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경제침체의 발생을 상당히 억제할 것이다. 감세는 또한 다른 건전한 경제행위를 자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보았듯이 일본은 1990년대 침체기에 감세는 조금하고 증세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일본을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지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적인 이유이다.
둘째, 현존하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도 침체기를 단축시키고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현실에서 많은 나라 의 정부가 엄청난 액수의 재정적자를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 다. 재정적자는 사실상 정부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다. 재정적자 의 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는 조금 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재정적자는 새로운 화 폐를 발권하여 조달된다.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경기변동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 을 초래한다. 그 결과 국민은 재정적자로 인한 경기변동, 인플 레이션 등으로 그만큼 가난해진다. 그러므로 흔히 재정적자는 다음 세대에게 빚을 부담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인 플레이션과 경기변동으로 현 세대도 일정부분 빚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존재하 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거나 최대한 없애는 것이 경기침체 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이미 재정적자가 엄청난 규모일 때는 상당한 재정적자의 축소 도 외형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셋째, 정부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추구한다
는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건전한 경제행위를 억제하는 많은 규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그런 규제를 폐지함으 로써 건전한 경제활동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한 각종 부작용과 폐해를 줄여 경제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 다. 물론 여기에서 자본주의의 근간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각종 제도와 규제는 자본주의에 맞게 손질되어 존속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경기변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은 정부의 크기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정부의 크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큰 정부가 경기변동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다음 절에서 논의할 제도적 관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를 크게 만드는 어떤 공공정책도 다음 경기변동을 초래하거나 경 기변동의 영향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