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균형발전 영향평가 지침에서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적절성의 정도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에 미치 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평가항목이 정량화하거나 객관화하기 곤란한 정성적 질문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평가자가 주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므로 균형발전영향평 가제도가 합리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제고하는 일이 시급하며,
특히 평가척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평가단위가 산출되어 적용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평가단위 또는 균형발전지표의 설정방법에 대해 여론수렴과정 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를 정량화하고 객관화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 다.
2) 종합적 균형발전영향평가의 어려움
현행의 균형발전 영향평가에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각 사업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어서, 사업간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시너지가 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작용이 나는 사업간의 고려 즉, 평가대상 사업간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연도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종합적인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3) 사업시행전후의 균형발전정도 측정 불가
국가정책의사결정자가 균형발전영향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
은, 각 사업에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국가균형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인지와 장기적인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이 어떤 추세로 개선될 것
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균형평가제도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전
혀 충족시키지 못한 채 단위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만을 도출해 줄 뿐이다. 따라서 균형발전영향평가의
근본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계열적, 지역간 또는 사업전후에 균형발
전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지수를 개발하여야
한다.
5
C ․ H ․ A ․ P ․ T ․ E ․ R ․ 5
균형발전영향평가 시범모형 개발
1. 모형 구상 및 설계
1) 모형의 예비지표 도출
2006년도 균형발전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부문과 투자유형을 제4장에서 살펴보고 <표 4-1> 대상사업의 투자유형에서 정리하였다. 또한 “균 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균형발전지표와 관련된 지표를 제2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균형발전영향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2006도의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칠 것인지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제 시된 국가균형발전지표와 2006년도 평가대상사업에서 도출된 재정투자사업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개의 국가균형 발전지표를 중심으로 2006년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들의 15개 재정투자 부문을 연계해 보고 수정보완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표 5-1>은 균형발전 지표와 그 와 연관된 재정투자 부문을 연계하여 모형에서 지표화 할 분야를 도출한 표이다.
분야 균형발전 관련지표 2006년 재정투자부문 모형의 지표화 분야
인구
1. 인구비중
인구는 균형발전지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이하나 직접적 재정투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모형 개발
2. 인구밀도 3. 인구증가율 4. 노령화지수
<표 5-1> 국가균형발전지표와 2006년도 재정투자부문
분야 균형발전 관련지표 2006년 재정투자부문 모형의 지표화 분야
고용 및 산업
5. 고용비중
지역개발, 산업육성
지역개발, 산업육성 6. 실업률
7. 중앙공공기관 및 대기업 본사수
8. 지식기반산업 비중 기술개발 기술개발
재정 및 소득
9. 재정력지수
“재정 및 소득”을 하나의 모형으로 채택
10. 소득세할 주민세 11. 지역내총생산
(GRDP)
토지
12. 도시적 토지이
용률 주택, 기반시설
주택, 토지이용 13. 평균 공시지가
도시 기반 시설
14.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산림(녹지), 환경 산림(녹지), 환경 15. 체육문화복지
시설 수 문화, 관광 문화, 관광, 교육, 연구
16. 의사수 보건복지 보건복지
접근 성
17. 승용차 등록 대수 인구와 소득에 의존적이므로 삭제 18. 도로율 도로, 철도 도로, 철도
19. 고속도로IC까지
접근성 공간적 분석이 필요하여 유보
20. 인터넷 보급률 정보통신
<계속>
<표 5-2>는 앞에서 도출한 “모형의 지표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예
비지표를 제시하고, 2006년 균형발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87개 사업중 수도
권 입지사업을 제외한 78개 사업을 예비지표와 연계하여 제시한 표이다.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평가 대상사업들은 인구와 재정소득 부분 을 제외하고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농어촌 지역개발, 산업육성, 교육/연구, 문화시설 부문에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균형지표 2006년도 평가대상 사업
인
구 인구 인구비중, 인구중가율, 인구밀도, 노령화지수
고 용 및 산 업
농어촌 지역 개발
고용비중, 실업율, 중 앙공공기관 및 대기업 본사 수
23.수리시설 개보수/24.배수개선/25.방조제 개보 수/30.농어촌마을/종합개발/35.지역혁신촉진/36.
