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 분석과 주요품목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와 소득분석을 통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기간조정 및 품목별 차등 지원 등의 개편 방안을 제시함.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가 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산정한 결과,친환경농업의 경제 적 가치는 토양·물 관련,생물다양성 유지,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 등 에 대하여 연간 기준으로 2조 8,817억 원으로 추정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천한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연차,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쌀 93농가,채소류 46농가(배추 24,마늘 22),과실류는 사과 16농가,특용작물류 18농가(참깨 9,땅콩 9)등 총 173농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에 의한 생산비 조사를 실시함.
◦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10a당 생산비는 관행농가의 71만 4천원에 비해 1.2~1.3배 정도의 무농약 86만 2천원,유기 93만 8천원으로 조사됨.한편 10a당 소득은 관행농가의 43만 7천원을 기준으로 무농약 77.5%,유기 73.3% 수준으로 조사되어 관행에서 무농약,유기재배로 갈수록 생산비는 높
고,소득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친환경 채소류 재배농가의 10a당 소득은 배추의 경우 관행농가의 218만 6천 원을 기준으로 무농약 94.4%,유기 93.4%,마늘의 경우 관행농가의 246만 2천원을 기준으로 무농약 95.1%,유기 93.2% 수준으로 조사되어 관행에서 무농약,유기재배로 갈수록 소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친환경 과실류인 사과 재배농가의 10a당 소득은 관행농가의 387만 6천원을 기준으로 무농약 96.8%,유기 93.8%,친환경 특용작물인 참깨의 경우 관행 농가의 73만 1천원을 기준으로 무농약 85.6%,유기 78.2%,땅콩의 경우 관 행농가의 154만 4천원을 기준으로 무농약 87.2%,유기 84.4%로 조사되어 관행에서 무농약,유기재배로 갈수록 소득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유기재배의 연차에 따라 소득을 관행재배와 비교한 결과,쌀의 경우 5년차 이하는 13만 7천원 감소하고,6년차 이상은 7만 9천원 감소하여 6년차 이상 재배 농가의 관행대비 소득차가 5년차 이하 소득차의 57.7% 수준으로 나타 남.배추의 경우 5년차 이하는 21만 8천원 감소하고,6년차 이상은 9만 9천 원 감소하여 6년차 이상 재배농가의 관행대비 소득차가 5년차 이하 소득차 의 45.5% 수준으로 나타남.
◦ 주요국의 유기농 직불금 단가 산정 방법을 보면,EU의 경우 총 마진을 계산 하여 비교하거나 가변비용 혹은 추가비용을 고려하고 있으며,일본의 경우 도 추가적인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음.독일,프랑스,스위스 등 유기농업 비 중이 비교적 높은 나라들은 경작형태별로 전환직불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 고,유기농업을 계속 실천할 경우 직불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품목류별 소득차이를 고려하여 직불금을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지급단가도 상향 조정하는 등 전향적인 개편이 필요함.소득
차이 평균치의 약 74~100% 수준으로 산정하여 곡류의 경우 유기재배시 ha 당 120~130만원,무농약재배시 100~110만원 수준으로,채소류·특작류·기타 의 경우 유기재배시 130~140만원,무농약재배시 110~120만원,과실류의 경 우 유기재배시 150~160만원,무농약재배시 140~15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고려하여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 해서는 지속적인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5년차 이하와 6년차 이상 실천농가의 관행대비 소득차이를 고려하여 지급단가는 전환직불금의 40~
60% 수준으로 품목별로 차등화하여 지급하며,60% 수준을 가정할 경우 곡 류의 경우 ha당 72~78만원,채소류·특작류·기타의 경우 78~84만원,과실류 의 경우 90~96만원의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농업생태계의 건전한 유지·보존을 위해 다양한 이행조건 하에서 친환경농업 을 포괄한 메뉴방식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프로그램이 고려될 수 있음.지급 대상으로 친환경농법의 실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현행방식,겨울철 피복 작물 재배농가 지원,수질정화 작목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경사지토양의 침 식방지 등 친환경농법 적용농가에 대한 지원,지역단위 물질균형을 기초로 가축경영규모 축소농가 지원,동물복지 기준 준수농가 지원,저탄소 무경운 농법의 실천농가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산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유럽 주요국의 경우 유기농업 실천농가 육성 을 위한 인센티브조치로 직불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지원금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에 발맞추어 친환경 농업을 건실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친환경 농업 직불제는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