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불평등 (1) 불평등 바이러스
팬데믹은 정치, 경제,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여러 부문에서 복구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대표적인 것이 불평등의 심화다. 코로나19가 빈곤을 악화시키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은 유엔, 세계은행, IMF, ILO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각국 정부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다(CCSA, 2020; ILO 2020;
OECD 2020; UN, 2020b; World Bank 2020; Oxfarm 2021).
세계적 비영리 구호단체인 옥스팜(Oxfarm)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불평등 바이러 스(inequality virus)라고 명명하였다(Oxfarm, 2021:9-10). 옥스팜은 팬데믹이 계층 별로 비대칭적인 영향을 끼치며, 고소득 및 저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인종, 성별, 기술 및 소득의 경계를 따라 역사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한다. 옥스팜은 세계 은행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 최고 부호 1,000명의 재산은 코로나19 유행 전으로 회귀하 는데 9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던데 비해, 가난한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회복기간 9개월의 14배인 10년 이상 걸릴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 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국가들이 행동한다면, 빈곤은 단 3년 만에 위기 이전 수준으 로 회복할 것임을 지적한다(World Bank, 2020; Oxfarm,2021:8 재인용). 국제노동 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 적하며 젠더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였다(ILO, 2020; UNDP, 2020). 코로나 19 감염 병 이후 세계 10대 부호의 재산증가액은 지구상의 모든 빈민을 구제하고 코로나 백신 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주장과 미국에서는 인종별로 코로나19 사망률이 다른데 만약 흑인과 라틴계 사망률이 백인들과 동일했다면, 라틴계 22,000명이 살아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Revollo, 2021).
옥스팜이 79개국 295명의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는 이러
한 견해를 뒷받침한다(옥스팜 코리아, 2021).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8%는 부 의 불평등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자의 56%는 젠더 불평등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자의 66%는 인종 불평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2-13 | 블평등 바이러스
주: 옥스팜 코리아(https://www.oxfam.or.kr/)는 관련 자료를 한글로 제공하고 있다.
자료: https://www.oxfam.or.kr/inequality-report-2021-inequality-virus/(2021년 5월 20일 검색)
그림 2-14 | 옥스팜 불평등 설문조사 결과
자료: https://www.oxfam.or.kr/inequality-report-2021-inequality-virus/(2021년 5월 20일 검색)
(2) 소득 불평등 심화
팬데믹이 금융위기, 경기침체보다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이후 확대될 수 있는 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크다. 푸르체르 등은 코로나19가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시킬 것인가를 과거 유사한 팬데믹 사례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그들은 국제통화기금 보고서를 통해 177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 기, 경기침체보다 펜데믹이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을 밝혔다(Furceri et al., 2021:19). 2003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H1N1), 2012년 메르스 (MERS), 2014년 에볼라(Ebola), 2016년 지카(ZICA) 등 5개의 팬데믹을 대상으로 팬데믹 전후 소득 불평등 정도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팬데믹 이후 소득 불평등이 증가 하고 저학력자의 고용전망은 어두워졌지만, 고학력자들은 이러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 았다. 아래 <그림 2-15>는 연구가 제시한 소득불평등 결과를 보여준다. 파랑색 실선은 팬데믹 이후의 지니계수를 의미하고 붉은색 점선은 금융위기, 경기침체 이후의 지니계 수를 의미한다. 두 그래프 모두 팬데믹 이후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2-15 | 금융위기, 팬데믹 이후의 소득 불평등의 확대
주: 1960-2019년 중 177개국을 대상으로 감염병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실선은 누적충격반응함 수이며, 음영은 90% 신뢰구간을 의미
자료: Furceri et al(2021:19)
주: 1981-2017년 중 64개국을 대상으로 감염병이 소득분위별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실선은 누적충격반 응함수이며, 음영 및 점선은 90% 신뢰구간을 의미
자료: Furceri et al(2021:16)
그림 2-16 | 팬데믹 이후 소득계층별 소득증감율
이러한 소득 불평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에서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이후의 환경 및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부문 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경제 이중구조 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나라들에서 팬데믹 이후 상당기간 소득불평등이 심 화되었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이후에도 가계간, 기업간 혁신역량, 기술･자금력 차이 등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고 나아가 성장 기회의 불평등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박창현 외, 2020:11). 박창현 외(2020)는 코로나19 위 기의 영향이 국가 간에는 성장불균형, 국가내 부문 간에는 비대칭적 충격, 불균등한 회 복, 실물-금융 간 괴리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불균형은 단기적으로 경기회 복을 지연시킬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이중구조 심화와 성장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17 | 성장불균형의 경제적 영향
자료: 박창현 외(2020:8)
따라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소수에게만 편중되 지 않고 사회구성원에게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동화･디지털화로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가 가속화되면서 경제적 이득
이 자본부문에 더욱 편중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소 득･고용 관련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박창현 외, 2020:11).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구 결과도 유사하다.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 불평등 변 화 양상을 보면, 바이러스 확산의 부정적인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됨에 따라 가구소 득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대비 중위소득 배율은 2019년 2~4분 기 평균 5.1배에서 2020년 동분기에 5.9배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중위소득의 증가보 다 하위소득의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송상윤, 2021:1).
