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배분만이 아니다. 경기변동은 인간의 삶,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결코 과언 이 아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경기변동 국면에서 발생하는 자원배분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불황, 특히 길고 혹독 한 불황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 불황은 노숙자 와 가족 붕괴의 증가, 살인과 성범죄와 같은 잔혹한 범죄의 증가, 결혼과 출산의 감소, 이혼과 자살의 증가, 영아 유기의 증가 등 과 같은 사회병리적 현상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초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혼자 또는 가족 단위로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불황은 테러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 표출 행위도 증가하게 만든다. 특히 불황이 장 기화되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1990년대 초부터 장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에서 테러가 점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불황의 골이 깊을수록 폭력적이 고 부도덕한 행위는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불황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경향도 감지되는 것 같다. 사기와 같은 범 죄가 증가하는 것도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불황의 정 도가 용인할 수 있는 극한 상황을 넘으면 국가 자체가 붕괴할 수 도 있다. 앞에서 나열한 현상을 총칭하여 ‘반문명화(decivilization)’ 또는 ‘문명 파괴’라고 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변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다른 한 가지는 모든 제도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기변동의 영향으로부터 누구도 지구상에서는 도망쳐서 숨을 곳이 없다는 점과 개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제로섬게임인 머 니게임(money game)에 참여하는 것뿐이라는 점이다.
만약 정부가 통화에 대한 간섭을 없애고 화폐제도와 금융제도 를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가? 다시 말하면 만약 화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정부의 간섭 이 없는 자유시장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경제에서는 경 기변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위기를 포함한 경기변동이 반복되는 것은 정부에 의한 시장 간섭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만 약 화폐･금융제도를 자유시장에 맞게 개혁하면 국가적 차원의 위기와 국제적 차원의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69) 그러나 경기변동이 아닌 경기변화는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앞에서 지적했다. 즉 국지적 차원의 혼란이나 불황, 그것도 아주 일시적인 불황이나 혼란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 면 경기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인간의 예측능 력의 한계, 자원의 부족 등으로 경기변화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경기변동의 반복과 문명파괴를 막고자 한다면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포함한 각종 반자본주의적 제도 를 시장원리 또는 자본주의와 일치하도록 개혁해야 한다.
69) 상품화폐제도에서 화폐공급의 증가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경 기변동의 발생 여부와 그 정도 에 대해서 는 연구가 필요하다 . 분명한 것 은 만약 상품화폐제도에서 경기변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기변동 은 지폐제도에서의 경기변동에 비해 아주 영향이 작고 매우 일시적일 것 이 라는 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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