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정부의 유역통합관리체계를 살피고자 한다. 텍사스의 물관 리는 주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유기적 연계에 의하여 관리되 고 있다. 텍사스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수용하고, 다음으로 주정부차원 의 조직인 자연자원보호위원회와 수자원개발위원회에서 수질, 수량문제 를 다루고, 지방정부는 실제 유역계획을 실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83)
82) Beck, The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to Restoration and Creation of Wetland, 34 Nat. Res. J. 781(1994) 참조.
(1) 텍사스자연자원보존위원회(Texas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Commission: TNRCC)
1993년 텍사스물위원회는 대기질 위원회와 통합되어 텍사스자연자 원보존위원회로 변경되었다. 텍사스자연자원보존위원회는 텍사스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맑은 물, 깨끗한 대기,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수리권 신청자들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기술적 요 구사항을 알 수 있도록 수자원개발과 이용계획을 수리권 신청을 검토 하는 다양한 행정적, 기술적 단체와 함께 관리한다.
(2) 텍사스물개발위원회(Texas Water Development Board: TWDB)
텍사스물개발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지방정부 물공급프로젝트에 대 한 대부와 주의 계획에 통합될 수 있는 지역 물 계획지원 등의 재정 지원, 주의 만과 하구원의 용수수요에 관한 자료정리, 연구, 수리권과 물의 이전, 판매, 임대를 촉진하는 텍사스물은행관리, 환경적 유량유 지 목적의 수리권을 보유하는 텍사스물신탁회사운영 등이다. 또한 텍 사스자연자원정보시스템이라 불리는 주자연자원에 대한 정보은행과 전략적 지도작성 계획을 관리한다. 주지사에 의해 6년 임기로 임명된 여섯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매달 모임을 통해 대부신청 을 검토하고, 물관련연구와 계획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다른 개발위원 회 활동(주 수자원계획의 승인)을 관리한다.
(3) 지방정부와 물구역(Water District)
텍사스에서의 물 관리는 주로 하천당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특정 물구역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단체는 텍사스 물정책의 실제 적인 문제에 가장 밀착되어 있다.
① 시군당국
시군당국은 수자원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을 책임지고 있다. 첫째, 물 공급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둘째 수자원활용시설(수자원처리시설, 배분시설)과 저수시설(저수용 관정, 저수지)을 소유하고 운영한다.
텍사스 주의 도시가 위에 거론된 수자원관리(물공급, 처리)를 수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일반법에서 텍사스 법원은 물의 공평한 배급이 거주자의 “치안, 건강, 안전”을 유지하는 도시의 행정력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인정한다. 둘째, 텍사스 지방정부 법은 시와 군이 거주자를 위한 물을 공급하고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면, 또한 다른 민간, 공공단체가 공급과 처리를 수행하도록 P약하 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② 물구역(Water Districts)
다양한 종류의 독립적인 물구역이 텍사스법에 의해 허용되어 시 조 례, 텍사스 주법령 또는 TNRCC에 의해 구성된다. 이러한 구역은 약 30가지의 형태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물구역은 제안된 구역내 거주 자들의 투표로 구성되고 선출된 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모든 물구역 은 TNRCC에게 매년 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텍사스에는 약 1000여개의 물구역을 가지고 있다. 물구역은 지방정부 특히 군정부의 제한된 능력 때문에 자체적으로 요금부과를 책임지고, 물 이용 및 개 발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물구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작은 지역으로 구성 2.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를 제공 3. 전임 직업없이 운용
4. 관리위원회에 의해 관리
(4) 텍사스의 브로조스(Brazos)강 유역통합관리
1) 물관리체계
브라조스 하천공사(Brazos River Authority: BRA)는 1929년에 텍사스 의 주법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전체 유역에 대한 수자원의 개발관리라 는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는 미국에서 최초의 기관이 다.84) BRA는 현재 세 개의 저수지 프로젝트, 세 개의 폐수처리공장 프로젝트, 연방의 다목적 홍수조절 및 물공급 저수지에 물 보존저장 장소를 위하여 공병단과의 업무계약 등을 주로 하고 있다.
브로조스 하천공사의 사장은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고 유역위원회는 텍사스 상원의원에 의해 비준을 받은 21명의 관리자(director)로 구성 된다.
하천공사는 크게 4개의 위원회로 분류할 수 있다. 하천공사의 재정 을 담당하는 관리와 회계감사 위원회, 인공 및 자연호수의 관리를 담 당하는 위원회, 수질을 담당하는 수질위원회, 물이용을 다루는 물이용 위원회로 구분된다.
한편, 브라조스 하천공사의 네 개 위원회를 지원하는 행정부서가 있 다. 행정담당부서는 재정, 정보, 계획자원, 수자원, 수처리를 담당하는 부서 등 다섯 개의 부로 구성된다.
2) 수질감시프로그램의 수행
① 청정하천 프로그램(Clean River Program: CRP)
1991년 유역의 수자원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텍사스 의회는 텍사 스 청정하천법안(Texas Clean River Act(Senate Bill 818))을 가결했다. 이
84) http://www.brazos.org/ourMission.asp참조.
법안은 텍사스내에서 하천유역의 수질을 게획평가하는 프로그램을 권 고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이 바로 청정하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천당국이나 다른 지방정부당국은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책임 이 있는 TNRCC와 텍사스주 내의 모든 하천유역을 포괄적으로 평가하 여야 한다. CRP는 수질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분석하여 수질문제 가 어느 장소에서 발생하는지를 결정하며, 지역의 오염원인과 오염원을 평가한다. CRP에 참가하는 하천당국과 다른 참여자는 수질상황과 주의 수자원보전상황에 대한 추천을 내용으로 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유역감시프로그램(Basin Monitoring Program)
브라조스 하천유역과 같은 대하천유역은 한 단체나 기관이 수질감 시와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정확한 조사가 힘들다. 그러므 로 이런 유역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 연방 기관, 주정부기관, 지역기관, 지방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가하여 역할 을 분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역할분담 시스템을 청정하천법 에서 강조하였는데 텍사스 브라조스 하천유역에서 활용되는 수질감시 프로그램이 바로 유역감시프로그램이다. 유역감시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유역기관과 함께 공조하여 가능한 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 한 수질자료를 수집
2.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서 수질문제나 잠재적인 문제를 기록 3. 허가절차에서 TNRCC와 CRP에 지원해야 할 자료 수집
4. 브라조스 하천유역 전역의 계획지역에서의 수질특성파악
③ 구간별 우선순위 프로그램(Segment Ranking Program)
TNRCC는 유역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텍사스주내의 분류된 하 천 구획순위를 정하는 절차를 개발하였다. TNRCC는 하천공사나 수자
원기관들이 하천구획우선순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앞으로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권고하였다.
브라조스 하천유역의 경우, 유역감시 프로그램에 확인된 자료를 이 용하여 브라조스 하천유역에서는 유역을 소유역으로 구분하고, 이 소 유역을 다시 각 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구획당 수질평가를 한다. 이 수질평가는 구획의 수질자료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점원․비점오염 원, 물 수요를 고려한 통합방식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