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제시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삶의 질을 보듬는 지역정책,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행복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 수단이 며 따라서 조성 과정은 첫째,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이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방식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형태여야 하고 둘째, 지역사회 내 모든 구성원의 참 여하에 계획, 실행, 평가되어야 하며 셋째, 시민의 요구를 행정 계획에 반영하고 이 를 달성하는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 행정의 유연하고 책임 있는 접근
45) 여성가족부 자료, 2010. pp.61~62.
이 요청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단계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초 작업으로 주무부서 지정과 지역 현황분석이 진행되어야 하며 시민․ 단체․ 기업 등을 아우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구성한다. 둘째 시․군․구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 및 과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며 시민공청회를 거쳐 조례제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셋째 여 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협력 회의를 조직하고 사업과정을 모니터링 한다. 넷째 사업 추진과정을 여성친화도시 조 성계획의 목표에 따라 평가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향후 추진방안을 수립한다.46)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범위는 5년간 시행할 여성친화도시 방향과 목표, 추진체 계, 주요 정책과제와 연차별 추진계획, 성과지표를 마련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정책 전담 부서의 범위를 넘어 모든 부서와 행정 단위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수립 방향은 기존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진단 과 도시 관리의 성인지 분석에 기반하여 해당 지자체 사업 여건을 고려하고 정책 이 슈를 개발하고 사업추진 부서가 다양하므로 사업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위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체계를 개발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조성협의체 의견과 사업 분야별 관련 전문가의 의 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시행 가능성을 파악한다. 초안 개발 후, 관련 분야 전문가 를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목표, 정책 영역 등 계획의 전반적 구조, 세부 정책과제 선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회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 정책 과제 (과제명, 사업 내 용, 담당 부서, 사업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추진현황과 실적을 보다 알기 쉽게 정리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목표가 무엇이며, 중간과정의 산출물 (사업 참여자, 사업 시행회수), 예산소요액 등이 얼마인지, 제시되어야 하며 투입과 중간과정의 산출물은 과연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매해 점검하고 실적 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각 자치구별로 제시되고 있는 사업현황과 추진실적 은 일차적인 정보제공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에 대한 방향을 찾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47)
47)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매뉴얼, 2010, p.11.
47) 강현아, 앞의 연구보고서, p. xi.
〔그림 6〕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
출처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매뉴얼, 2010. p.12.
항 목 지 표 내 용 비중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정도
(80)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 지자체 성 주류화 현황 및 실적 20 해당 도시의 조성
의지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대내외적 활동 현황과
성과
40
거버넌스 추진기반 민관협력 방식의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여건 20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의 내용
(100)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목표와 내용
부합성 20
사업계획의 충실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계획 세부 내용의 실효성과 추진의 현실성 등 40 예산 계획의
적절성
현실 가능한 예산운용 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20
평가 및 환류계획 실효성
사업추진 실적의 자체 점검 및
환류 기제 20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20)
사업 기대효과 여성친화도시 추진으로 인한 각종
기대효과 20
계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