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장에서 살펴본 오스트리아학파 경기변동이론의 핵심적 골 격은 정부의 이자율 간섭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기호황 기에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산업에 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소 비자들의 과소비에 의해 소비재산업에도 투자 확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의 이자율 간 섭에 의해 낮아진 시장금리가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한 결과일 뿐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론 은 강조하고 있다.56) 결과적으로 인위적 경기호황기에 발생한 과오투자와 과소비가 청산되는 불황의 기간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인 위적 경기호황기에 발생한 과오투자와 과소비에 필연적으로 뒤 따라오는 청산과정을 1991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의 산업별 및 자산유형별 투자 추이 분석을 통해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가의 변화로 이번 국제금
56) 만약 정부의 금리정책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와 소비자의 낮아 진 시간선호율(미래를 보다 선호)이 시장이자율의 인하를 초래한다면 고 차재 산업의 투자 확대는 발생하 지만 소비자의 과소비는 발생 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재 생산이 축소 되게 된다. 낮아진 시간선호율이 시장금리에 제대로 반영되 는 경우 에는 소비 자들은 현재의 소비를 축소하여 저축을 증대시키고, 이는 대부시장의 대부자금으로 유입되어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고차 재 산업 의 투 자 확대 를 유발 한다 .
융위기 이전에 발생한 과오투자의 청산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 제금융위기의 궁극적 발생 원인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1) 2000년대 초반까지의 투자 추이
<표 2>는 1991～2003년의 기간 동안 미국의 산업･자산유형별 비주거용 민간고정투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2>는 산업 을 63개로 세분하고 자산유형을 크게 설비자산과 건설자산으로 나누고 있으며 2000～2003년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율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결과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1990년대 전반 과 후반의 전 산업 평균 증가율은 각각 11%와 9% 수준이었으 나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이 꺼지던 시기의 평균 설비투자 증가 율은 -2.02%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건설투자의 급감은 더 욱 두드러진다. 1990년대 3% 중반의 증가율을 유지해 왔던 건 설투자는 2000년대 초반에는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 형성되었던 IT 거품이 꺼지던 시기인 2000～2003 년의 산업별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가장 크 게 설비투자가 감소한 산업은 펀드･신용･기타 금융업으로 이 기간 동안 연평균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통 신업, 기타 운송업 및 운송관련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등도 연 평균 20% 이상의 투자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산업들의 경우 대부분 건설자산에 대한 투자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3년의 기간 동안 두드러진 투자 감소는 일부 업종 의 설비투자 감소와 함께 전반적인 건설투자의 급감으로 나타 났다. 건설투자의 전 산업 연평균 증가율은 -16% 수준으로 나 타났으며 IT관련 업종과 운송관련 업종과 같이 1990년대 전반 또는 후반에 큰 폭의 투자 증가율을 보였던 업종들의 건설투자 는 2000년대 초반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장비제 조업과 조립금속제조업 등과 같은 생산구조의 초기단계에 위치 하는 고차재 산업의 경우에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던 1990년 대 전반에 높은 설비 및 건설투자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큰 폭의 투자 감소를 보였다. 코크스 및 석유정제업종 과 같은 기간산업의 경우에는 저조했던 1990년대 투자 증가율 과 대조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10%를 상회하는 큰 폭의 설비 투자와 건설투자 증가율을 시현했다. 이는 정부가 2000년대 초 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며 통화량을 확대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섬유제조업과 가죽 및 봉제의류업종과 같은 소비재산업의 경 우 1990년 초반과 중반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설비자산 에 대한 투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설자산에 대한 투자는 1990년대 후반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2000년 대 초반의 경기불황의 기간에도 전 산업 평균 투자 감소율을 크 게 하회하는 수준의 투자 감소를 보였다. 대표적 소비성 산업으 로 볼 수 있는 오락･갬블링･유흥업이다. 이 업종의 경우 1990년 대에는 경기호황과 더불어 큰 폭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증 가세를 시현했다. 이 기간 동안 설비투자는 15% 이상의 증가세
