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과 과제

임정빈 교수(서울대학교)

2.2.1. 머리말

21세기 세계 경제는 1995년에 출범한 WTO 다자체제와 최근 유행처럼 번지 고 있는 쌍무적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모든 분야에 걸쳐 긴밀하게 하나의 시 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로, 이는 우리 농업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위와 같 은 FTA와 WTO를 통한 세계 경제통합 현상의 확대 및 심화는 궁극적으로 우 리 농식품 시장의 개방을 가속화할 전망이고, 이에 농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 고 있다. 전통적 1차 농업 생산과 내수 지향적 농산물 유통은 이미 농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추세에서 피해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품목으로의 생산 집중 현상은 불가피하게 공 급과잉을 잉태할 것이다. 이러한 농산물의 공급과잉 현상과 함께 지금과 같은 내수지향적 생산 및 유통은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국제적인 시장 개방의 물결에 너무 수세 적이고, 방어적인 입장만을 취해 왔으며, 기회요인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소홀 히 해 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농식품 시장 개방은 위기인 동시에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 시장 또한 개방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는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 주요국 시장에 우리 농식품을 수출할 기회를 증가시켜 주고 있으며, 특히 최근 아시아권 을 중심으로 한 한류 열풍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우리 농식품의 수출 증가 추 세와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가 가진 강점과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농식품 산 업의 지속적 발전과 고부가가치 수출농업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 로 작용하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과 수출농업 육성책이 고부가가치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 지하고, 실질적으로 농업 성장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도 많다. 하지만 갈수록 한계에 도달하는 국내 농식품 시장을 과감 히 탈피하고, 신시장, 신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국 내 농식품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세계 농식품 교역 동향과 수출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과 해결해야 할 중점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2.2. 세계 농식품 교역과 농식품 수출의 중요성

가. 세계 농식품 교역현황

WTO 체제 출범과 FTA 체결 확대로 세계 농식품교역 규모는 큰 폭으로 증 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 세계 농식품 수출규모는 약 1조 4,653억 달러로 2000 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세계적인 FTA 체결 확산 과 WTO DDA 협상의 타결 등 농식품 무역장벽의 축소와 철폐 움직임으로 농 식품 교역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이면 현재 72억 명 수준 인 세계 인구가 90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농식품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식품 수출입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4년 기준으로 수입은 세계 13위, 수출은 세계 39위에 해당한다(<표 3-2> 참조). 특히 주요 국 가의 농식품 수출액에 비하여 우리의 수출규모는 매우 작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 동남아, 인도 등 세계 인구 절반에 가까운 농식품 소비

시장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도 세계 농림수산식품 전체 수출에서 차

세계 전체 1,296,324 1.345,930 1,379,890 세계 전체 1,359,215 1,429,715 1,465,336

1 미국 137,310 143,038 153,847 1 미국 159,535 163,604 171,664

2 중국 120,148 129,662 137,682 2 독일 91,200 97,776 97,493

3 독일 104,568 110,348 109,157 3 네덜란드 92,477 97,522 92,964

4 일본 96,061 89,257 85,633 4 중국 77,050 81,993 87,917

5 영국 70,488 74,297 73,918 5 브라질 85,367 88,690 84,962

6 프랑스 64,632 69,471 69,469 6 프랑스 76,767 81,622 79,095

7 네덜란드 63,389 65,295 63,057 7 캐나다 57,586 60,695 63,600

8 이탈리아 53,577 56,705 58,386 8 스페인 48,011 51,751 53,696

9 벨기에 42,698 44,958 46,264 9 벨기에 46,102 48,703 49,572

10 러시아 39,884 41,055 41,727 10 이탈리아 42,918 46,399 47,729

13 한국 29,490 30,199 32,431 39 한국 7,218 7,128 7,37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지역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2010~2014년)