광산지역진흥/37.에너지이용합리화/49.신항만개발 /50.주요항 및 일반항 건설/52.어항건설/51.어촌 개발/55.농촌지도 기반조성/56.지역농업연구 활성 화 지원/(신)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산업 육성
고용비중, 지방 R&D 비중, 비수도권 인력 양성 비율, 실업율
38.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39.전력산업경쟁력 강 화/40.지역SW산업 진흥지원/60.신기술 창업인프 라 구축/64.구조개선사업/65.산업단지 활성화사업 /67.대∙중소기업 협력사업/66.지역산업 균형발전 사업
기술 개발
지식기반 산업비중, 고용비중
31.산업기술진흥/32.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 /33.반도체 연구기반 혁신사업/34.광산업육성/37.
에너지이용합리화/61.중소기업기술개발 재
정 소 득
재정 재정력 지수
소득 소득세할 주민세, 지 역내 총생산
토 지
주택
주택개량율, 임대주택 보급율, 일반주택보급 율
10.농어촌 주택개량사업/45.국민임대주택 건설지 원/(신)국민임대주택(민자유치)
토지 이용
도시적 토지이용율, 평균공시지가, 영농편 의답율
26.농지기반 조성/27.밭기반 정비/28.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48.소규모 바다목장화/53.수산물 가공사업 육성
<표 5-2> 모형에서 적용할 균형지표
균형지표 2006년도 평가대상 사업
도시 기반 시설
교육/
연구
교수대비 연구비, 대학 생수 대비 연구비, 초 중고등학교 교실수, 전 문대학 및 대학교 교 육시설 면적
1.대학구조개혁 지원/2.인문사회 학술연구 조성사 업/3.기초과학 학술연구 조성사업/4.2단계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5.전문대학 특성화/6.산학협력 체계 활성화지원/8.지방연구 중심대학 육성/12.특 정기초연구 지원사업/63.공고를 통한 기능인력 양 성/54.농업인 교육훈련지원
문화 시설
과학관 면적비중, 도서 관 건립비중, 미술관 건립비중, 박물관 건립 비중
11.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14.공공도서관 건립 지원/15.공립미술관 건립지원/17.예술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18.지역문화진흥/19. 문화예술 향 유기회 확대/20.소외계층 문화활동 지원/21.지역 신문 발전지원/22.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도시 기반 시설
관광
시설 관광시설면적비중 13.기초관광기반시설 확충/16.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보건
복지
보건소 비율, 종합병원
비율, 일반병원 비율 41.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환경
대기오염도 개선율, 상 수도 보급률, 수질개선 율, 폐기물처리시설
42.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재책/43.급수취 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산림
자연휴양림 면적비율, 도시숲면적비율, 생태 숲조성비율
57.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58.지자체도시숲 조성 관리/ 59.지역생태숲 조성
접근 성
도로 도로연장비율,도로면적
인당도로연장,도로계수 44.화물기지 건설/47.국도건설 철도 일반철도계수, 순국토
계수당 철도연장 46.일반철도건설/(신)강릉-제진 철도건설 정보
통신
PC보급율, 휴대폰 보급
률, 정보통신망 보급율 9. 정보화마을 조성사업/62. 중소기업 정보화
(계속)
2) 재정부문 및 주요 지표간의 관계 분석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형의 정립과정에서 주요한 관심사항은 시스템을 구성하 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미치는 힘의 작용력을 이해함으로서, 이들이 그 시 스템의 안정성이나 성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일이다. 따라서 모형을 개발 하기 전에 앞에서 도출한 모형의 주요 지표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다 쉽게 시스 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1> 재정부문 및 모형지표간의 관계
3) 균형발전영향평가 시범모형의 종합구상
우리는 <그림 5-1>의 재정부문 및 모형지표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재정투자 가 국가균형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개괄적 개념을 같게 되었 다. 균형발전영향평가 시범모형을 개발함에 있어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에 대 한 체계와 논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현실세계와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형을 개념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16개 지표를 단위모형으로 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6개 지표들의 시뮬레이션 값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의미 상에서 쉽게 해석되어 질 수 있도록 균형지표들을 대표할 수 있는 6개의 균형지 수를 개발하여 국가균형발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림 5-2>는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위한 시범모형의 종합구성도이다.
<그림 5-2> 균형발전영향평가 시범모형의 종합구성도
문서에서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을 이용한 균형발전영향평가 시범모형 개발
(페이지 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