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5년씩 2회의 권리 갱신이 가능하다.
나. 디자인권의 효력 및 보호 범위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권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자 신의 디자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권을 갖는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 198조에 의하면,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자신의 지식재 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 수단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a)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취할 권리;
b)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관, 개인에 대해 침해 행위의 중단, 사과, 공개적 사과 및 손해 배상을 요청할 권리;
c) 해당 국가 기관에게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
d) 법적 권리 및 이익 보호를 위해 중재자 또는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2.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또는 고객 또는 사회에 대해 손 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발견한 개인 및 기관은 침해 행 위에 대해 처분해 줄 것을 국가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손해를 입거나 부정한 경쟁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기관 및 개 인은 민법상 배상을 국가의 해당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법이 적용 가 능한 경우에 행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디자인권 역시 지적 재산권에 속하므로,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권과 유사 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자에게 자신의 디자인권 보호를 위해 상기 수단을 취할 수 있다.
라.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허락에 의한 실시권이 설정되거나. 강제실시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디자
인권자의 배타적인 자기 실시권리가 그 한도 내에서는 제한된다.
나. 실시계약 및 허가
⑦ 분쟁시 조정
⑧ 디자인권자와 실시권자의 서명 및 서명일자
제4절 상표의 출원 및 관리
1. 출원
가. 상표 출원 종류
상표의 정의상표란 자신의 업과 관련된 상품/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식별하기 위 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는 글자, 이름, 도안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이루어지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색채로 표현 될 수 있다.
상표의 종류
- 상표(trademark) - 서비스표(servicemark) - 단체상표(collective mark)
- 입체상표(three-dimensional mark)
입체 상표(Three-dimensional trademark)
베트남 상표법에 따라, 입체 상표 출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지 상표(Well-known trademark)
파리 조약에 따라, 베트남은 잘 알려진 유명 상표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주지 상표란 널리 알려질 정도로 저명한 상품/서비스에 꾸준히 사용된 표장을 말한다.
주지 상표권은 원 소유자의 요청시 베트남 상표청의 주지 상표 인정 결정서를 통해 설정될 수 있다.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는 표장
④ 국제 분류에 의거하여 출원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서비스 리스트 및 해당 국제 분류
⑤ 위임장 (공증 要)
※ 출원시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원본이 아닌 팩스 사본도 가능.
단, 이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우선권 출원 국가, 우선권 주장 출원 번호 및 우선권 주장 출원일 (우선권 주장시)
⑦ 우선권 증명서류 원본 및 영어 번역문
※ 우선권 주장시에 해당되며, 출원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 월내에 제출
⑧ 상품전시회 증명서 (상품전시회로 우선권 주장시) ⑨ 단체 표장 사용 관련 정관 (단체 표장 출원시)
우선권 주장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상표 출원은 반드시 최초 출 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필리핀 특허청에 출원이 되어야 한다.
라. 기타
보정상표 출원 후 지정상품/서비스에 대한 보정이 가능하다. 단, 최초 출원시 신청 된 지정상품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출원 관련 비용
: 상표 출원시의 상품 분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① 기본료(상품 분류1개, 지정상품 6개 기준) 550,000동 (미화 36.00불)
② 추가료
- 상품 분류 추가 1개당 450,000동 (미화 30불)
- 지정상품 수 기본 6개 추가시 1개당 95,000동 (미화 6불)
- 우선권 주장시 500,000동 (미화 33불) ③ 기타 요금
- 출원서 보정 및 분할 출원시 200,000동 (미화 13불)
※ 출원인은 출원 전 해당 상표의 선 등록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표 검색을 현지대리인에게 의뢰 할 수 있다. 이때 특허청 요금은 없으나 현지대리인 비 용이 약 100불 정도 발생된다.
<표 2-6> 상표 출원 신청서 (원문 및 번역문)22)
22) 베트남 경제연구원 (www.vietnam.re.kr)
상표 등록 출원서
수신 : 특허청
386 Nguyen Trai, Hanoi city
하기의 서명한 사람은 하기 상표에 대해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신청합니다.
베트남 특허청
출원일 :
접수일 : ① 참조 번호
② 상표
상표 견본
상표 유형
□ 상표 □ 서비스표 □ 단체 상표 □ 입체상표
상표 설명 색깔 유무 :
상품 분류 : 표장의 의미 :
③ 출원인 코드 :
성명 : 주소 :
국가 : 전 화 :
팩스 : 이메일 : 연락처 (필요한 경우) :
⑩ 출원인 서명
④ 대리인
⑧ 상품 분류
(서비스, 상품에 대한 국제 분류에 따라 그룹별 순서대로 기록; 각 상품과 분류사이는 “;” 기호사용; 분류내 상품/서비스 번호와 번호를 기록하고 종결)
⑨ 서명 확정
(출원의 직인이 없는 경우)
⑩ 서명 :
일 월 년
출원인의 성명, 직책, 서명 그리고 직인(있는 경우)
2. 심사
출원 → 방식심사 → 공개 → 실체심사 → 등록
가. 방식심사
상표 출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방식 심사를 받게 된다. 방식 심사는 출원 서류 및 출원인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 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a)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b) 출원 대상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c) 등록받을 권리가 둘 이상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들 중 일부가 출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출원인이 등록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은 경우;
d) 지식재산권법의 제89조에 규정된 출원 모드에 반하여 출원된 경우;
d') 출원인이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23)
방식 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흠결 치유 또는 불복의 기 한 및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출원 불수리 통지서를 발송한다. 상기 불수리에 대해 출원인이 대응하지 않거나,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 불수리 통지서를 송달하고, 출원을 접수하지 않는다.
