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현직 지방의원 면접조사는 광주광역시의회 여성 시의원들과 5개 자 치구 여성 구의원들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 조례를 만들고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 사업을 진행했던 의원들의 증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여성친화 도시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시했다. 당시 여성의원들 은 여성친화도시라는 생소한 정책을 이식해오고 광주광역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사명감과 함께 여성친화정책을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 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깊이 관여했고, 특히 2015년 개관을 목표로 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한 학술모임 멤버로 참여하면서 이 시설이 세계적인 문화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가 선포한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제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시설이나 정책들이 강화됨으로써 광주광역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도 약하게 될 것이라는 구상을 갖게 되었다.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친근하고 매력 있는,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를 명품도시로 브랜드화해야 하며 그 새 로운 출발점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노력했고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그들의 육성 증언은 큰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참여 전·현직 여성 지방의원 면접조사 질문 요지
1) 귀하가 의원 재직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사업을 추진했나요?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이며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A) 전 광주광역시 의원
여성친화도시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입법화가 중요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우선 성별영향평가를 먼저 한 후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 시범 적 사업발굴은 ‘5개 구에 여성친화 화장실’을 만들고, 여성의 안전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독거여성의 안전생활 사업발굴을 위한 근거로 ‘여성안전지원조례’를 만들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안심벨 사업’, ‘귀가 서비스’ 등을 추진했고, 보육 문제와 교육 문제 관련 시설 확충과 예산확보 및 교사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여성기업인 우대조례』를 만들어 여성기업인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 장하였고, 공무원들의 성 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근거로 ‘성인지 예산편성’을 확대했으며, 모든 위원회에 여성참여 40%를 의무화하였다. 시의원 시절, 업무보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수시로 여성친화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지적하여 꾸 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정책이 수행되도록 하였다. 이런 정책들을 입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느낀 점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50%이상 되어서 보다 더 평등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전체의 발 전을 위한 성 평등정책이나 여성친화정책은 하나의 수단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 의식개선 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B) 전 광주광역시의원
성인지 예산편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각 부서별 예산을 성별영향평가분석을 먼저하 고 실질적으로 여성의 감수성을 내용에 담아서 여성친화정책을 수립하였다. 예를 들
면 예전에 공원을 만든다면 녹지과와 건설과가 진행하였는데 정책수립 후에는 여성 정책과나 장애인과도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초 기비용은 더 들지 모르지만 여성, 아이들, 노인, 장애인 들을 배려하면서 사업을 진 행하여 장기적으로 민원의 소지와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없애는 것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시발점이라는 생각이다.
C) 전 남구의원
구의원으로 활동을 하면 경로당에 갈 기회가 많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 리나라가 점차 노령화가 되어가는데 아직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방치해 두 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노인당에 아직은 갈 수 없는 50대 후반에서 60대 까지의 인력들(거의 집에서 손자들을 많이 돌봄)을 경로당에 끌어들여서 경로당을 공동 육아방으로 만들어 주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에게 아이들을 공동 으로 돌보게 하면서 공공근로지원금을 주면 좋겠고 도우미를 파견하여 청소와 요리 를 일부 책임지게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많은 여성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런 여성친화사업을 각 자 치구에서 광주만의 특성을 살린 핵심 사업으로 실천해도 좋을 것 같다.
D) 전 서구의원
서구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서 시의 1차 지원금으로 운천저수지, 호수공 원에 여성친화 화장실을 만들었고 2차지원금으로 쌍암공원에 여성친화 화장실을 만 들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중증 장애인 돌봄 시스템구축을 통해서 장기간 중증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였고 중증 장애인 돌봄 요양센터 구축을 위해 힘썼다.
E) 현 광주광역시의원
2010년 익산시와 여수시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접하면서 지방의원이 되기 전부 터 이에 대한 구상을 해왔다. 구청의 사업을 살펴보니 시에서 내려준 사업 외에는 특성화사업이 없는 것을 보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괄목할만한 성과로 복지국의 명칭을 복지여성계로 바꾸고 담당공무원을
여성친화도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였다. 의원 현장활동 시에도 담당 공무원과 민간인, 여성의원들이 함께 가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토의, 연구하였다. 마을단위 여성친화센터를 시지원금으로 만들었는데 지금도 활발 하게 활동하고 있다.
F) 현 광산구의원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근거를 만든 것이 보람 있었고, 운남 근린공원에 1차 지원금으로 여성친화 화장실 신축 및 주변 LED 조명시설 설치로 우범 지역을 탈피하였으며 2차 지원금으로는 여성보육과에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구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 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구에서 여성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원들 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준다면 정책의 효율성 면에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본다.
G) 전 동구의원
지원금 1억으로 노령 인구가 많은 구도심의 특성상 13개동별 여성친화공모사업을 실시하여 구청 강당에서 신청 사업에 대한 각 동별 심사를 진행하여 사업을 선정했 다. 이를 통해 동별 단합과 마을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 보람으로 남아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여성친화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큰 수확이었다. 광역단체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추진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많고,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추진이 용이한 편이라 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률적인 사업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통 큰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면조사와 면접조사에 응한 광주광역시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여성친화도시에 대 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으며 천편일률적인 정책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미래 지향 적인 아이템 발굴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추진 중인 여성친화정책이 여성 가족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 위주라는 답변이 많다는 것이 그 반증이 다. 또한 여성친화도시가 광주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 견이 많았고, 광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로 지역특화사업 발굴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역주민들과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많다는 비중도 높았다.
이러한 조사 자료는 집행부가 지방의원들과 간담회나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해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교감의 폭을 넓힌다면 현재보다 더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 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예산 심의, 의결 등의 권한을 감안한다면, 집행부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의 도움이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 을 통해 여성친화도시가 형식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 과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절대적인 실천 과제라는 점을 공유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 지방의원들이 여성친화도시에 우호적이고 발전 가능성에 기 대를 걸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의회는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하여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및 여성친화문화 확산,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여성친화도시가 광주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론적 토대와 함께 지역특화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한 축으로서 역할 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