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붐을 일으키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안전’
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새로운 도시 개념으로 출발했다. 이후,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른 도시입지와 생활여건에 따라 그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했으며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이 보편화된 지 40여 동안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1970년대 북미에서 ‘안전한 도시’에 대한 요구에서부터 시작 되었고 1995년 북경 행동강령이후 각국이 성평등을 실현하고 도시를 여성친화적으 로 개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전되었다.30)
캐니다 몬트리올 여성들은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여성의 시정 참여 증대로 여성의 관점에서 도시 공간의 계획과 설계를 지향하는 ‘Femmes et Ville’을 조직하여 활동을 지속했다. 그 결과 2002년 여성안전위원회에서 7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과 안전한 도시에 대한 각종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무장애 공간31)으로서 도시 실현을 제안하였다. 캐나다의 여성친화정책은 1970년대 북미 여성운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범죄와 폭력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고
29) 강인호 외, “지방정부의 여성친화적 정책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한국정책과학회보』제9권 제4호( 2005), p.2.
30) 최성지, 앞의 논문, p.6.
31) 무장애 도시(Barrier-free Society)는 인종이나 성별, 연령에 대한 차별 없이 일하고 소통할 수 있 는 보편적 시민권이 보장되는 공간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2011.
도시의 각종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 무렵에 나온 1979년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세 계 각 가맹국의 여성정책을 크게 변화시켰고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생활 속 여성의 안전’을 기본으로 한 여성친화정책을 강조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1980년대부터 여성친화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의 캠페인이 활발해진 가운데 1992 년 6월,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14개국 국가수반이 참여한 ‘UN 환경개 발회의(UNCED)’에서 “여성은 환경관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32)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여성친화정책의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 이 선언은 장애 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여성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권 확보에 대한 국 제 사회의 관심을 담고 있다.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선진국 위주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의에 서 채택된 ‘도시 여성을 위한 유럽 선언’33)은 "인류의 절반인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 용하느냐가 국가발전은 물론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과 함 께 여성을 고려한 도시 발전 모델을 전제로 “그 동안 도시의 사용자나 계획자로서 소외된 여성의 요구를 도시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1995년 9월 중국 북경에서 세계 1백81개국 대표 2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 린 ‘UN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권한 부여와 의사 결정 과정 및 권 력에의 접근을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동등에 기초한 여성의 완전한 참여가 평 등, 발전, 평화를 이룩하는 기본”이라는 핵심으로 ‘북경선언’34)이 발표되었다. ‘여성 과 여자 어린이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선언은 1995년 우리나라의『여성발전기본 법』제정의 계기가 되는 등 국제사회에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 었다.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차 UN 정주회의’35)에서는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성 실현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인간 정주(定住)의 성(性) 평등을 천명하고, 관련 정책의 성 분석 및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에
32) 리우선언(Rio Declaration) 27개의 주요 원칙 중 20번 원칙. 1992.
33) Paris : OECD Conference, 'Women and the City'. 1994.
34) Beijing : UN Conference,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1995.
35) Istanbul : HABITAT Ⅱ European Charter for Woman in the City. 1996.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가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핀란드는 의회와 정부 등에 50% 이상의 여성 이 진출해 국가 정책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여성친화정책 반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친화정책의 선도국인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는 여성친화정책이 보편화됨으로써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여성 의 사회 진출 확대와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itive)36)의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캐나다 벤쿠버시는 6가지의 양성 평등 원칙을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로 꼽힌다. 벤쿠버시의 양성평등 핵심 원칙은 ① 양성평등을 이 룬다. ② 모든 여성이 정치·경제·문화생활에 충분히 참여한다. ③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관련조직이 영향력을 가진다. ④ 여성차별과 관련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다. ⑤ 여성의 영향력과 기여를 통해 도시의 다양성을 장려한다. ⑥ 성적 차이를 인 정한다. 등이다.37)
벤쿠버시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가지도록 보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통해 여성의 피해를 줄이며 다양성을 중시하 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등을 목적으로 양성평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벤쿠버 시는 도시의 다양성이 풍부한 장점을 내세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인종, 출신, 종교, 성, 나이,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시의 서비스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 되지 않게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최대 도시인 비엔나는 1990년대부터 남녀평등 개선을 도시정책의 중 요한 목표로 설정하면서 여성친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비엔나시는 1992 년 여성국을 신설하여 안전한 도시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 고, 이를 통하여 도시계획 및 공간정책에 여성의 관점을 깊이 반영하게 되었다.
