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출원의 종류
발명 분야의 지식 재산권에는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가 있다.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건 또는 방법 형태의 기술적 해 결책을 말한다.4)
베트남 특허법에 의하면, 국내외에 공지되지 아니한 신규한 내용으로 진보성을 가지며 사회 경제에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은 국내외에 공지되지 아니한 신규한 발명으로 사회 경제에 이용 가능 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반드시 진보성을 갖추지는 않아도 된다. 신규성 과 진보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한다.
특허가 받을 수 있는 발명
물건(장치 및 물질), 알려진 물건의 사용 및 방법,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한 방법과 관련된 것은 특허가 될 수 있다. 반면, 동식물에 관련된 발명은 특허 로 등록 될 수 없다. 동식물보호와 관련해서는, 2001.5.5일자로 시행된 Decree No. 13/2001 ND-CP에 따라, 독자적인 보호법이 존재한다.
특허가 될 수 없는 대상5)
다음과 같은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과학 이론, 경영 방법 및 시스템 - 교육, 훈련 방법 및 시스템 - 동물 훈련 방법
- 언어 및 정보 시스템 - 문서 분류 및 정렬 시스템 - 건축 설계 및 도안
4)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4조 참조
- 지역 발전 프로젝트
이외에도, 베트남 특허청 심사관에 따라, 양도증 또는 우선권 번역문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우선권 주장7)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특허․실용신안은 반드시 최 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베트남 특허청에 출원이 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발명의 물품이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경우, 전시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이 되어야 한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신규성 의제를 주장할 수 없기 때 문에, 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의 경우, 최초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공개된 PCT 출원 명세서의 번역문을 베트남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명세서 기재 방법
특허 출원 명세서 작성은 다음과 같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국제특허분류(IPC),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 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발명의 효과가 기재되 어야 한다.
- 청구항의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각각의 청구항은 하나의 요지(subject matter)를 다루어야 한다. 독립항은 본 발명의 모든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종속항은 독립항의 모 든 기술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청구항에는 도면 참조 번호가 기재되어서 는 안 된다. 청구항 개수 제한은 없다.
- 도면은 칼라가 아닌 검정색으로 일정한 두께의 선과 점으로 나타낸다. 도면 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가급적이면 짧아야 하며, 도면의 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참조 번호는 도면에 기재될 수 없다. 도면은 특허발명의 범위를 정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 요약서는 본 발명의 요지를 간략하게 옮겨 놓은 것으로, 150자를 넘지 않도 록 한다. 요약서 역시 특허발명의 범위를 정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라. 기타
출원 관련 비용8) ① 기본료150,000동 (미화 10불) ② 추가료
- 출원서 6페이지 초과시 장당 10,000동 (미화 0.70불) - 독립항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150,000동 (미화 10불) - 우선권 주장시 500,000동 (미화 32불)
③ 심사 청구료
- 독립항 1개당 450,000동 (미화 30불) - 심사청구 연체시 200,000동 (미화 13불) ④ 기타 요금
- 공개료: 기본 100,000동 (미화 6.50불), 도면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50,000동 (미화 3.50불)
- 명세서 보정/변경 출원/분할 출원
: 기본 200,000동 (미화 13불), 도면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50,000동 (미 화 3.50불)
8) 베트남 특허청 홈페이지 (www.noip.gov.vn)
<표 2-1> 특허 출원 신청서 (원문 및 번역문)9)
특허 등록 출원서
⑥ 우선권 주장
③ 추가 출원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본 출원인은 동시에 발명자이다.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본 출원인은 동시에 발명자이다.
⑤ 추가 발명자 성 명 :
국적 : 주 소 :
성 명 :
국적 : 주 소 :
성 명 :
국적 : 주 소 :
성 명 :
국적 : 주 소 :
성 명 :
국적 : 주 소 :
(11) 서명
⑩ 기타 서류
( 서류종류에 따른 구체적 진술 : 이름, 문서 No...)
(11) 출원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