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적 통화정책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침체 이전보다 이자율 을 더 낮추어 통화량을 더 증가시키면 통화량 증가는 재화들의 가격하락을 방해한다. 그런 가격하락 억제는 구조조정을 연기하 고 침체를 더 길어지게 한다. 통화량 증가가 없을 때 비하면 그 렇다는 것이다. 통화량 증가에 의한 추가적인 신용팽창은 더 많 은 과오투자를 초래하고 이런 과오투자는 미래 언젠가 침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청산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더 높은 이 자율의 출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둘째, 은행이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행 위에 대하여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을 직접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민간은행에 대 하여 상당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은행의 신용 대출 행위에 쉽게 간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은행의 신용대출 행위에 간섭하면 정부는 정부에게 잘 보인 기업에게 대출을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간은행의 자 금중개행위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최대한 빨리 민영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민간은행의 신용축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위기가 도래하면 민간은행은 신용을 축소하고자 한다. 신용의 축소가 바로 다름 아닌 디플레이션이다. 은행은 자신이 파산함 으로써 사회 전체의 신용을 축소케 할 뿐 아니라 은행쇄도를 대
책 에 대 한 구체 적인 언 급은 생략 한다 .
비하거나 위험한 프로젝트에 투자한 신용을 회수함으로써 신용 을 축소시킨다.65) 신용의 축소 또는 디플레이션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축한다.66) 정부가 민간은행 의 신용축소를 방해하는 것은 경기회복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킨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실업보조금 을 중단하는 것이다. 실업보조금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모든 실 업보조금은 실업을 영구화할 뿐 아니라 노동자가 일자리가 있 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실업보조금이 일할 인센티 브를 없앨 뿐 아니라 서둘러 일자리를 찾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 이다.
둘째,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유 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후버 대통령 시대에 기업 의 임금을 의도적으로 높게 유지하도록 정부가 강제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준보다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면 재고가 쌓이게 되고 경제의 빠른 회복을 방해한다. 실 업보조금, 인턴제보조금, 최저임금제 등과 같은 제도는 인위적으 로 임금 하락을 억제하거나 임금의 상승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셋째,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고 그에 따라 저축을 억제하는 행 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적자재정의 편성 또는 증세 등이 좋은 예이다. 정부의 지출은 모두 소비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자재정
65) 은 행쇄 도와 관 련한 내 용은 다음 절 을 참 조
66) Hὔlsmann(2008b)은 디플레이션을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으 로 삼아 야 한다 는 제 안 을 한 다.
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 만큼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크기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그 만 큼 사회 전체의 ‘소비/투자’ 비율을 끌어올리고 그런 소비증가는 침체를 연장시킬 뿐이다. 서양에서 ‘푸드스탬프’를 지급하거나 각종 구제금 지급 프로그램은 소비를 촉진하고 그만큼 저축을 억제한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많다. 각종 보장성 지출도 여기에 해당한다. 심지어 일본은 이번 위기에 현금을 소비자에 게 직접 지불하기까지 했다. 소비 촉진과 그 결과 저축 억제는 침체를 악화시킨다는 사실과 그와 반대로 저축의 증가와 소비 의 감소만이 침체를 단축하는 길이라는 점을 앞에서 보았다.
요약하면 침체기간을 단축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정부가 시장 에 어떤 종류의 ‘개입’이나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이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경기 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다음 경기변동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은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할
‘무능한’ 기업가를 생존하게 만듦으로써 국가경제를 비효율적으 로 만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기업가는 다음 경기변동에 잘 대처할 수 없다. 지폐제도와 부분지급준비제도에서는 경기변 동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은 제도 자체에 내재된 것이라는 점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침체기에 행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 에 소비자 전체의 효용은 후퇴한다. 침체기에 행하는 정부의 각 종 지원정책은 인기에 영합은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정책 이 돕고자 하는 국민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