를 보였으며 건설투자는 2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경기침체의 시작과 함께 건설투자는 28% 감소하 고 설비투자는 3.4% 감소했다. 도매업의 경우에는 설비투자가 1990년대에 크게 증가하고 2000년대 불황 시작과 함께 도매업 종의 건설투자가 26%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의 IT 붐(boom)기간과 2000년대 초반의 거품 해소 기간 사이에 일어나 산업 및 자산유형별 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근거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산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금리 인 하로 조장된 인위적 경기호황기에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뒤따르 는 과잉투자 청산과정에서 해당 산업들의 투자는 크게 축소된 다. 이러한 예로는 2000년 이전 IT관련 업종의 투자가 확대되고 2000년 이후 투자가 축소된 사실이 대표적이다. 또한 일반적으 로 투자기간이 긴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같은 기간산업의 1990년 대 투자 확대와 2000년대 투자 급감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둘째, 소비재산업에서도 인위적 경기호황기에 투자는 확대되 고 뒤따르는 침체기에 과잉투자가 청산되는 과정을 보인다. 이 러한 예로는 앞에서 언급한 섬유제조업, 가죽 및 봉제의류업, 오락･갬블링･유흥업과 같은 소비재산업이나 서비스산업에서 찾 을 수 있다.57)
57)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서는 저차재 또는 소비재산업에 서의 과잉투자 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다. p.57에 서 소개 한 바와 같이
셋째, 모든 산업에서 인위적 호황기에 투자가 확대되고 침체 기에 투자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인위적 호황기에 투자가 크 게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뒤따르는 침체기에 정부가 대증적으로 시행하는 추가적 저금리정책과 같은 경기부양책에 편승하여 투 자를 확대하며 또 다른 경기변동의 근원으로 자라나는 산업들 이 있다. 이러한 예로는 숙박업, 부동산업, 코크스 및 석유정제 업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1990년대 전반이나 후반에 해당 산업들의 투자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숙박업과 부 동산업은 2000년대 초반 경기침체기에 설비투자를 크게 확대하 였고 코크스 및 석유정제업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모두 연 평균 10% 이상씩 확대했다.58)
(2) 2003년 이후의 투자 추이
<표 3>은 2003년 이후 미국의 산업･자산유형별 투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처럼 미국의 산업을 63개로 세분하 고 자산유형을 크게 설비자산과 건설자산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003～2007년의 기간 동안 설비투자의 전 산업 평균 증가
Garrison(2004)은 과소비가 일어 나는 시기에 소비재산업으로 자원 이 이 동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잉투자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물 론 라스바드는 과오투자가 있으며 고차재에 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저차재 산업에 과소투자 가 발생한 다고 말하 고 있다. 이는 보다 더 명확히 구분 되 어져 야 할 점 으로 판 단된 다.
58) 이 러한 산 업들의 투자 확대가 또 다 른 경 기변동에 일조하 는지 여 부는 20003년 이후 의 투 자 추이 분석 에서 살 펴보 고자 한 다.
율은 7.25%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동안 건설투자는 연평균
7.0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정부의
정책금리는 2004년 하반기까지는 1% 수준으로 하락하다가 이후 부터 인상되기 시작하여 2006년 6월 5.25% 수준까지 오른 이후 2007년 8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7년 가을 미 국 10위 모기지 회사인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HMI) 파산보호신청으로 국제금융위기의 서막이 시작되자 미국 정부 는 단기 정책금리를 다시 인하하기 시작했다.59) 빠른 속도로 인하된 미국 연방기금 이자율은 2008년 12월 0.16%에 이르게 됐다.
2000～2003년 기간에 부진했던 투자는 정부의 금리정책으로 2003년 이후 대부분의 산업들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의 기간 동안 투자가 감소한 산업으로는 항공운송 업, 가죽･봉제의류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며, 이 산 업들의 연평균 설비투자는 3.6～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건설은 연평균 9～12% 감소했다. 이 외에도 여객･운송업, 간 호 및 지역 간호시설업, 섬유제조업, 음식업 등의 소비재산업 또는 서비스산업 등의 설비투자가 1% 내외의 소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객운송업의 경우에는 건설투자가 연
평균 5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제조업도 건설투자
가 연평균 6.77% 증가했다.
59)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는 2007년 3월 미국 2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인 뉴센츄리 파이낸셜이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파산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 다 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