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치 및 의사 결정 / 대표성 제고 영역
광주광역시는 정치적 대표성이 서울에 이어 2위에 올라 여성의 정치 참여가 비교 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6.4(제6회)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의원 당선 자 비율 21.1%(전체 19명 중 4명)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여성 기초의원 당선자 비 율23.7%(전체 59명 중 14명)로 서울 23.8%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2014년 4.11(제19대) 총선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1명 당선되어(8명 중 1명, 12.5%) 서울 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한 4개 시·도와 똑같은 12.5%를 기록했다.
<표 9> 광주광역시 광역의원 여성당선인비율
서구 4 3 1 25.00% 4 3 1 25.00%
남구 3 3 0 0.00% 3 2 1 33.33%
북구 6 5 1 16.67% 6 5 1 16.67%
광산구 4 4 0 0.00% 4 3 1 25.00%
구시군명
제 5회 광주광역시 기초의원 제 6회 광주광역시 기초의원 당선
인수
성별 여성
당선인 비율
당선 인수
성별 여성
당선인
남 여 남 여 비율
합계 59 47 12 20.34% 59 45 14 23.73%
동구 7 6 1 14.29% 7 5 2 28.57%
서구 11 8 3 27.27% 11 10 1 9.09%
남구 10 8 2 20.00% 9 7 2 22.22%
북구 18 15 3 16.67% 18 14 4 22.22%
광산구 13 10 3 23.08% 14 9 5 35.71%
선거구명
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명
19대 국회의원선거 여성당 선인 비율 당선
인수
성별 당선
인수
성별
남 여 남 여
합계 8 8 0 합계 8 7 1 12.5%
동구 1 1 0 동구 1 1 0
서구갑 1 1 0 서구갑 1 0 1
서구을 1 1 0 서구을 1 1 0
남구 1 1 0 남구 1 1 0
북구갑 1 1 0 북구갑 1 1 0
북구을 1 1 0 북구을 1 1 0
광산구갑 1 1 0 광산구갑 1 1 0
광산구을 1 1 0 광산구을 1 1 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당선인 각종통계, 2014. 12
<표 10> 광주광역시 기초의원 여성당선인비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당선인 각종통계, 2014.12
<표 11>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여성 당선인 비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당선인 각종통계, 2014. 12
주재선 외 연구에서도 광주광역시는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에 이어 최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 배출과 여성 정치 인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전반적으로 지표에서 성평등 수준 제고 노력이 필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8〕 대표성 제고 영역의 성평등 지표 값 변화 추이
출처 : 주재선 외, ‘2013년 지역별 성 평등 수준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p.35.
나. 경제 및 고용 / 경제 참여와 기회 영역
광주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48.8%에서 2012년 47.3%로 감소하였 으나, 같은 기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8.7%에서 69.0%로 소폭 증가하였다.
여성의 고용률은 22011년 47.6%에서 2012년 46.2%로 감소한 반면 남성의 고용률 은2011년 66.3%에서 2012년 66.9%로 소폭 증가하였다. 실업률의 경우 여성은 2.6%
에서 2.45로 감소하였고 남성은 3.4%에서 3.0%로 감소하였다. 2012년 전국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과 비교해 보면 여성은 전국(51.3%)보다 2.5%p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 성도 전국(74.1%)보다 5.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실업률은 전국(2.9%) 에 비해 약간 낮은 2.4%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2012년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실시한 조사
구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2 전국 51.3 74.1 49.8 71.6 2.9 3.4 2012 광주광역시 47.3 69.0 46.2 66.9 2.4 3.0 2011 광주광역시 48.8 68.7 47.6 66.3 2.6 3.4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여 10.4 52.9 67.6 53.9 54.3 65.3 66.6 56.5 55.5 38.4 17.3
남 4.1 38.0 70.8 85.0 92.3 94.7 92.4 91.1 78.8 67.8 33.0 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85%가 다시 일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광주시도 이러 한 현실적인 데이터를 반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여성친화 정책 발굴과 시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12년 12말 현재, 광주시의 여성 고용률이 45%로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평균 48.2%에 비해 뒤쳐져 있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율도 47.3%로 전국 16개시도 중에서 14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표 12> 2012년 전국 및 광주광역시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2년
<표 13> 2012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박주희. 2013. 2013 광주 성인지 통계에서 인용.
