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직불제의 외부효과 분석

◦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부성(externality) 이론에 기초를 둠.

-친환경농법을 적용하는 경우 단위면적당 발생하는 한계외부편익(marginal externalbenefit,MEB)만큼을 보조금 형태의 직불금으로 지급한다면 시 장기구에서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ation)¹가 가능함.

-친환경직불제 추진은 농업생태계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킴.

◦ 친환경농법 실천에 따른 한계편익(수요측면)과 한계비용(공급측면)을 정확 하게 계측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함.

-유기농법을 실천하는 경우 관행농법에 비해 수질오염 감소,토양 미생물 증가,생물다양성 증가 등을 통해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 한계 외부편익(MEB)이 증가함.

1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MEB에 상당하는 단위면적당 s만큼의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면 공급곡선 에 해당하는 한계생산곡선(marginalproductioncurve,MPC)²이 직불금 지급액만큼 하향이동(MPC-s)하여 균형점은 E0에서 E*로 이동하게 되어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Q0에서 Q*로 증가함.

-친환경농법 실천에 따라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외부한계편 익 만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최적 의사결 정 문제로 나타낼 수 있음.

_  (2-1)

:Q 생산(또는 소비)에 따른 사회적 편익

:Q 생산(또는 소비)에 따른 사적 편익

:Q 생산에 따른 환경적 편익(긍정적 외부효과)

:Q 생산(또는 소비)에 따른 비용

그림 2-1. 친환경직불제의 외부효과 분석

S=MPC MPC-s

D=MPB

MSB=MPB+MEB P0

P^*c

O Q₀ Q^*

P

Q E0 E

*

P^*_p B A s

2평균생산곡선(averageproductioncurve)은 어느 점까지 투입한 노동량 전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생산량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며,총생산곡선의 원점에서 해당 점까지의 기울기 값들에 해당하며,한계생산곡선(marginalproductioncurve)은 평균생산곡선의 최대점을 교차해서 지나감.

-(2-1)식의 최적화를 위한 일계조건은 아래와 같음.

   (2-2)

-즉,MPB+MEB=MSB,사회적 최적생산량(소비량)Q*에서 MPC(Q*)

=MSB(Q*)이 된다.최적의 직불 보조금은 최적 생산자 가격에서 최적 소비자 가격을 뺀 s=P*p-P*c,즉,MEB(Q*)가 됨.

-사회적 최적해는 MSB=MPC인 E*에서 직불금 규모인 s=MEB(Q*)가 결정되며,이 경우 사회적 후생은 아래와 같이 분석될 수 있음.

∙소비자 이득 =P*cP0E0E*

∙생산자 이득 =P0P*pAE0

∙환경적 이득 =BAE0E*

∙직불금 비용 =P*cP*pAE*

∙순사회적 이득 =BAE0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한 친환경농업 실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오히려 BAE0만큼 이 득이 됨.

◦ 최적의 친환경직불금 지원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법 실천에 따 른 외부한계편익 계측에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농법과 관행농법의 생산비 차 이 또는 소득차이를 대체변수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