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사전예방 활동의 전개

고충 및 애로발생 사전 예방

◦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환경개선과제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 러 분야에서 고충발생의 여지가 산재하고 있다. 사후적 고충 처리 보다 사전적 고충예방활동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외투기업,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부, 기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고충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 2008년도에 수행된 고충예방활동의 일환인 간담회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들 간담회는 지역별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자체 및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 리가 되었다.

표 III-4 : 외국인투자기업 고충 접수 및 해결 세부내역

현장밀착 고충 발굴 및 능동적 지원활동 전개

◦ 외국인투자기업이 제기하는 고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옴부즈만의 직속 고충처리기구는 관리대상 외국인투자기업별로 홈 닥터를 배정, 관리하며 사후적인 고충접수와 함께 가능한 한 기업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이들 기업과 접촉기회를 가졌다. 홈닥터들 은 이 과정에서 고충의 발생가능성을 파악하고 고충예방을 위한 의견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인지시키고 고충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전담 처리하고 있다. 2005년까지 1백만불 이상 외국인 투자규모를 가진 2,100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홈닥터를 배정, 지원해왔던 것을 2006년부터 지원대상 을 확대하여 50만불 이상 기업 3,000여개사로 확대하였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홈닥터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 외에 필요한 경우 고충현안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의 장과 직접 면담, 협의를 하고 있다.

2008년 중 크게 부각되었던 “아사히글라스 자본재 도입 관련 관세추징 건”은 주요 애로현안 보고를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경제수석, 관세청장 등 고위정책결정자들과 접촉을 활발 히 전개하여 해결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 인력채용난 해소 지원사업

◦ 인력지원센터의 맞춤형 구인지원 서비스 제공

- 인력채용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옴부즈만 사무소는 맞춤형 구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KOTRA 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등록하고, 일정기간 동안 적격자를 채용하지 못하면 KOTRA에 서 지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헤드헌 팅사에 구인을 의뢰하고 실제로 채용되면,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1사당 1인에 한해 채용수수료의 80%(한도 500만원)를 지원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 맞춤형 구인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서울 외 지역의 외투기업으로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 자들이 대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지방소재 외투기업의 경우 는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 2006년 8월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2006년에는 8개사 9명의 채용절차 가 완료되었으며, 2007년에는 14개사 20인의 채용이 완료되었다.

- 2008년에는 4개 시도에 국한되어 있던 지원업체를 전국 8개 시도 지역 으로 확대하면서 지원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외투기업의 큰 지지를 얻어 21개사 31인의 채용이 완료되었다.

◦ 2008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 2008.10.30(목)-31(금) 서울 COEX, 2008.11.28(금)-29(토) 부산 벡스코 에 서 지식경제부 주최, KOTRA 주관으로 개최한 채용박람회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력채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채용상담 기회를 제공 하였다. 올해에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구직자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처음 으로 부산에서도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동 박람회는 노동부, 한국산업기 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재단이 후원하였으며, TOEIC 위원회에서 협 찬하였다. 올해로 3회째 맞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현장박람회 참가 외국 인투자기업 128개사 및 현장박람회 참관 구직자 21,000여명에 달하는 높은 참가열기와 함께 최종적으로 총 212명의 채용성과가 있었던 것으 로 집계되었다.

그림 III-10 :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전경

그림 III-11 :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