신한은행이 2021년 4월 20일 내놓은 ‘2021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20∼64세 취업자(근로자･자영업자) 1만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0년 가구 월평균 소득은 추세적 예상보다 3.5% 낮은 478만이었다. 2019년의 486만원보다 8만 원(1.6%) 줄어 2018년의 소득수준으로 회귀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전년 대비 소득 감소가 가장 컸다. 5구간(상위 20%)의 2020년 월평균 소득은 895만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한 반면, 1구간(하위 20%)의 2020년 월평균 소득은 183만원으로 전년 대 비 3.2%나 감소하였다. 이 결과 저소득-고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배율도 2019년 4.76배에서 지난해 4.9배로 확대되었다(신한은행, 2021).
자료: 신한은행(2021:11-12)
그림 2-18 | 가구소득 구간 별 월평균 총소득과 소득격차
2) 공간적 불평등 확대
(1) 승자독식(winner-take-all) 도시화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라 원격근무 확산이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 은 원격근무가 교통, 소매, 음식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져 대도시의 영향력을 축소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대도시의 기능축소를 주장하는 근거는 코로나19 이후 대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의 증가다. 코로나19 이후 대도시 오피스 공실률이 샌프 란시스코(San Francisco) 91%, 에든버러(Edinburgh) 45%, 런던(London) 32%, 베 를린(Berlin) 27% 등으로 크게 상승한 반면, 글래스고(Glasgow)와 샬롯(Charlotte) 과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공실률이 하락했다는 것이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21:8).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시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인구를 유인하였고, 개인은 여행, 문화, 혁신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리고 있다. 일례로 오클라호마주(Oklahoma) 털사(Tulsa)시에서는 털사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원격근무자에게 연 1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했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21:45).
임대료의 패턴도 유사하다. 사람들이 대도시 도심을 떠나 주변 교외지역이나 인근 소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2020년에 뉴욕(New York City), 샌프 란시스코(the San Francisco Bay Area), 워싱턴 DC(Washington, DC), 보스턴 (Boston) 등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위스콘신 매디슨(Madison), 플로리다 잭 슨빌(Jacksonville), 유타의 솔트레이크 시티(Salt Lake City) 등에서는 유입인구는 크 게 증가하였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21:45).
이러한 패턴은 다음 <그림 2-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는 코로나19가 발 생한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도시규모별 임대료 변화를 표현한 것이다.
원의 크기는 인구규모를 나타내며, 파란색은 임대료 상승을, 빨간색은 임대료 하락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인구규모가 큰 지역에서 임대료가 하락했고, 인구규모가 작은 소도시, 교외지역은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 2020년 3월~12월까지의 변화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21:9)
그림 2-19 | 미국 대도시, 교외지역, 소도시의 임대료 증감 현황
하지만 코로나19가 대도시에 가져온 충격은 엄청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대도시 기 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 성급하다. 원격근무는 직업별, 산업별, 근로자 특 성에 따라 지역별로 비대칭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에 종사하는 전문직일수록 원격근무의 가능성은 크고, 병원, 미용실, 식당, 카페 등 물리적 근접성을 요구하는 업종일수록 원격근무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대도시의 전문 업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전문직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차서비스 업종도 같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므로, 코로나19가 대도시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부적합하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대도시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상황 에 부합하지 않는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 2021)가 확산 의 근거로 제시한 지역별 오피스 공실률 변화율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결과 서울의 오피 스 공실률이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감소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분기 서