세계 전체 38,775 40,154 41,486 42,854 44,342 3.4

유럽 14,293

아울러 최근 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의 음식과 식문화에 대해 세계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우리 식문화를 전파하고 식재료를 수출할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예컨대 김치는 예전에는 외 국인이 손사래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몸에 좋은 유산균이 많고 다양한 영양 소가 풍부한 발효음식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 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4년에 한식을 영양적으로 균형을 갖춘 모범식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미국의 대표적 건강잡지인 Health지가 2006년도 에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2009년도에 국가브랜드위원 회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이미지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도 한식이었다. 우리 농식품의 주요 수출 유망국가와 지역의 식문화에 글로벌화 및 웰빙･건강식품 선호추세가 빠르게 확산되는 동 시에 한류 열풍으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슬로우 푸 드, 건강･기능성 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저열량･건강식으로서 한식에 대한 세 계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3-20> 한국의 대표 이미지: 한국음식

자료: 국가브랜드위원회 설문조사(2009).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FTA 체결 확대 및 심화로 세계 농식품

2) 농식품 수출의 의의와 중요성

농식품 수출은 한국 농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다. 첫째, 농어업 성장 견인 및 농가소득 제고 측면이다. 농식품의 일반적 특성 중 하나가 다른 상품에 비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금만 생산이 과잉되어도 농가수취가격은 폭락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 만 수출은 과잉 생산된 농식품을 해외에서 소비하게 함으로써 국내가격을 지 지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둘째, 국제적 수준의 고품질 농식품 생산 유도 및 수입 농식품에 효과적 대 응 측면이다. 농식품 수출은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국제적 수준의 HACCP, ISO, GAP 등 안전성과 품질을 국제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국내 농식품 생 산 및 유통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또한 고 품질, 안전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생산 및 유통체제 구축은 궁극적으로 수입 농식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 어 파프리카는 ’90년대 중반부터 내수가 없는 상태에서 수출용으로 재배하기 시작하여 현재 총 생산량의 약 50% 가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파프리카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파프리카가 네덜란드산과 치열한 가격･품질 경쟁을 통해 시장점유율 1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수출경쟁력 제고노력이 없 었다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네덜란드산 파프리카가 수입되고 있을 것이다.

셋째, 국민경제 기여 측면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산업연관분석표를 활 용하여 농식품 100억 달러 수출의 국민경제기여도를 산출해 본 결과 생산유발 액은 126억 달러, 부가가치 유발액 45억 달러 및 5만 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NF 소나타 기준) 수출효과와 비교해 볼 때 생산유발액은 39만 대, 부가가치 면에서는 47만 대를 수출하는 효과와 동일한 수준이다. 그 밖에도 농식품 수출은 식문화 전파를 통한 국가위상 및 품격 제 고, 농어업의 자신감 회복, 식량안보 및 환경유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갈수록 한계에 도달하는 국내 농식품 시장을 과감히 탈 피하고, 신시장, 신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한국 농 식품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방안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농식 품 수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2.2.3.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현황과 문제점

가. 현황과 특징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 수출 상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 수산식품 수출은 완만하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1995년 약 34.2억 달러에서 2015년 80.3억 달러로 연평균 4.4%씩 증가하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 속도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7.5%씩 증가한 우리나 라 국가 전체 수출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다(<표 3-4> 참조). 그 러나 최근 5개년(2010~2015년) 동안의 농식품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6.4%로 국가 전체 수출 증가율 2.4%를 상회하고 있다(<표 3-4> 참조).

둘째, 농림수산식품 수출액 규모는 점차 증가 추세이나, 국가 전체 수출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2.7%에서 2000년 이후 1.0%대로 하락하였다. 하지 만 2008년 이후 정부의 농식품 수출 증대 정책에 힘입어 농림수산식품 수출액 이 국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식품 수출이 국가 전체 수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이다(<표 3-4> 참조).

1995 2000 2005 2010 2015 연평균 증가율 (1995~2015)

연평균 증가율 (2010~2015)

국가 전체(A) 125,058 172,268 422,007 467,400 526,757 7.5% 2.4%

농림수산식품(B) 3,419 3,012 3,416 5,880 8,032 4.4% 6.4%

B/A(%) 2.7 1.7 0.8 1.3 1.5 -

한편 <표 3-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1995년~2015년 동안 농림수산식품

한편 <표 3-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1995년~2015년 동안 농림수산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