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영향평가 모형에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재정투자 대비 균형발전효과이다. 따라서 2005년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부문별 재정투자 규 모를 어떻게 할지 설정해 주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 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재정투자시점에서 즉시 투자한 금액만큼 규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일정액의 재정투자가 전체 투자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재정투자 모형에서는 재 정투자시점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투자금액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재정투자 효과 함수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투자효과
이 수식은 <그림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가 일어난 시점에서 시간이 지 날수록 전체 투자금액의 효과가 모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0.000 0.100 0.200 0.300 0.400 0.500 0.600 0.700 0.800 0.900 1.000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6년 후 7년 후
<그림 5-4>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정투자 효과
2) 시스템흐름도
재정투자모형에서는 각 부문별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투자되는 년도별 투 자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재정투자자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 에 반영되는 규모를 지수함수값으로 산정하여 각 부문별 사업에 투자되는 형태 로 구성하였다.
<그림 5-5> 재정투자모형 시스템흐름도
변수명 함수유형 관계식 또는 초기값
<투자부문>
재정투자_<년도> constant
투자부문별로 해당 년도별로 재정투자금이 초기 값으로 설정되며, 각 년도의 재정투자금은 16개 시도별로 세분하여 설정된 값을 가지는 array임
재정투자효과
_<투자부문> auxiliary
(<투자부문>재정투자_2006/(1+(10*EXP(-1.5t))))+
(<투자부문>재정투자_2007/(1+(10*EXP(-1.5t))))+
(<투자부문>재정투자_2008/(1+(10*EXP(-1.5t))))+
(<투자부문>재정투자_2009/(1+(10*EXP(-1.5t))))+
(<투자부문>재정투자_2010/(1+(10*EXP(-1.5t))))+
<표 5-4> 재정투자모형 변수설명
3) 기초데이타
재정투자효과 모형에서 사용할 통계자료로서의 기초데이타는 없으며, 년도별 시도별 재정투자금이 초기값으로 입력되어진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재정투자모 형은 투자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야 전체 투자금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으로 관계식을 설정했으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임의의 초기값을 설정하였다.
재정투자 모형에는 부문별 재정투자 변수들이 존재하나 부문별로 같은 식을 사 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주택부문의 초기 투자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재 정투자효과_주택” 변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서 울 5 0 0 5 0 0 5 0 0 5 0 0 5 0 0 2 , 5 0 0 부 산 4 0 0 4 0 0 4 0 0 4 0 0 4 0 0 2 , 0 0 0 대 구 3 0 0 3 0 0 3 0 0 3 0 0 3 0 0 1 , 5 0 0 인 천 2 0 0 2 0 0 2 0 0 2 0 0 2 0 0 1 , 0 0 0 광 주 2 0 0 2 0 0 2 0 0 2 0 0 2 0 0 1 , 0 0 0 대 전 2 0 0 2 0 0 2 0 0 2 0 0 2 0 0 1 , 0 0 0 울 산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5 0 0 경 기 1 , 0 4 7 1 , 0 4 7 1 , 0 4 7 1 , 0 4 7 1 , 0 4 7 5 , 2 3 5 강 원 6 9 0 6 9 0 6 9 0 6 9 0 6 9 0 3 , 4 5 0 충 북 6 8 3 6 8 3 6 8 3 6 8 3 6 8 3 3 , 4 1 5 충 남 9 3 4 9 3 4 9 3 4 9 3 4 9 3 4 4 , 6 7 0 전 북 7 1 4 7 1 4 7 1 4 7 1 4 7 1 4 3 , 5 7 0 전 남 1 , 0 3 3 1 , 0 3 3 1 , 0 3 3 1 , 0 3 3 1 , 0 3 3 5 , 1 6 5 경 북 1 , 0 6 5 1 , 0 6 5 1 , 0 6 5 1 , 0 6 5 1 , 0 6 5 5 , 3 2 5 경 남 8 0 6 8 0 6 8 0 6 8 0 6 8 0 6 4 , 0 3 0 제 주 2 4 2 2 4 2 2 4 2 2 4 2 2 4 2 1 , 2 1 0
지 역 구 분 년 도 별 도 로 투 자 액
합 계
<표 5-5> 재정투자 검증용 초기값
4)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5-6>은 앞에서 16개 시도에 대해 5년간 투자되는 자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시뮬레이션 한 화면이다. 화면의 왼쪽 에 나타나는 변수들은 모형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이 나타난 것이고, 화면 오른쪽 윗부분의 그래프는 재정투자금의 시간적 효과를 시도별로 그래프로 보여 준 것 이다. 여기서 그래프에 있는 범례에 나타난 숫자들은 1=서울시, 2=부산시, 3=대 구시, 16=제주도를 의미하며 해당 색깔에 매치되는 시도의 그래프의 변화모습이 재정투자금의 효과액을 나타내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500억씩 5년간 투자할 경우, 투자 초기년도인 2006년에는 투
자금액이 500억이고 투자효과는 45.45억원으로 나타나며, 두 번째 년도인
2007년에는 투자금액의 합계인 1000억중 투자효과는 200.19억원으로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그림 5-6> 재정투자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 500 500 500 500 500 45.45 200.19 534.00 984.01 1,471.91 부산 400 400 400 400 400 36.36 160.15 427.20 787.21 1,177.53 대구 300 300 300 300 300 27.27 120.11 320.40 590.40 883.15 인천 200 200 200 200 200 18.18 80.08 213.60 393.60 588.77 광주 200 200 200 200 200 18.18 80.08 213.60 393.60 588.77 대전 200 200 200 200 200 18.18 80.08 213.60 393.60 588.77 울산 100 100 100 100 100 9.09 40.04 106.80 196.80 294.38 경기 1,047 1,047 1,047 1,047 1,047 95.18 419.20 1,118.19 2,060.51 3,082.19 강원 690 690 690 690 690 62.73 276.26 736.92 1,357.93 2,031.24 충북 683 683 683 683 683 62.09 273.46 729.44 1,344.15 2,010.63 충남 934 934 934 934 934 84.91 373.96 997.51 1,838.12 2,749.53 전북 714 714 714 714 714 64.91 285.87 762.55 1,405.16 2,101.89 전남 1,033 1,033 1,033 1,033 1,033 93.91 413.59 1,103.24 2,032.96 3,040.97 경북 1,065 1,065 1,065 1,065 1,065 96.82 426.41 1,137.42 2,095.93 3,135.17 경남 806 806 806 806 806 73.27 322.71 860.81 1,586.22 2,372.72 제주 242 242 242 242 242 22.00 96.89 258.46 476.26 712.41 합계 9,114 9,114 9,114 9,114 9,114 828.55 3,649.08 9,733.72 17,936.47 26,830.03
지역구분 년도별 주택 투자액 년도별 주택재정 투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