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하천에 대해 이하와 같은 이념을 규정한다.
① 산림 및 하천은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문화적인 생활을 유 지하기 위한 유한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양호한 환경을 주민공유 재산으로서 장래의 세대에 이어받도록 한다.
② 지역의 산림자원을 유지하고, 산림이 가진 수원함양 기능, 하천 으로의 유수배출증가를 억제하는 방재기능의 보전과 회복을 도모 함과 동시에 산림생태계에 있어서의 생물다양성의 유지, 회복과 쾌적한 산림환경 및 산림경관의 보전, 창출을 도모한다.
③ 하천의 수질을 유지함과 동시에 수변에 천연 수생동식물이 풍부 하게 생식․생육하는 양호한 생태계 및 경관을 창출한다.
④ 유역을 단위로 하는 수환경 및 산림환경의 보전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 그 밖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주민참가를 촉진한다.
(2) ｢수계유역협의회｣ 및 ｢시도유역환경심의회｣의 설치
우선, 산림과 하천을 통합관리 하기 위하여, 각 수계의 유역에 종래 의 시․군․구의 구역을 초월하여 하천관리자, 시․도, 유역시․군․
구 및 임업관계자, 환경NGO 등으로 구성되는 임의협의회인 ｢○○천 유역협의회｣(가칭)를 설치하고 주로 주민의 시점에서 시․도의 하천 및 산림 유역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협의하여, 산림, 논, 산 등을 보 전하기 위한 유역전체의 토지이용계획의 원안을 작성하고 하천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한다.
다음으로, 시․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주민대표, 임업관계자, 환경 NGO 및 하천공학, 생물학, 임학 등의 관계 학식경험자로 구성되는 ｢시․도 유역 환경심의회｣를 설치한다. 동 심의회는 조례에 따라 규제대상지역의 설정 이나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하천․산림의 생태계나 경관에 대한 평 가지침 내지 유역의 수관리․산림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인 ｢하천과 산림 의 기본계획｣(가칭)의 수립에 대해 조사심의하는 것 등을 주요한 직무로 한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가지는 자는 누구라도 하천 및 산 림의 관리에 대해 심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결성 및 당해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주민은 아름다운 하천환경 또는 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자 주적이며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를 조직하여 시․도 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단체의 네트워크화 및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하천과 산림과 생물의 보전지도｣의 작성
시․도지사는 각 하천의 상류에서 하류까지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 는 집수역에 ｢하천 및 산림과 생물의 보전지도｣를 작성한다. 이는 토지 이용적성에 따른 환경관리계획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수계, 지 형, 지질, 토지이용구분, 식생, 동식물의 생식상황 등의 환경요소를 지도 상에 오버랩핑시켜서 지도화하고,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 로써 각 유역의 환경에 대한 평가 및 토지이용에 대한 적합판정, 개발규 제․유도나 각종 행정시책과의 조정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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