha당 참깨 105~159만원,땅콩 198~241만원 낮은 것으로 조사됨.순수익의 경우 관 행농 대비 참깨 106~161만원,땅콩 514~602만원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과거 선행연구 조사치와 본 연구의 조사치를 이용하여 품목류별 평균을 산 출한 결과,곡류의 친환경재배 소득차이는 10a당 98~117천원,채소·특작류 는 130~164천원으로,과실류는 161~203천원으로 각각 나타남.

◦ 유럽 주요국에서는 유기농업 직불금을 품목류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독일,프랑스,스위스 등 유럽 유기농업 선진국들은 경작지,목초지,영년 생작물,채소류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직접지불금을 주고 있음.

품목류별 직불금 단가는 국가별로 다르지만,대체적으로 영년생작물이 가장 높고 목초지가 가장 낮은 수준임.

◦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개편방향과 관련하여 품목류별 차등화 방안에 대한 의 견을 농가들에게 질문한 결과 66.7%(84명)가 찬성한다는 의견을,19.8%(25 명)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따라서 품목류별 소득차이를 고려하 여 직불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대상관리의 효율성 을 감안하여 곡류,채소·특작류·기타,과실류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현 행 지급단가는 2009년에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어 5년이 경과한 것임.

향후 친환경농자재의 상승 등으로 친환경농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따라서 비록 2012년에 상향 조정되었으나 이는 2009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직불금 단가를 인상할 필요도 있음.

◦ 지원단가는 품목류별 소득차이 평균치의 약 74%~100%(최저 기준)수준으 로 산정하여 ha당 곡류의 경우 유기 120~130만원,무농약 100~110만원,채 소류·특작류·기타의 경우 유기 130~140만원,무농약 110~120만원,과실류 의 경우 유기 150~160만원,무농약 140~150만원 정도가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표 7-1>.

표 7-1. 친환경 전환직불금 지원단가 개편방안

기존 개편안

지급대상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지급 ◦곡류,채소·특작·기타,과실류로 구분하여 지급

지원단가 (원/ha)

◦논·밭 구분 -논¹⁾

·유기:60만원

·무농약:40만원 -밭

·유기:120만원

·무농약:100만원

◦품목류별 구분 -곡류

·유기:120～130만원

·무농약:100～110만원 -채소류,특작류,기타

·유기:130～140만원

·무농약:110～120만원 -과실류

·유기:150～160만원

·무농약:140～150만원 주 1)논의 경우 쌀고정 직불금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