비엔나시는 2002년 마리아 힐프 구를 성주류화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도시의 공 평한 배분(stadt fair teilen)’ 프로젝트를 전개하기 위해 성 별 실태파악을 하고 도시 계획 및 교통과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 결
36) 위키백과(wikipedia) : ‘성인지적 관점’은 남성과 여성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 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 개념이나 정책 등이 특정성에 유리 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 지, 아닌 지를 검토하는 관점을 말 한다. 2014.10. 검색.
37) Vancouver City hall, ‘A gender equality strategy of the city of vancouver’, 2005.
과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다.(여성부 연구 보고서, 2009)
여성친화 정책이 유럽에서 빠르게 도입된 노르웨이는 1913년, 여성 참정권을 처 음으로 인정하면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했으며. 1979년 ‘양성에 관한 평등지위에 관 한 법률’인 양성평등법(gender equality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고용·교 육 등 여성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제거를 시행하고 있고 결혼, 상속, 성명, 시민권법 및 근로관계 법령 등에 양성평등 및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여성가족부, 2008) 노르웨이의 양성평등 정책은 전통적인 여성의 일을 강화하기 보다는 남성의 참여 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어 자발적인 참여를 일으키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들을 완화 하는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부부의 동등한 경제 활동과 공동육아를 지원 했으며 2010년 양성평등위원회(gender equality commission)를 설립하여 사회적 계층, 생활주기, 민족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여성중심의료센터(Feminist Woman s Health Center)’는 여성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친화 기관으로 임신과 출산, 피임, 낙태 등 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여성의 생리적인 문제와 여성의 생 애 주기에 맞는 건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 주도로 범죄예방과 여성의 안전을 위해 ‘방범환경설계제도(SBD:
Secured by Design)를 시행하고 있고 브리스톨·맨체스터 등의 도시에서는 ‘안전을 위한 가로등 개선’, ‘여성 감성을 중시하는 색채 및 디자인’, ‘화장실 등 시설물 개 선’, ‘야간의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과 같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친화 도시 공 간 조성과 서비스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 릴(Lille)시는 출산과 가족의 건강을 관리하는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여 ‘여 성 건강’을 위한 정책 강화를 시행하고 있는 데 매년 5월 28일을 ‘여성 건강의 날’로 정해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교환은 물론 여성 질병진단의 기회를 제 공하고 의료진과 주민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분야 지역 사업명 주요 내용
안전
캐나다 토론토 몬트리올
밤길 되찾기
∙ 배경: 여성의 야간활동 안전 확보
∙ 내용: 일몰 후 버스 정류장 사이라도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에 더 가까운 곳에 정차하는 서비스 제공. 즉, 정류장과 집 사이의 안전교통 제공.
독신여성과 모자가정을 위한 주택건설 등
∙ 조직 : 캐나다 여성단체
뉴질랜드 크라이트 처치
여성 안전 디자인
∙ 배경: 디자인을 통해 여성의 안전의식 확산 및 범죄 예방
∙ 내용: 어둡고 한적한 도로에 감시카메라 작동 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며, 공원 산책길을 따라 관목식재, 은닉장소 제거, 적절한 조명을 통해 범죄 두려움 제거 등 ‘모두가 서로 지켜준다’는 스티커 부착하여 심리적 안전 도모
돌봄
공동체 독일 마더센터
∙ 배경: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 지원을 위한 보육 서비스
· 내용: 마더센터 설립을 통해 자녀의 엄마가 직접 참여하여 공동으로 자녀를 돌보거나 혹은 시간제 자녀보육에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
<표 2> 여성친화도시 해외 우수사례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자료, ‘여성친화도시 국내외 우수사례’
중국내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 사례만 재구성,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