울의 오피스 공실률은 8.6%였다. 이러한 공실률은 2020년 4분기 8.6%로 1분기 공실 률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지만, 2021년 3분기는 7.9%로 오히려 감소한다. 특히 서울 과 인접한 경기도의 오피스 공실률도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원격근무 활성화로 도시가 인근지역으로 분산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서 울,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피스 공실률이 15%가 넘는 현실을 고려한다 면, 코로나19 이후에도 수도권으로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전국 12.7 13.2 12.7 12.4 12.4 12.0 11.8 11.5 11.1 11.3 11.2 11.0 11.1 11.1 10.9 서울 11.9 12.1 11.6 11.4 11.0 10.2 9.8 9.1 8.6 9.1 8.9 8.6 8.3 8.2 7.9 부산 16.0 16.0 15.6 15.2 15.5 16.3 16.7 16.7 16.7 16.9 17.4 17.1 17.6 15.2 15.8 대구 11.1 11.5 11.3 11.2 13.7 13.7 18.8 19.9 19.3 18.2 19.7 19.5 19.8 19.9 19.7 인천 13.4 16.6 16.5 17.3 13.5 13.4 14.1 15.3 14.1 14.8 14.8 13.9 17.2 19.6 19.7 광주 14.3 16.6 17.1 17.0 17.9 19.6 19.5 19.4 18.6 18.2 18.3 18.0 18.0 17.5 17.1 대전 20.1 20.9 16.8 16.3 16.3 16.1 15.2 14.4 14.6 14.0 13.5 12.7 15.3 15.4 16.6 울산 17.0 19.7 18.8 17.0 15.9 19.7 19.8 20.8 21.9 18.6 20.0 18.6 19.5 20.1 18.6 경기 5.1 5.0 4.2 4.4 4.9 4.8 4.2 4.2 3.5 3.9 5.0 5.2 5.8 6.2 6.0 강원 15.4 15.7 18.0 18.9 18.6 18.3 17.7 18.3 19.5 19.5 18.3 20.8 24.1 24.2 23.3 충북 16.9 19.2 19.3 19.3 24.1 26.7 25.6 27.2 27.5 26.3 26.8 26.8 27.3 27.3 27.7 충남 15.3 15.9 15.3 14.9 15.7 16.7 16.4 20.4 22.0 16.5 18.9 15.9 12.4 21.4 21.5 전북 22.3 21.4 22.7 15.9 15.5 14.9 14.9 15.1 15.0 15.1 13.4 13.1 14.4 14.4 14.8 전남 21.8 22.1 24.9 24.4 26.8 26.8 25.7 24.6 22.5 22.2 21.1 21.4 23.8 23.8 24.6 경북 17.5 18.1 19.0 22.6 24.3 24.4 24.1 21.4 21.1 22.0 21.0 22.1 21.5 20.9 20.6 경남 13.8 16.7 15.5 15.9 17.1 17.3 15.2 15.9 18.7 18.4 18.4 17.2 18.2 18.3 18.0 제주 10.5 10.5 10.5 10.5 10.1 10.1 6.9 7.6 7.6 7.6 6.9 6.9 7.6 8.4 9.9 자료: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2021)
표 2-6 | 지역별 오피스 공실률 추세
리처드 플로리다 등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도시 미래에 대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지는 모르지만 글로벌 도시들의 경쟁력은 유지될 것으로 주장한다(Florida et al., 2021). 그들에 의하면 백신이 순조롭게 공급되어 집단면역이 이른 시일 내 형성된다면 도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사적으로 스페인 독감과 같은 팬데믹, 911 테러 같은 위기상황 이후에도 도시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사회적 상처는 사라질 것이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얼 마나 걸릴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창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 등 건강과 관 련한 문제는 도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원격근무와 온라인쇼핑의 편리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능도 증가하겠지만, 한편 으로는 이를 지원할 저숙련 노동자들도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리처 드 플로리다 등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도시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1) “사회적 상처는 사라질 것이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른다”, 2) “건강과 관련한 문 제는 도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3) “업무와 쇼핑의 변형에는 오 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4) “도시의 이전 명성은 영향이 없겠지만 도시의 기능은 바뀔 것이다”, 5) “세계도시의 승자독식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6) “도시는 재발명을 위 한 새로운 지역적 기회를 가질 것이다”(Florida et al., 2021:22-24).
플로리다 등의 주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도시의 기능은 일부 바뀔 수 있지만, 세계도시의 승자독식(winner-take-all)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현실 적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인 도시들의 교외지역이나 주변 의 도시들의 기능이 일부 변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세계도시가 보유한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른바 거대도시의 승자독식 위상은 기존 지위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됨으 로써 공간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 경고하는 것이다. 중소도시, 농산어촌은 코로 나19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거대도시의 역동성을 누리지 못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은 더욱 쇠퇴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 수도권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