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시작된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주된 대상이 기초단체였기 때문에 2011년 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와 더불어 전국 최초 광역단위 여성친화도 70) 강현아 외, 앞의 연구보고서, p.xii
시로 지정된 것은 큰 화제였다.(제주자치도는 예외) 이것은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 을 하나 더 얻은 것과 같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여성친화도시의 가치는 매우 높다.
지역주민에게나 외지인들에게 매력적인 도시 이름으로 각인되고 지역사회의 안전지 수가 높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지역 이 미지가 상승하고, 시민들에게도 안정된 정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여성친화도 시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여전히 낮은 시민 인지도나 추진정책의 천편일률성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기초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는 아이템 발굴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광주광역시의 방대한 행정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후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행정력을 기울이겠지만 기존의 여성정책도 중단할 수 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시민의 참여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주시민과 외지 인들이 호응할 수 있는 광역단위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해야만 저예산 고효율의 성과 를 올릴 수 있고 여성친화도시 본연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광주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유․무형의 자산과 여성친화정책이 결합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 는 기대이상일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광역시의 광역특화사업에 대해 처음 언급한 오미란(2012)은, “광주광역시는 기초자치구 단위의 추진체계와는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 구의 연계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5개구 공동으로 사업을 실행하여 여성친화도시 의 보편적 모델을 실행하는 것과 더불어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과제와 연계된 차별 성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도시, 인권도시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된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구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도시, 건강도시, 가족친화도 시 등의 산업 연계 등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고”했다.71) 이에 반해, 강현아 외(2014)72)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및 인프라에서 가장 개선 되어야 할 점으로 행정공무원들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예산, 전문성 분야에서 5개 자치구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5개 자치구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은 자치구
71) 오미란, 앞의 논문, p.75.
72) 강현아 외, 앞의 연구보고서, p.xiv.
별로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고, 자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 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공통된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자치 구에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여성가족부의 매뉴얼이나 지침대로 진행되어 온 측면에서, 창의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매뉴얼화된 사업이거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반복적 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추진하던 정책이나 사업에
‘여성친화’라는 말만 덧붙여서 추진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여성친화’라는 말을 덧붙여서 ‘여성친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두 개의 사업내용에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봉진(2012)은 도시경쟁력 부문에서 “광주가 강점을 보인 부문으로는 인본민주 도시, 녹색환경도시, 문화예술도시, 부문에서 타 광역 시 도 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고, 국제중심도시, 첨단과학도시 부문에서는 타 광역도시 보다 경쟁력 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했다.73)
도시경쟁력에 관한 연구 중 김정호(2013)는 “창조계급의 등장은 새로운 도시를 전 망한다. 문화가 경제적 발달을 강화하는 필수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결국 창조계급이 미래의 도시를 만드는데 핵심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래의 도시는 개방성과 다 양성에 기초한 창조 환경을 만들며, 유연한 도시경제시스템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 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도시경쟁력에서 창조 성을 강조하고 있다.74)
신승춘 외(2012)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방안으로 ‘특성화 전략’을 강조하면서 “익 산시 선화공주, 강릉시 신사임당, 충청도의 유관순 등 지역의 주요 역사적 여성인물 을 중심으로 통일된 테마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별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문화, 자연경관, 교통, 인구구성(성별, 연령별)이 상이하기 때문에 철저한 지역기초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사업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지역브랜드화 까 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75)
73) 김봉진,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 방안”, 광주발전연구원, 2012. p.68.
74) 김정호, “창조도시의 도시경쟁력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6집 제1호, 2013. p.237.
75) 신승춘·권자경,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조성 활성화에 관한 연구’,『지방정부 연구』제16권 제4호, 2012. p.327.
전북 남원시가 2013년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으로 ‘춘향골 규방문화체험’을 제시한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만하다.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와 같은 민관 거버넌스에서 광역단위 지역특 화사업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서 기존의 추진과제는 차질 없이 밀고 나가되, 사업 3 년째를 맞이한 현재의 시점부터 여성친화도시의 가치와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지역 특화사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원(2009)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역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 개발 및 도시 마케팅 전략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여성친화 이념의 구현과 지역별 특성을 살림으로써 도시의 경쟁 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지역특화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림 47]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모형을 제시했다.
〔그림 46〕 지역특화를 고려한 추진 체계도
출처: 이미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 방향”, 여성가족부, 2009. p.70.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의정부시가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20조(지역특화사업 추진) 에서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제1항), “시장은 지역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항)고 명시하여 지역특 화사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선진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76)
76)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net), 2013.
제6장 결 론
전국 최초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인 광주광역시는 지난 3년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취지에 부합하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초단위와 차별 화된 지역특화사업 발굴과 추진은 미흡했다는 것이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로 하더라도 전국 유일의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인 광주광 역시는 이제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화된 5개년 사업 계획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우수한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등 차별화된 사 업 추진을 통해 여성친화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여성친화도시는 ‘형평성․돌봄․친환경․소통’ 4대 핵심가치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 으로 실현하는 개념이다. 이는 현재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전국 50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본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기초단체를 대상 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단체는 사실상 광역단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다. 광역단체는 기초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 고, 컨설팅하는 등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기초단체는 열악한 재정 환경 등으 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광역단체와 공조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해 야만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광역단체는 행정력이나 예산 규모로 볼 때 기초단체와는 차원이 다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이런 여건을 활용하여 여성친화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이미지 개선이나 시민 화합 등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정책으로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했듯이 여성친화도시는 이제 광주광역시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정착되고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시민은 여전히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는 광주광역시의 홍보 부족이나 소극적인 사업 추진이 그 원인일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다른 지역에서 갖지 못한 유․무형의 훌륭한 자산이 많다. 역사적으로 도 그렇지만 새로운 자산도 생겨나고 있다. 2015년 개관하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은 미래의 자산으로 자리 잡았고, 무등산은 국립공원이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국․내 외 탐방객을 맞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나 김치축제 등도 여성친화 요소가 다분하다.
광주광역시는 광역단위 지역특화사업 발굴과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행정의 예산 집행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뛰어 넘어 제3의 여성친화 도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문화도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 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부수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대변자인 지방의원들도 광역단위 지역특화사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큰 애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참신하고 내실 있는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을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앞으 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것은 당연하다. 광주 광역시 여성친화도시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외지인들을 불러 모으는 매력적인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 관계자들의 노력과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다. 광역단 위에서만 원활히 추진 가능한 지역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여성친화도시 로서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3년째 추진하고 있고, 그 동안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여성·가족친화 정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작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의 첫 모델로서 뚜렷한 정체 성(identity)을 확립했느냐의 여부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 고 있다. 이는 광주광역시의 5개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기초단 체와는 다른 ‘광역단위’ 개념이 희석된 점이 있고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에 용역 의뢰한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 이행현황 분석 및 중장기 발전 방안』 보 고서에 광주광역시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여성친화도시가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향하는 성평등한 도시 실현을 목 표로 여성과 남성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을 위한 도시라는 편견이 존재한다. 여성친화도시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와 장점 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마련과 중앙정부의 지원은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의 성과로 나타날 것이며, 여성친화도시가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도시브랜드로 자리 잡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77)
77) 이미원 외, 앞의 연구보고서, p.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