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환경 선진화를 위한 극복과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M&A형 투자금액 2,649 2,084 2,943 6,170 5,268 4.309 2,483 4,426 비중(%) 23.5% 22.9% 45.5% 48.2% 45.6% 38.3% 23.6% 37.8%

◦ 국내의 M&A형 FDI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업에 의한 M&A형 FDI 유치도 전략적 수단으로 우리는 평가하여야 한 다. 우리는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국내기업의 재 무건전성과 투명성이 개선되어 외국계 사모펀드, 국부 펀드 등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시장통합법 발효에 따른 글로벌 금융기관 들의 국내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은행과 외국투자은행(IB)에 의한 M&A 수요의 증가도 예상된다.

☞ 외환위기 전후 한국의 M&A형 FDI 추이 : ‘97년(92건, 7억 달러) →

’98년(263건, 50.7억 달러) → ‘99년(268건, 51.2억 달러)

◦ 외국 M&A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불식하고 M&A로 인한 투자활성화 를 통해 서비스산업등 주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FDI 의 획기적인 증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IV-4 : 한국과 전 세계의 M&A형 FDI 추이 비교 (한국 추이) (전 세계 추이)

자료 : UNCTAD, 지식경제부

R&D 센터 유치 강화

부 + 민간 + 외국부담) 중 외국의 재원 부담비율은 0.3%로 주요 국가와 비

표 IV-8 : 국가별 오리지널약 대비 복제약 가격 비교

(AxD)/(BxC) 0.24 0.41 0.33 0.52 0.33 0.61 0.33 0.31 0.16 0.86 자료 :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KDI 정책연구시리즈 2008-01)

◦ 해외 R&D 투자는 주로 과학기술 선진국인 미국, EU, 일본 사이에 이루

표 IV-6 : 국별 노사관계 지수와 노동 손실 일수

(총 대상국 수 : 55개국)

구분 싱가포르 일본 대만 중국 한국

노사관계지수* 8.77 7.70 7.10 5.77 3.35

(1위) (8위) (18위) (40위) (55위)

노동손실일수** 0.00 0.08 0.00 0.00 23.23

(3위) (9위) (1위) (5위) (37위)

자료 : IMD (2007),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 Book 주) * : 노사관계가 생산적인가 적대적인가를 나타내는 지수

** :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1,000명당)

높은지가와 입지선정 애로

◦ 국내의 산업용지가격은 다른 국가에 비해 2~6배 정도 높아 국내 제조업 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다. 국가별 산업단지 분양가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녹산/부 산기준) 일본, 싱가포르, 홍콩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실제 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규제보다도 높은 땅값이며 이러한 높은 지가는 투 자유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 예로 스웨덴의 I사의 경우 1억불의 신규투자를 경기도에 추진 중이었으나 희망 부지 가격이 너무 높고, 현 재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유보한 바 있다.

표 IV-7 : 산업단지 분양가 국제비교 and Regions in Asia,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2005)/

한국산업단지공단(2004)

자자의 투자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 공급자의 시각이 아니라 수요자의

◦ 2005년 부실 쌍용 자동차를 5900억원에 인수한 중국 상하이차(SAIC)에

부록 1. 연도별 한국 투자유치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