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은 민선 5기 광주광역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비롯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민선 5기 광주광역시장은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내세웠고 당선 이후, 광주광역시에서는 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광역단체장의 의지에 대해 5개구 기초단체장들이 적극 호응함으로써 여성친화 관련
65) 오미란, 앞의 논문, p.87.
조례 제정, 성별영향평가분석 도입 등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를 마 련했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전인 2011년 4월, 민선5기66) 광주광역시장의 공약이자 지역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여성재단’을 전국 최초로 출범시킴으로써 여성 친화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이처럼 단체장의 안목과 의지 그리고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 등이 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한 원동력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호응하여 지방 의원들, 특히 여성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반면에 민선 6기67) 광주광역시장의 선거공약에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언급이 거 의 없었다는 점은 향후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 는 우려를 낳게 한다. 물론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실 주도로 이미 추진 과제 192건, 핵심과제 75건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신임 단체장의 별도 언급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민선 6기 광주광역시장의 핵심공약 4개와 5대 분야 15대 정책을 살펴보면 핵심공 약 5대 분야 중 ‘안전한 생명도시’ 분야에 ‘의료취약계층·어린이·청소년·여성건강도 시 실현’ 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68)
❍ 여성(워킹맘) 행복도시 구현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운영 개선, 각 구별로 ‘광주365어린이집’ 운영 • 한부모 직장맘 가사·보육서비스 지원
• 출산전후 유가·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운영
•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여성 고용의 질을 늘리고 평등한 일터 만들기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 직장맘 고충상담,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돌봄에 대한 사회적 분담 강화 : 방과 후 돌봄지원체계 강화, 돌봄마을보육 센터 확대운영
이처럼 워킹맘을 위주로 한 내용 외에 민선 6기 광주광역시장의 방대한 정책공약 집에서 ‘여성친화도시’라는 단어는 한 마디도 찾아볼 수 없고 시장 취임사에서도 마 66) 민선 5기 2010년 7월 1일~ 2014년 6월 30일, 강운태
67) 민선 6기 2014년 7월 1일~ 2018년 6월 30일, 윤장현
68) 윤장현, 『사람중심! 생명도시! 100년 광주를 위한 윤장현의 약속』2014 지방선거 공약집, 2014. 5. p.21.
찬가지다. 단체장의 정책 방향은 대개 선거공약이나 취임사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민선 6기 시 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 확대 등 집행부와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개발이 요청된다.
민선 6기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2014년 11월 17일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월말 광주여성재단이 주최한 제8차 여성CEO아카데미에서 윤장현 시장이 밝힌 민선 6기 여성정책으로 여 성일자리 지원 및 고용유지 환경 조성, 출산율 특·광역시 1위 달성을 위한 도시여건 조성,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구축, 시민주권시대에 걸맞은 여성의 시정참여 를 제시했지만, 10월에 발표된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에서는 양육 지원 외에 다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정책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 한 지원정책을 이야기 하지만 형식적으로 끼워 넣었을 뿐, 성평등한 광주광역시를 위한 정책은 부재하다”면서 “여성청년가족정책관실은 민선 6기 광주광역시 여성정 책 수립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서는(2013.7) ‘민선 5기 시정평가 – 여성분야’ 보고에서, ‘여성 정책의 담당부서인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1실 5담당(여성정책, 청소년육성, 보육, 가족복지, 저출산 아동), 1사업소(여성발전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 구성은 여성청 소년가족정책관실은 정원 24명, 여성발전센터 14명이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행정 부시장 산하에 배치, 여성정책 업무를 총괄·기획하는 동시에 모든 실국과 원활한 업무 협의 및 협조 체제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의 성주류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가족복지담당부서에 분산 되어 있다. 따라서 성 주류화 정책이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성정책팀이 광주광역 시 성 주류화 정책 전반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만을 담당하는 전담팀이 구성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잦은 인사이 동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여성친화도시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 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끔 외부로부터 전문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전담팀 구성 방 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69)
광주광역시가 어렵게 획득한 여성친화도시의 가치는 활용 여하에 따라 엄청난 부 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형 정책 과제이다. 따라서 민선 5기의 여성친화도시 69) 강현아 외, 앞의 연구보고서. p.xiii
조성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6기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5개년 계획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단체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