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진보성 (Inventive Step)12)
진보성이란, 출원발명이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 용 또는 문서 또는 구두 설명 또는 기타 다른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모든 기 술적 해결책을 기초로 판단할 때, 독창적인 발전을 이루고 또 해당 기술분야의
11)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60조 참조.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특허요건을 말 한다.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 발명이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 의 경우에는 진보성이 등록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 (Applicability)13)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 발명이 제품의 대량 생산이나 제조 또는 공정의 반복적 적용이 가능하고,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특허 요건을 말 한다. 출원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④ 선출원 주의14)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 또는 최 우선일이 가장 빠른 출원만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의 합의에 따라 출원 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에 대해서만 허여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모든 출원에 대해 특허가 허여되지 않는다.
다. 심사절차
① 심사 청구특허․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를 요청하여 베트남 특허청의 실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청구는 특허의 경우는 최초 우선일로부 터 42개월, 실용신안은 36개월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 기한 내에 심 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은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② 심사 기간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시, 베트남 특허청의 심사청구 접수일 또는 출원 공개일(양쪽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심사(거절이유통지 또는 허여통
13)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62조 참조.
14) 베트남 지식 재산권법 제90조 참조.
지)가 완료된다. (2003.11.28일자로 시행된 Circular No. 29/2003/TT-BKHCN 개 정법에 따라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는 9개월 내에 심 사가 완료된다. 심사청구가 출원 공개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에는, 출원 공개일 이후 심사가 착수 된다. 또한, 상기 12개월 기한에는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하 는데 소요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타 국가 심사 자료 이용
2003.11.28일자로 시행된 Circular No. 29/2003/ TT-BKHCN 개정법에 따라, 베트남 특허청은 해당 발명이 다른 국가에 출원된 경우, 심사 시 해당 국가가 발 행한 심사 결과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즉, 미국, EP특허, 일본, 러시아 등에서 발행된 대응 출원의 심사 결과 리포트, 특허가 된 경우에는 특허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베트남 특허청의 심사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④ 거절이유통지 대응
베트남 특허청의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기재 불비 도는 특허 요건 결여에 해 당할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거절이유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출원인은 상기 <거절이유통지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에 보정서 및 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베트남 특허법 Circular No. 3055 의 16.4 조에 따라, 보정 은 최초에 출원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 며, 요지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신규 사항(new matter)은 추가 되서는 안 된다.
⑤ 변경 출원
심사 결과 <거절결정서>가 발송된 경우, 거절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으로 변경하여 출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출원의 출 원일과 우선일은 소급 받게 된다.
라. 기타
① 공개모든 특허 출원은 최우선일로부터 19개월이 경과 시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공
개 된다.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건의 경우, 방식 심사 완료 후 2개월 내에 공개
3. 등록
다. 기타
<표 2-2> 등록증 견본
15)15) 주식회사 데코리의 ‘방향성 캐스터를 구비한 스케이트보드’ 베트남 특허 등록증
<표 2-3> 이의 신청서 (원문 및 번역문)16)
이의신청서
⑥ 첨부서류
□ 이의신청 원인, 이유, 근거에 관한 설명서 포함...장
□ 위임장 : □ 원본
□ 사본 ( □ 추가할 원본
□ 기제출원본 No.: ) □ 비용납부증명
□ 기타서류...서류포함, 구체적:
서류 목록 □
□ □ □ □ □
⑧ 진정 :
일 월 년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서명, 직인(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