불수리에 대해 정당하게 불복하였거나 출원인이 흠결을 치유하였을 때에는 산 업재산권 등록 출원과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은 출원의 접수 통 지서를 제공한다.
방식 심사가 완료되면 출원번호통지서를 통해 출원일과 출원일자를 출원인에게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방식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내에 완료된다. (2003.11.28 일자로 시행된 Circular No. 29/2003/TT-BKHCN 개정법에 따라 3개월에서 1개 월로 단축)
단, 출원시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로부터 방식심사가 시작된다.
23)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109조
나. 실질심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미 등록되었던 타인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
Intellectual Property Law Office
Re – Opposition against Application for Trademark Protection No. 4-2005-006820, 3. 베트남 또는 외국의 지도자, 국가적 영웅 또는 유명인의 실명, 가명, 필명
"SYNALIS", in the name of SYNMEDIC LABORATORIES for goods in Class 05
The mark under application "SYNALIS" of SYNMEDIC LABORATORIES is confusingly similar
to the protected mark "CIALIS" of Lilly Icos LLC for the same goods in Class 05 (not satisfy provisions of Article 6.1.b of Decree 63/ND-CP)
(신메딕 라보레토리 출원인의 ‘SYNALIS’ 상표는 동일한 상품 분류 5류에 속한,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 출원인의 ‘CIALIS’와 혼동을 야기시킬 정도로 유사하므로, 베트남 특허법 Decree 63/ND-CP에 위배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YNMEDIC LABORATORIES Co. Ltd. (address of 202 Sai Plaza, 187-188 Sant Nagar East of Kailash, New Dehli 110065, India) is the applicant of Application No.
4-2005-006820, dated June 08, 2005,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k “SYNALIS” for goods in Class 05.
(인도 뉴델리의 신메딕 라보레토리는 2005. 6. 8일자로 출원된 상표 출원 제4-2005- 006820호 ‘SYNALIS’의 출원인이다.
On behalf of LILLY ICOS LLC, at 1209 Orange Street, Wilmington, Delaware, USA, we would request the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NOIP) to reject the above Application of
SYNMEDIC LABORATORIES for the reason that the mark “SYNALIS” under such an application is confusingly similar to the mark "CIALIS", being protected for LILLY ICOS under Registration No. 45444, dated December 05, 2001, for the same goods in Class 05.
(본 대리인은 미국 워싱턴의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 회사를 대리하여, 상기
‘SYNALIS’는 2001. 12. 5일자로 등록된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의 상표 등록 제45444호의
‘CIALIS’와 혼동을 야기시킬정도로 유사하므로, 상기 ‘SYNALIS’의 상표 거절을 요청한다.)
Enclosures (동봉서류)
In concrete, the mark “CIALIS” is an invented word composed of 03 syllables that could be read in Vietnamese as “xi-a-lit”. In comparison, the targeted mark “SYNALIS” is also composed of 03 syllables to be read as “xi-na-lit”. (두 상표 모두 3음절로 읽혀진다) Thus, in term of pronunciation, the two marks “CIALIS” and “SYNALIS” have the same number of syllables, of which the first (“xi”) and the last one (“lit”) are exactly identical while the middle syllables are just slightly different (“a” vs. “na”).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in term of pronunciation, the mark under application “SYNALIS”is confusingly similar (not to say almost identical) to the protected mark “CIALIS”. (발음과 음절이 유사하다)
Please note that the two marks are used for the same goods in Class 05 (pharmaceuticals).
The use of confusingly similar marks for identical goods would obviously make the customers confused of the origin of the goods bearing such marks. (동일한 제약 상품 분야에 속한다)
From the above argument and supporting evidences, it is obvious that the mark under application “SYNALIS” of SYNMEDIC LABORATORIES for goods in Class 05 is confusingly similar to the mark “CIALIS”, being protected for LILLY ICOS LLC under Registration No. 45444, dated December 05, 2001, for the same goods inClass 05.
Therefore, the mark “SYNALIS” could not be accepted for trademark registration (does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provided at Article 6.1.b of Decree 63/ND-CP).
(상기와 같은 이유와 증거로 보건대, ‘SYNALIS’ 상표가 우리 고객의 등록 상표
‘CIALIS’와 아주 유사하므로, 베트남 특허법 Decree 63/ND-CP 6.1b조에 의거하여 등록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We respectfully request the NOIP to reject Application No. 4-2005-006820, dated June 08, 2005 of SYNMEDIC LABORATORIES (India)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k
“SYNALIS” for goods in Class 05. (따라서, 본 대리인은 신메딕 라보레토리 출원인의
‘SYNALIS’ 상표 거절을 요청한다.) Best regards,
3. 등록 가. 등록절차
일반적으로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4개월-16개월이다.
나. 등록료
등록 관련 비용 ① 등록료300,000동 (미화 20불) ② 기타 요금
- 상표 등록증 정정시 300,000동 (미화 20불) ③ 갱신료
갱신료 550,000동 (미화 36불), 추가 분류당 450,000동 (미화 30불)
<표 2-8> 상표 심사 등록 절차25)