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문가 토론
3.1. 토론 내용
○ 원내 전문가 4명과 원외 전문가 17명의 토론이 진행되었고, 우리나라의 통 상현안, TPP 협정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음.
3.1.1. 통상현안
○ 통상현안으로는 TPP, RCEP, 한-중-일 FTA, 중국의 통상정책, DDA 협상 등이 언급되었으며, TPP 협정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TPP 가입시기 등에 대 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짐.
3.1.2. TPP 관련 논의
○ TPP는 기존 양자 간 FTA에서 다뤄졌던 관세, 비관세 문제에 정보 조달, 경 제환경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의 이슈인 Digital Trade, 노동 문제 등까지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음.
○ TPP 협정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챕터는 WTO SPS협정에 비해 강 화된 것으로 평가됨.
- 과학적 근거와 촉신관계(시간 및 기한 지정)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WTO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평가됨.
- 지역화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식물 관련 검역에 적용하고 있으나, 동물의 경우 BSE, 구제역, AI 3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TPP SPS 챕터에 언급되고 OIE(국제수역기구)에서 인정하는 구간화 (Compartmentalisation)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관리시스템 영역에 대한
논의임.
- TPP뿐 아니라 최근 WTO SPS에서도 감시 및 이행체계가 강화되고 있 음. WTO에 우리나라의 검역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 문에 우리나라가 검역조치로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추후 검역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TPP 규범분야 대응을 위해 국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TPP SPS로 인해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앞으로의 SPS 부문 협상력 강화를 위해 협상 인력 양성 노력이 시급함.
- SPS 부문 국내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음.
- 상품 양허를 넘어 농식품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투자, 디지털 트레이드(digital trade), 농업 관련 산업(agribusiness)과 같 은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이 언급됨.
○ 주제 발표에서 언급된 제2라운드(2nd Round) 협상14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있었음.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가입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리핀 등의 국가와 제2라운드 협상으로 확장한다 해도 협상력 측면에서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
○ TPP가 예외 없는 관세개방이 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일본 등의 국가들이 새 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대응한 것을 볼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주요 민 감 품목(농산물)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됨.
14 우리나라가 TPP 참여국들과의 단독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가입희망국 들인 필리핀, 대만 등의 국가와 함께 협상하는 것을 의미함.
○ TPP 가입이 결정된다면, 우리나라의 가입 시기는 미국 대선 흐름과 참여국 들의 의회비준 상황을 고려할 때, 2018년경으로 예상함.
- 그러나 TPP 가입 시기로 예상하는 시점이 우리나라 정권교체 시점과 맞 물리고 국내 여건, 정책 역량 등 고려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TPP 가입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농업 부문 관계자는 TPP SPS 챕터의 강화된 내용은 협상의 여지 가 없이 적용될 것이며, 국내 대응이 미흡할 경우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 로 예상함. 따라서 충분한 준비와 국민 동의를 받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을 언급함.
- 반면, TPP 가입이 결정된다면 가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는 의견도 있었음. 이는 우리나라의 무역환경 적응과 내성을 고려할 때, TPP에의 적응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임.
3.1.3. 의제 발굴
○ 우리나라의 향후 통상정책 방향과 농업통상 협상 우선순위
○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 글로벌가치사슬(Gobal Value Chain)
○ TPP 협정의 내용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TPP SPS협정의 특징과 구간화 개념
○ SPS 협상인력의 역량 강화 방안 등
제2차 KREI 농업통상 포럼
1. 포럼 개요
○ 제2차 KREI 농업통상 포럼에서는 서진교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글 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 농업의 대응”과 임정빈 교수(서울대학교)의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과 과제” 두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고, 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짐.
일시 2016년 7월 15일
장소 밀레니엄 힐튼 서울
주요 내용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 농업의 대응 주제 발표 서진교 박사, 임정빈 교수
참석자
원내 어명근, 이상현, 조성주, 정대희, 안수정, 오새라
원외 최세균, 김한성, 서진교, 송주호, 안병일, 유병린, 유춘권, 임정빈, 정병곤, 정인교, 채욱, 한홍렬, 안덕근
<표 3-1> 제2차 KREI 농업통상 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