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방법
◦ 관련 문헌 및 기존연구자료 조사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유관기관 및 관련분야 학술지의 선행연구 결과물에 대한 검토
-EU(독일,프랑스),스위스,미국,일본 등의 유기농업 직불제 관련 문헌 검토
∙지원대상자,지원단가,지원대상 사업 등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생산비 및 소득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 문 헌조사
-기존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관련 연구결과(농진청 기술협력국 기술경영 과,시도농업기술원 등)와 비교 검토
◦ 통계자료 분석 및 계량분석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수혜실적 분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향가 격을 도출함으로써 경제적 가치 평가 계량분석
◦ 설문조사 및 현지방문 면담조사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생산비조사표를 기초로 친환경농업 실천농
업인을 대상으로 방문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함.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편과 관련한 전문가(정책담당자)심층면담 조사 -친환경농업 직불제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관련분
야 자료수집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 일반농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비 및 소득차이 비교 분석
-생산비 및 소득 조사를 기초로 한 친환경농업 인증단계별 생산비,조수 입,경영비,소득 분석
-일반농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비 및 소득의 기준자료는 쌀의 경우 ｢농산 물 생산비 통계｣(통계청,2012)를 이용하고,그 밖의 품목은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농촌진흥청,2012)에 제시된 전국자료를 이용함.
◦ 친환경농법 전문가 및 실천농업인 등과의 협의회를 통한 생산비 조사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수렴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편 관련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또는 워크숍) 개최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편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담당자간의 정책 협의회 개최를 통해 직불금 산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의 적절성 및 적합 성에 대한 의견수렴
3.2. 연구범위
◦ 연구대상 친환경농업은 유기재배,무농약재배로 하며,연구대상 품목은 친 환경농산물 인증실적과 유통량이 많은 품목 및 재배가 어려운 품목을 중심 으로 쌀,배추,마늘,사과,참깨,땅콩 등 6개 품목으로 함.
◦ 농산물품질관리원,흙살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통해 품목별·친환경 농법별 조사 가능한 실천 농가를 유의추출(purposivesampling)방식으로 조 사대상을 선정함.
◦ 신뢰성 있는 생산비 조사를 위해 실천농가 가운데 영농장부를 작성하고 있 거나 관심이 높은 농가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통해 추천받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국내외 친환경직불제 관련 선행연구검토
▪전문가 협의회와 워크숍
▪친환경농업 직불제 실태진단 및 평가 -친환경농업 직불제 실태진단 -친환경농업 직불제 평가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정성적,정 량적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대한 성과 와 문제점 진단
▪경제적 가치평가 및 생산비와 소득차이 -친환경농업의 농업환경보전 기여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와 소득차이 분석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생산비조사
▪가상가치평가법에 의한 친환경 농업의 경제적 가치평가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효율적인 개편방안 -농업환경보전 기여 평가에 상응한 지급기간 -품목별 직불금 차등 지급
-사업시행지침 개선 방안
▪주요국의 유기농업 직불제 사례 -EU(독일,프랑스)스위스,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추진현황 -국내 도입 시 고려사항 연구
▪주요국의 유기농업 직불제 프로그램의 사례 선행연구 검토 -지급단가 설정,한도,기한,모 니터링,패널티 등 시사점 도출
▪농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적정 지원 단가와 지원기간,효율 운영 방안,농가당 직불금 지급한도(면적)
▪농가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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