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이론의 주된 결 론은 정부의 통화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도되어진 경기호황 에서는 투자자와 소비자의 시간선호율이 이자율에 제대로 반영 되지 않아서 고차재 산업에서 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과소비에 의해 소비재산업에서도 과잉투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청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기변동의 근원을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찾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함께 시도하였다. 미시적 접근으 로는 산업･자산유형별 투자 추이를 역사적 경기변동 기간을 전 후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산업에서 과잉투자가 발생하였는 지를 살펴보고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실증적으로 유용한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 일부 산업에 국 한되지 않고 경제 전체의 호황과 불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서는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민간고정투자, 민간소비지출, 장단기 금리차이 사이의 장기 균형관계에서 벗어나는 단기적 불균형이 장기 균형관계로 회복 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세 변수 벡터오차수정모형으
로 분석하고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의 유용성을 확인 하였다.
산업･자산유형별 투자 추이 분석을 미국의 63개 산업별 비주 거용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같이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산업 들은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기호황 시기에 대체적으로 투자확대 가 일어나고 뒤따르는 경기침체기에 잘못된 과잉투자의 청산과 정이 수반되는 공통적 양상을 찾을 수 있었다. 이론에서 언급하 고 있는 소비자의 과소비에 대응하여 소비재 관련 산업에서도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기호황기에 투자 확대가 일어나고 뒤이어 청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소비재산업에 ‘과잉투자’가 일어난다는 명확한 표현은 하이에크, 미제스, 라스바드, 게리슨 등 어느 누구도 하지는 않았다. 그러 나 투자나 주가 통계자료에서는 소비재 관련 산업에서도 과잉 투자 현상과 청산과정이 관측되고 있어서 이는 향후 더욱 논의 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산업에서 인위적 호황기에 투자가 확대되고 침체 기에 투자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인위적 호황기에 투자가 크 게 확대되지 않았거나 다소 축소된 산업들 중 일부 산업에서는 인위적 호황기에 수반되는 침체기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경기 대응적으로 시행하 는 추가적 저금리정책과 같은 경기부양책에 편승하여 투자를 확대하며 또 다른 경기변동의 씨앗으로 자라나는 산업들을 찾 아볼 수 있었다. 이상의 미시적 접근에 의한 분석결과는 현실경
제의 경기변동은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의 실패가 아니 라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이 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상 당부분 실증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미시적 분석결과가 특정 산업 또는 일부 산업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전체의 부침 으로 파급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한 거시적 분석결과도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4년 3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의 미국을 분석대상으로 하 는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거시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자 와 소비가 균형수준을 벗어난 경우 균형수준으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으며 단기 정책금리 인하에 의해 확대된 장단기 금리 차이의 충격에 의해 투자와 소비의 증가율은 충격발생 이후 10 번째 분기를 전후하여 투자와 소비증대 효과가 최대수준에 달 하고 이후에는 크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시적 분석결과는 정부가 신용긴축의 일환으로 단기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소비와 투자는 빠르게 위축되고 10번째 분기를 전후하여 소비와 투자의 감소세의 저점을 통과한 후 감 소세 둔화가 일어날 것을 시사한다. 이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경 기호황기에 확대된 투자와 소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 어 정부가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빠른 시장 청산과정을 거친 후 경제가 장기 균형수준에 도달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오스트리아학파에서 주장하는 경기변동의 주된 원인이 정부의 이자율 간섭을 통한 시장개입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경기변동이 근본적으로 정 부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기인한다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 동이론은 하이에크와 미제스 이후에 소수의견으로 홀대받으며 주류경제학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 변동이론은 재평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은 경기 부양책으로 손쉽게 꺼내들 수 있는 통화정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Ⅳ . 시사점과 결론
이번 경기변동이 직접적으로는 화폐공급의 증가에 의한 이자 율의 인위적인 하락과 제도적으로는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문 제점 때문에 발생했다. 1920년대의 대공황도 금본위제에 있었 다는 점만을 제외한다면 이번 경기변동과 큰 차이가 없는, 직접 적 원인과 제도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 그리고 화폐공급양의 결정과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만드는 일은 지금이나 그 당시 나 정부의 몫이다. 즉 이번 경기변동이나 대공황이나 모두 정부 의 정책실패에서 연유했다는 것이다.
두 시기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금이나 대공황 당시나 상당 수 경제전문가와 여론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장 등의 결함 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당연히 그들은 정부가 개입하여 시 장의 결함을 시정해 줄 것을 제안하거나 주장해 왔다. 이제 우 리는 지금까지의 이론과 실증분석을 토대로 현재의 위기 상황 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 또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