〔그림 9〕 2012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다. 보건 및 복지 / 복지 영역
보건 및 복지 분야는 전반적인 여성의 건강과 보건, 사회보험과 복지 부문 지표를 통해 여성친화도를 측정했다. 건강과 보건 부문 세부 지표는 유병률의 성비, 건강건 진 수검률의 성비,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의 성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회보험과 복 지는 국민연금 입자의 성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성비, 기초생활수급자의 성비를 세비 지표로 삼았다. 여성 평등을 평가하는 국제지수 중에서도 건강 및 보건 복지 부문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출생성비, 기대수명, 사망률 등을 지표로 활용했다.
광주광역시는 전체 평가에서 대전에 이어 2위에 올라 보건 및 복지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여성친화도를 나타냈으며 건강과 보건 부문에서는 전국 상위권, 사회보 험과 복지 부문에서는 대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주재선 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복지 영역이 수준은 상승하나 순위는 하락 추이 를 보이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자 성비에 대한 순위 제고 및 노후 준비자 성비의 빠 른 하락에 대한 원인과 개선 방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0〕 보건 및 복지 분야의 지역별 여성친화수준
출처: 채은주,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평가 및 지역간 비교 분석-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p.54.
〔그림 11〕복지 영역의 성 평등 지표 값 변화 추이
출처: 주재선 외, “2013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p.38.
라. 안전 / 가정과 안전한 삶
채은주의 연구에서 광주광역시의 안전 분야 여성친화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도시공간에서의 안전 부문은 전국 상위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범죄로부터 의 안전 부문은 상당히 취역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전체적으로 안전 분야의 여성친화 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지표는 도시공간에서의 안전 부문에서 건축·시설물에 대한 안전도의 성별 인식 격차,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의 성별 인식 격차,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의 성별 인식 격차 등을 측정했고, 범죄로부터의 안전 부문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성별 인식 격차,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 등을 측 정했다.
안전 분야의 여성친화도를 놓고 보면 광주광역시의 여성의 안전에 대한 정책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3년 7월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2012년 2월『광주광역시 안전 조례』를 제정 하는 등 안전도시 조 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이 조사에서 보듯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 여 성들이 느끼는 여성친화적 안전도는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재선 외 연구에서 광주광역시는 가정과 안전한 삶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강력범죄 피해자 등 안전 영역의 불평등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개선 방향으로는 안전영역 정책의 전반 적 검토와 제고방안 및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홍보와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안전 분야의 지역별 여성친화수준
출처: 채은주,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평가 및 지역 간 비교 분석-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p.55.
〔그림 13〕 가정과 안전한 삶 영역의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출처 : 주재선 외, “2013년 지역별 성 평등 수준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p.37.
마. 가족 및 문화
〔그림 14〕 가족 및 문화 분야의 지역별 여성친화수준
출처: 채은주,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평가 및 지역 간 비교 분석-16개 시·도를 중 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p.56.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여 51.3 41.5 48.7 60.9 54.1 51.4 남 50.4 42.9 48.1 62.4 51.3 49.0 전체 50.9 42.2 48.4 61.6 52.8 50.3 가족 및 문화 분야의 여성친화도는 가족 부문에서 육아 휴직자의 성비, 가정 내 가사 시간의 성비, 가족생활 만족도의 성별 격차, 문화 부문에서는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의 성별 격차 등을 세부 변수로 측정하였다. 문화 부문은 일반적으로 생각하 는 지역의 문화· 예술적 자산 등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문화생활 향유 수준 등을 측정했기 때문에 광주시의 전반적인 문화 수준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 가 있다.
광주광역시는 가족과 문화 부문 모두에서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낮은 수치를 기록 하여 종합적으로 이 분야에서 여성친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 부문 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 등에서 광주시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문화 및 여가 생활 만족도에서는 남성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주로 16 개 시· 도의 관련 통계 자료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조사결과와 실제 주민생활과는 체감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16개 시·
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 결과’에서 전국 1위를 차지 한 바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7개 부문으로 실시된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 광 주시는 ‘가족친화사회환경’, ‘육아· 양육환경’, ‘노인생활환경’, 여가· 문화생활환경 분야에서 각각 전국 1위에 올랐다. 채은주의 연구에서는 남녀 육아유직자, 가정 내 가사시간 남녀 격차 등 실생활에서의 통계를 위주로 여성친화도를 측정했다는 점이 상이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이 된 것이다.
‘광주지역의 문화시설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은 동구와 남구의 경우 남성이, 서구와 북구, 광산구의 경우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문 화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낀 자치구는 남구였다.
<표 14> 2011년 광주지역 문화시설 충분도- ‘충분하지 않다’의 비율 (단위: %)
출처: 박주희, ｢광주사회통계조사｣ ,2013 광주광역시 성인지 통계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