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이론으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 동이론을 선택한 이유를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경기변동도 인간의 행위, 특히 경제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경기변동이론 은 일반경제이론과 통합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일반경 제이론이라 함은 재화와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뿐 아 니라 무엇보다도 자본과 화폐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말한다. 현 재 경제학계에서 일반경제이론과 통합되어 제시된 경기변동이 론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유일하다. 이것이 오스 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채택한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대증요법에 따른 정책 처방을 받아들이거나 경기변동에 대한 이론이 없는 경제체계, 예를 들면 케인스경제학이나 통화주의(monetarism)의 처방에 따 라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7) 각국의 그런 태 7) 대증요법은 현실에서 이론을 유도하거나 추출하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연구방법론 관점에서 보면 문제점을 지닌다. Mises(1962)는 현실에서 이론을 유도하거 나 추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정확한 이론화(theorizing) 과정은 먼저 인간의 행위에 대 한 몇 가지 기본 공리(axiom)로부터 정확한 이론(이론들)을 유도하거나 만든다.
그 다음에 그 이론(이론들)을 이용하여 현실 세계의 관찰 가능한 사실들 (observable facts)의 의미를 해석한다. 이것이 정확한 연구방법론이다. 대 증요법에 의거한 처방은 연구방법론에서도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그런 처
도는 비과학적일 뿐 아니라 바로 그 이유로 각국이 채택한 정책 이 경기변동으로 인한 폐해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이 사 실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또는 두 정책 중의 어느 하나 만 이라도)은 단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 이지만 장기에서는 폐해를 누적시킨다.8) 경기변동에 대한 처방 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 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이론을 먼저 명확히 정 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나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은 그에 앞서 문제나 사건에 대입할 수 있는 이론을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이번 경기변 동이라는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리로부터 유도된 유일한 이론이다. 이것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채택한 두 번째 이유이다.9)
오스트리아학파는 경제학이라는 학문 또는 원리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실주의적 전통(realist tradition)’을 가장 잘 따르고 있 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 뛰어난 자유시장 옹호자이다.10) 그런 오 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왜 사적 재산권(private property)이 사회적 협동을 위한 근본적인 틀이 되는지를 설명해왔다. 그들
방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연구방법론에 대한 자세 한 설명 은 Mises( 1962) 를 참 조
8) 이 점에 대한 자 세한 설 명은 제I V절을 참 조
9) 오스트리아학파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용덕(2009b) 참조 10) 칼 멩거를 시조로 하는 오스트리아학파는 현재 주류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전학파 경제학 에 비하여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한다. 바로 그 점에서 자유시장의 영역을 최대한 넓히고 보존할 것을 제안한다고 하겠다. 오스트리아학파의 대표 저작으로는 Mises(1996), Rothbard(1993) 등을 참 조
은 정부나 개인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되면 발생할 폐해를 강조 해 왔다.11) 경기변동은 정부가 화폐부문과 금융부문에서 재산 권을 침해하면 일어날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이고 중요한 사 례이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대한 대책도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 학이 제시하는 처방을 채택하는 것이 민간의 재산권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일반인을 포함 하여 전문가, 예를 들어 케인지언, 통화주의자 등은 지금 또는 미래 언젠가 오히려 경기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그 결과 개인 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이 오 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채택하는 세 번째 이유이다.
경기변동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여 경기변동을 훌륭하게 억 제하면 그것은 그만큼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투자의 활성화를 통 해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은 그에 따른 번영을 누 리게 될 것이다.12) 경기변동의 억제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면 그만큼 대외 환경도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기변동의 억제는 국내적 불확실성과 대외적 불확실성을 감소 시키고 그것은 기업이 투자와 그에 따른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상대적으로 쉽게 만든다. 그 결과 경제는 장기적으로 안정
11) 민간, 특히 조직폭력배는 조직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러나 그 영향은 매우 제 한적일 뿐 아 니라 현 실에서 법, 경 찰 등이 그런 문제 를 해결한다. 민 주주의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개인의 재산 권을 침 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민주주의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 는 제 도가 아 님을 보 인 문 헌으 로는 H oppe(2001) 참조
12) 이 점 은 안 재욱 교 수가 원 내 세 미나 에서 제 시한 것 임.
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이것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 을 채택하는 네 번째 이유이다.
1930년대의 미국, 1990년대의 일본 등에서는 케인스경제학, 통 화주의 등의 경기변동에 대한 처방을 이미 실험해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완전하게 그들의 처방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말이 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 체계의 처방이 효과가 없었거나 예상대 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30년대의 미 국이나 1990년대의 일본에 대한 잘못된 역사 해석이 지배적인 견해가 되면서 케인스경제학, 통화주의 등이 그 위세를 잃지 않 고 있다. 물론 그런 견해가 아직도 지배적인 것은 현실 정치에서 일부 지식인의 잘못된 지식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오스트 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채택하는 다섯 번째 이유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은 충분하지 는 않지만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런 실증분석으로는 Callahan and Garrison(2003), Johnsson(2005), Keeler(2001), Mulligan(2002, 2006), Powell(2002), Rothbard(1975), Vedder and Gallaway(1991),
Woods(2009)등 다수이다. 정밀한 실증분석은 아니지만 오스트
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이번 경제위기에 적용한 국내 문헌 으로는 김이석(2008), 전용덕(2009a)등이 있다. 앞의 두 번째 이 유에서 지적하였듯이 실증분석이 이론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론은 실증분석에 선행하는 또는 선험적인(a priori) 것이기 때 문이다.13)예를 들어 동일한 현상(facts)을 두 가지 이론으로 설
13) 연 구방 법론 에 대한 자세 한 설명 은 각주 8번과 Mis es( 1962) 를 참조
명 가능하다면 그 현상으로 이론을 선택할 수는 없다. 이론의 선택 또는 이론의 우열은 실증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 그 자체의 정확성에 달려 있고, 만약 정확성이 동일하다면 간결성 등에 달려 있다. 그러나 실증분석은 이론을 설명하는 보조수단 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이론을 통해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조수단이 될 수 있다. 실증분석이 많아진다는 것은 보조수단 이 풍부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조수단이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좋은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상기의 실증분석들 은 많은 보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기여할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채 택하는 여섯 번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