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재배에 대한 지속직불금 도입

◦ 친환경농업은 다양한 환경보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농업이 가지는 비시장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토양·물 관련,생물다양 성 유지,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 2조 8,817억이 되는 것으로 나타 남.우리나라 2012년 기준 경지면적 1,729,982ha가 모두 친환경농업으로 재

배했다고 가정하면,ha당 167만원의 친환경농업에 의한 환경보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산됨.

◦ 이와 같은 환경보전적 기능을 가지는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생산비 가 많이 들어감.따라서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의 소득을 보 전해 주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유기농업의 경우 는 5년까지,무농약농업의 경우는 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직 불금 수령 기간 종료 후 관행농업으로 다시 전환하는 농가는 유기농업의 경 우 10.6%,무농약농업의 경우 20.2%로 나타나고 있음.따라서 농가가 지속 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지속적인 소득보전이 필요함.

◦ 현재 독일,프랑스,스위스 등 유기농업 실천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들 의 경우 농업생태계의 환경질 보전(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5년차 이상의 유기재배 농가에게 지속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는 공공재로서 외부경제이므로 친환경농업 을 실천하는 농가가 시장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됨.따라서 공익 적 가치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여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 가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음.친환경농업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한 농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환경보전적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속 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고려하여 직불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임.하지만 현실적으로 환경보전적 가치를 정확하게 계 량적으로 계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따라서 대안적인 방법으로 소득차이 를 이용하여 직불금 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쌀,배추를 대상으로 유기재배 연차별 관행대비 소득차이를 비교한 결과, 6년차 이상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차이가 5년차 이하의 45.5%~57.7%로

나타났음.따라서 이와 같은 소득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직불금의 지원 단가는 전환직불금의 40~60% 수준으로 설정함.

-지속직불금을 도입할 경우 그에 따른 예산문제,행정비용 문제 등을 고 려하여 친환경농업 가운데 먼저 유기농업에 대한 지속직불금을 도입하 는 것으로 함.지급대상은 유기농업을 6년 이상 실천하는 농가로 하며, 품목류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기농업 지속직불금을 전환직불금의 60%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표 7-2>

에서 제시된 대로 곡류의 경우 ha당 72~78만원,채소류·특작류·기타의 경우 78~84만원,과실류의 경우 90~96만원의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

표 7-2. 유기농업 지속직불금 도입 시 지원단가(만원/ha)

지속직불금 지원단가 비고

곡류 72∼78 전환직불금의 60% 수준 가정

채소류·특작류·기타 78∼84 〃

과실류 90∼96 〃

◦ 현재 우리나라 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은 1.5%로 유기농업 선진국가³⁷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만약 유기농업 직불금이 도입된다면 유기농업 재배 면적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특히 2016년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 이후 저농약농가들의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어 저농약 인증제 도 폐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음.

37EU의 유기농업 비중은 5.1%임.2010년 기준 세계 주요국의 유기농경지 비중을 보 면 오스트리아 19.7%,스웨덴 14.1%,스위스 11.4% 등임(IFOAM,2012& 정학균·

김용렬,2013).

◦ 유기농업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토질 및 수질 개선,생물다양성 유지,온실가 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등 상당한 공익적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또한 소비의향이 매우 높은 국내산 유기가공식품 원재료를 안정적 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